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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못 갚아 채무조정 서민, 파산 법인 '역대 최다'

올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과 법인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2 17:54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관리실' 신설

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은 물론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또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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