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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추진

대한체육회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한 뒤 전모가 밝혀졌다.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체육회는 향후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안희수 기자 2025.08.14 16:33
프로축구

연맹, 김해·용인·파주 K리그 회원가입 승인…제4차 이사회 결과 발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5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 3개 축구단에 대한 회원 가입 승인과 군복무 선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해FC 2008, 용인FC,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이 승인 소식이다.연맹은 먼저 "김해FC 2008은 현재 K3리그 소속으로 올 시즌 3위에 올라있는 강팀이다. 김해는 2024년 준공된 최신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K3리그 개막전에 8,677명이 경기장을 찾아 K3리그 단일 경기 최다 관중을 기록하는 등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해는 올해 1월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K리그 가입 추진을 본격화했고, 6월 회원 가입 신청 당시 시의원 전원이 K리그 가입 지지 서명을 하는 등 프로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해FC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2011년 광주FC 창단 이후 15년 만에 남부 지역을 연고로 한 K리그 신생팀 참가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용인시는 올해 3월 이상일 시장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선언하고 4월에는 시의회가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최근에는 K리그 다수 팀에서 지도자 경력을 갖춘 최윤겸 감독과 K리그 레전드 이동국 전 선수를 각각 초대 감독과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했다. 용인은 2001년 설립된 용인시축구센터를 기반으로 구단 사무국과 연령별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갖췄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될 미르스타디움은 올해 월드컵 최종 예선과 AFC챔피언스리그를 개최하는 등 국제 대회급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끝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은 2012년부터 K3리그에 참가해왔고, 2022시즌에는 K3리그 준우승을 기록했다. 파주는 2023년까지 각급 국가대표팀의 전용 훈련장이었던 파주NFC를 구단 클럽하우스로 사용한다. 이는 천연잔디구장 6면, 인조잔디구장 1면과 75개 실에 이르는 숙소동,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어 프로팀 클럽하우스는 물론 유소년 육성과 외부 임대를 통한 구단 수익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파주시민축구단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현재 프로축구단이 없는 경기 북부권에서의 K리그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맹 사무국은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사업계획서, ▲인프라, ▲지자체 의지 및 지역사회 관심도, ▲연고지 경쟁력, ▲지자체 재정여건, ▲시장 규모 등 6개 분야의 41개 세부항목이 포함된 회원가입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연맹은 "세 구단 모두 적정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사회는 ▲김해, 용인, 파주시 모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점, ▲지자체 연간 예산 규모가 2조원 내지 3조원으로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홈경기장과 축구 인프라가 갖춰져있는 점, ▲사업계획서의 완성도와 타당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세 구단 모두 K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세 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은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세 구단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2026시즌 K리그2에는 총 17개 팀이 참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군복무 선수의 소속팀 이적 형식 '임대'에서 '출전 동의'로 변경했다.선수가 군복무를 위하여 김천상무 등으로 소속팀을 변경할 경우 선수의 이적 형태를 기존 ‘임대’에서 ‘군복무 선수 출전 동의’로 변경했다. 이는 현재 FIFA 규정상 한 팀이 선수를 임대 보내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6명)에 군복무 선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군복무 선수의 원 소속팀과 김천상무가 작성하는 ‘군 선수 표준 임대 계약서’도 ‘군복무 선수 출전 동의서’로 양식이 변경됐다.김우중 기자 2025.08.11 16:1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원회 해체 기로...쟁점은

금융위원회가 해체 기로에 놓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8.03 18:00
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압박에 난처해진 그룹들

“대부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찬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그룹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와도 연계되는 상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 SK 등 지주사 경영권 방어 비상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 규정을 담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자사주 비중 높은 그룹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지금부터 1년 남짓 남게 된 셈이다. 10대 그룹 중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롯데지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2.5%의 자사주를 보유했던 롯데지주는 지난달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1448억원에 매각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과거 롯데제과 중심으로 대표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10% 내외의 자사주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롯데지주는 1년 이내 자사주 27.5%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인 자사주 매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3.02%로 개인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SK그룹도 지주사인 SK(주)의 자사주 비중이 24.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와 SK 외에도 10대 그룹 중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은 HD현대 10.5%, 포스코홀딩스 8.5%, 한화 7.5%다. 자사주 소각 리스크 보완책 시급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자사주는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단번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지배구조 형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의 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가능성 리스크,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과 소액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자사주 10조원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 변동이 미미해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물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처럼 급진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8 06:3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4차 이사회 개최...'법적 분쟁 반복'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대한체육회가 각종 법적 분쟁을 겪어 온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대한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정관과 규정 개정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우선 대한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과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내홍을 겪었다.이날 이사회에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아울러 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미성년자 대상 비위 행위 및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박철근 전 체육회 사무부총장의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도 의결됐다.박 위원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관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이은경 기자 2025.07.21 17:30
프로야구

안세영, 요넥스와 스폰서 계약 공식화...커스터마이징 운동화 제공 받는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23·삼성생명)이 국가대표팀 메인 스폰서 요넥스와 개인 후원 계약을 했다. 안세영은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5년 7월 1일 자로 요넥스와 공식적으로 스폰서십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어 안세영은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요넥스 코리아 관계자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계약은 성사됐다. 하지만 계약 기간과 규모 등 구제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안세영이 기간 4년, 연간 25억원 수준에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넥스 코리아도 "요넥스는 이미 다른 글로벌 톱랭커들도 후원하고 있다. 현재 안세영은 최고의 선수다. 그의 브랜드 파워를 반영해서 계약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세영은 지난해 8월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의 국가대표팀 운영 방침과 규정에 대해 꼬집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수가 메인 스폰서 브랜드 용품만 쓸 수 있는 당시 협회 규정을 두고 "개인 스폰서 등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가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세영의 '작심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협회 운영 전반을 살폈고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사이 김동문 협회장을 추대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쇄신 의지를 드러낸 협회는 지난달 5월 개인 후원 계약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세영은 현재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단식 랭킹 1위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인기를 높인 배드민턴계 아이콘이기도 하다. 안세영과 개인 후원 계약을 하는 업체는 큰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국가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자사 용품을 지급했던 요넥스 입장에선 개인 후원 계약을 허용하기로 한 협회의 규정 개정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자단식 최강자로 롱런할 가능성이 높은 안세영을 경쟁 업체에 빼앗길 수 없었고, 안세영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건을 제시했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치른 직후인 2023년 10월, 요넥스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고 협회에 호소한 바 있다. 협회가 개인 후원 계약을 허용한 가장 큰 명분은 경기력 향상이다. 이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안세영과 요넥스가 동행을 결정해 시선이 모였다. 요넥스는 안세영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요넥스 코리아 관계자는 "파리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맞춤제작 서비스)을 해낼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선수도 올림픽이 다가오다 보니 신발이 아닌 양말로 맞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요넥스 R&D(연구·개발) 팀을 필두로 선수(안세영)에게 딱 맞는 신발을 제작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7.03 00:10
프로축구

‘음주 운전’ 유진홍,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제재금 400만원 부과

프로축구연맹이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음주 운전을 한 전남 드래곤즈 소속 유진홍은 출장정지 징계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경기 뒤 심판 판정에 항의한 발디비아도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연맹은 이날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남 유진홍과 유경민, 발디비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먼저 유진홍은 지난 1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같은 팀 유경민이 해당 차량에 동승했다. 이에 13일 연맹은 유진홍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우선 취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활동 정지 상태인 유진홍에 대한 정식 징계가 이날 이뤄졌다. 유진홍에겐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이 부과됐다. 동승자인 유경민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연맹은 "지난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 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구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전남 발디비아에게도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발디비아는 지난 15일 열린 K리그2 16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종료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상벌위원회는 발디비아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6.19 17:33
산업

이재명 만나는 총수들 ‘상법 개정안’ 결심 바꿀 수 있을까

5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상법 개정안’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핵심 공약이기에 경제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보호와 주주권익 제고에 공감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과 이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3 06:30
산업

5대 그룹 총수들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3일 오전에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이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만큼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등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1 07:58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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