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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
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금융·보험·재테크

빗썸, '수수료 무료' 마케팅에도 수수료 250억원 벌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쿠폰 등록 방식으로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하면서도 거래 수수료를 250억원을 거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진행됐음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이라는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0.2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지난해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며 "투자자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카카오톡 안내 등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 그러면서 "쿠폰 등록 방식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으고, 앱 이용 경험을 늘려 로열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4 14:22
생활문화

대한국학기공협회, ‘제20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대회’ 성료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국학기공협회(회장 권기선)가 지난 20일 총 491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제20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대한국학기공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SM소상공인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치뤄졌다.전국의 생활체육 국학기공 선수 및 동호인들은 이날 대회에서 실력을 겨루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모였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에 전국대회를 처음 치루는 주관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단체전 64세이상부로 시작한 이날 개회식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오영철 체육회장, 세종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세종갑 김종민 국회의원,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최선열 국학원장 외 많은 외빈들이 축하해줬고,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북, 전남 국학기공협회회장도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줬다.이번 대회는 64세이상부, 63세이하부, 18세이하부는 단체전 총 26개팀의 경연이 진행됐고, 개인전 28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선보였다.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 종목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단체전은 64세이상부, 63세이하부, 18세이하부로 팀이 구성됐다. 64세이상부는 부산 천신무예 화명복지 동호회가 1위를 차지했고, 인천 한마음한사랑 동호회가 2위, 전북 익산노인종합복지관 동호회, 경남 원복 동호회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외부 부대행사에서는 대한국학기공협회의 궁금증과 국대스마터즈 태국기의 궁금증을 질문으로 받고 영상으로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가 진행됐다. 단체전 63세이하부는 경기 기찬단 동호회가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18세이하부는 충북 형석중 드림캐쳐 동호회가 단체전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는 인천 신예슬 선수가 1위를 수상했다.이번 대회에서 종합 1위는 충북지역, 종합 2위는 인천지역, 종합 3위 경기지역, 부산지역 공동 3위를 차지했다.대한국학기공협회 권기선 회장은 “8년전 통합 대한체육회의 출범과 함께 국학기공체육단체로서의 조직력과 경기력을 인정받아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가 됐으며, 그간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협력하는 등 명실공히 생활체육 국학기공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16:47
부동산

'고깃집 가위부터 특올수리까지'...매매 절벽의 시대, 이렇게까지 합니다

한국은행이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연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위해 눈물겨운 분투를 펼치고 있다. 호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2억원씩 낮게 부르는 것은 이미 기본이 된 분위기다. 수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 '특올수리'를 한 뒤 최저가에 내놓는가 하면, '고깃집 가위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 팔린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속설에도 기대고 있다. 속설부터 리모델링까지 '요지경'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현재 다주택자다. 지난해 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종전에 보유 중이던 아파트가 약 1년 가까이 팔리지 않아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됐다. 올해 초만 해도 종전 집이 금세 매매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었다. A 씨는 "호가를 대폭 낮췄는데도 팔리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에 매매가 된 곳은 올 수리를 했더라. 나도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집 전체를 수리하고, 호가를 더 낮춰 내놨더니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가 크다. A 씨가 리모델링에 투입한 돈은 약 4000만원 선이다. 매매 가격도 2000만원 낮추면서 이 집 가격은 사실상 6000만원가량 떨어졌다.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팔아야 한다. 매월 은행에 내는 이자만 수백만 원인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리모델링만이 아니다. 온라인상에는 '안 팔리는 집을 파는 방법'이라면서 각종 노하우들이 넘쳐난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더 챙겨줘라' '애완견과 고양이는 다른 곳으로 옮겨라' '안 쓰는 가구는 다 버려라' 등의 조언은 비교적 점잖은 축에 속한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따라 하라"면서 '고깃집 가위를 가져다가 현관에 거꾸로 걸어라' '신발장에 동전을 넣어둬라'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둬라' 등의 근거 없는 속설도 떠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집을 매매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안 팔리는 집이 리모델링을 하면 팔린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개인의 특별한 취향이 아닌 대중적인 수준의 리모델링은 상품성을 높이려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연구원은 "원래 리모델링은 집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시기다. 리모델링 자체가 매매의 키가 되진 않는다"고 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리모델링한 효과는 호가를 더 낮추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급급매' 수준에 처분할 때 비로소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시장 '꽁꽁' 현재 전국 주택 매매는 멈춰 선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총 3만5531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8만9057건) 대비 60.1% 감소한 수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거래량은 38만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만7317건)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쌓여가고 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8월 5012가구로 전월보다 10.7%(483가구) 늘었다. 지방은 같은 기간 2만6755가구에서 2만7710가구로 3.6%(955가구) 증가했다. 향후 매수세는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0주 연속 떨어져 이달 첫째 주 84.3을 기록했다. 수도권(80.0)과 지방(88.3) 모두 하락했으며, 서울은 77.7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설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택하면서 주택 매매 역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을 이끌던 20~30대들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집을 사기 어려워져 수요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거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3 07:00
금융·보험·재테크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가구 38만…금융부채 69조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차주가 38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00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000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스텝으로 0.50%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 취약차주가 감당할 몫이다.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스텝으로 1.00%포인트가 높아질 경우, 불과 두 달 사이 이자는 13조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을 보면, 빅스텝으로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한다.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 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한다. 1.00%포인트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5000원, 취약차주의 경우 51만8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0 16:02
경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택배 물량 전년보다 20% 증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들어 택배 물량이 작년보다 약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생활물류 택배물동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물동량은 21억6천34만여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몰동량은 2억9천341만여개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36.3% 급증했다. 이는 5월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택배 이용이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택배기사 1인당 월평균 처리물량은 5천165건으로 기사 1인당 하루에 25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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