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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고 조항' 동의 없이 일방적 삽입해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또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8:32
산업

롯데그룹, 신규 사외이사 재계 출신 90% 증가한 이유는

올해 재계 출신의 사외이사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롯데그룹이 신규 사외이사의 약 90%를 재계 인사들로 채워 관심을 끌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30대 그룹에서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의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계 출신 신규 사외이사는 2024년 215명 중 38명(17.7%)에서 올해 152명 중 52명(34.2%)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출신 사외이사 수도 늘었지만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시선을 모았다. 신규 사외이사 구성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롯데그룹에서 나타났다. 16개 계열사 사외이사 63명 중 16명이 신규 인사인데, 이 중 14명이 재계 출신으로 87.5%에 육박했다. 롯데쇼핑의 경우 P&G 서울 영업부장 출신의 일본인 히로유키 카나이, 풀무원샘물 대표를 지낸 조현근, 에코비트와 ADT캡스를 거친 정창국 등 3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채웠다. 지난해 롯데그룹에서 신규 사외이사 26명 중 2명만 재계 출신이었고, 11명이 전직 관료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조되는 행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계 출신 사외이사를 집중 영입한 배경과 관련해 “기업인 출신은 아무래도 기업 현황에 대한 전문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학계 출신은 줄어들었다. 올해 신규 사외이사 중 전직 관료 출신은 39명(25.7%)이다. 작년에는 215명 중 66명(30.7%)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중 11명(16.4%)이 전직 검찰 인사였으나 올해는 3명(7.7%)에 그쳤다. 관료 출신 중에서는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출신이 많은 편이었다.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학계 출신 신규 사외이사도 지난해 68명(31.6%)에서 35명(23%)으로 줄었다.올해는 여성 사외이사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사외이사 중 28명(18.4%)이 여성으로 전체 사외이사 876명 중 192명(21.9%)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2022년 15.4%, 2023년 18.5%, 2024년 20.3%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6:3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025년 3월 29일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2010~16년 발생)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2025.05.26 17:15
스포츠일반

체육공단-노동조합,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사가 힘 모았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제17대 체육공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체육공단 임직원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노사 공동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 결의식'을 개최했다.지난 21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결의식에는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과 정연승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초 개정, 선포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 강화와 현장 중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체육공단은 '노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선도적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전 구성원의 위험성 평가 참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참여 중심의 자율 예방 안전 문화 확립 중심의 5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하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지속 가능 경영의 필수조건"이라며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 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연승 위원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노동조합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체육공단은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참여형 리더십을 기반으로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2 11:19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아찔한 충돌 사고, 부상 방지 위한 더블 베이스 도입 어떤가

지난 13일 대전 한화 이글스-두산 베어스전에선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7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인태(두산)를 1루수 방면 땅볼로 유도한 투수 박상원(한화)이 베이스 커버 과정에서 김인태의 스파이크에 발뒤꿈치를 찍힌 것. 우려했던 큰 부상은 피했으나, 1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된 부상 상황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1루는 베이스를 향해 뛰는 타자 주자의 가속도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2015년 4월 9일에는 서건창(당시 넥센 히어로즈)이 1루 땅볼을 친 뒤 전력으로 질주하다 1루수 고영민(당시 두산)과 충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두 달가량 결장하기도 했다. 직전 시즌 KBO리그 사상 첫 200안타를 때려내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던 서건창은 갑작스러운 부상 탓에 그해 85경기 출전에 그쳤다. 1루의 부상 위험은 타자 주자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도 한몫한다. 대부분의 팀에선 1루에서 슬라이딩을 금지하며 벌금까지 물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리다가 부상하기 일쑤. 최근엔 황성빈(롯데 자이언츠)이 1루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돼 전열에서 이탈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6년부터 홈 충돌 방지법, 2019년부터 2루 충돌 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에는 베이스 크기를 기존 15인치(38.1㎝)에서 18인치(45.72㎝)로 확대, 적용 중인데 이는 메이저리그(MLB)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베이스 부근에서 발생하는 부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프로야구(NPB)는 올해 10월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서 베이스 크기 확대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NPB는 현재 홈 충돌 방지법은 적용하고, 있으나 2루 충돌 방지법은 도입 전이다. 주목할 만한 건 KBO리그와 MLB에 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신중한 편인 NPB가 2021년 세이프티 베이스라고 부르는, 이른바 '더블 베이스'의 교육리그 도입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더블 베이스란 쉽게 말해 1루에 기존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의 베이스를 2개 설치, 하나는 1루수가 밟고 하나는 타자 주자가 밟는 방법이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페어 지역에 고정한 1루수의 베이스는 흰색, 타자 주자의 베이스는 오렌지색으로 구분한다. 제도에 보수적인 NPB에선 더블 베이스가 일부 의견에 그쳐 교육리그에서 실제 적용되진 못했다. 과거엔 주자와 수비수의 충돌을 피하는 게 선수 개별의 능력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선수들의 부상이 리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학야구(NCAA)에선 올해부터 더블 베이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MLB에서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가 물음표지만, 과감하게 룰을 개정하는 MLB의 추세를 고려하면 머지않은 시점에 더블 베이스가 활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하는 건 어떨까. 세계 최초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도입했고 MLB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KBO 아닌가.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매력적인 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취지상 프로야구 현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거부감도 적을 것이다. 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5.20 00:01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연예일반

“노출 드레스 금지” 칸 영화제, 中 여배우 레드카펫서 퇴출

중국 여배우 자오잉쯔(조앵자)가 노출 의상으로 칸영화제 레드카펫에서 퇴장당했다.14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중국 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자오잉쯔는 전날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서 쫓겨났다.행사 스태프는 자오잉쯔에게 여러 차례 퇴장을 요청했고, 자오잉쯔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그를 레드카펫 밖으로 안내했다.자오잉쯔의 레드카펫 퇴장은 과도한 노출 의상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오잉쯔는 이날 노출이 심한 은색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다.앞서 칸영화제는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드카펫을 비롯한 축제 장내 모든 곳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을 금지한다는 드레스 코드 개정안을 발표했다.영화제 측은 “프랑스 예법을 반영한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누드 드레스는 물론, 관객 동선 및 좌석 배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볼륨감이 과하거나 지나치게 긴 드레스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레드카펫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한편 자오잉쯔는 이날 레드카펫에 오르기 전 자신의 웨이브를 통해 “원래 입으려던 빨간 드레스가 실수로 커피를 쏟아 더러워졌다”는 글을 게재, 드레스 교체를 예고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5 14:19
연예일반

칸 영화제, 개막 앞두고 의상 단속 “누드 드레스 착용 금지” 발표

칸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의상 단속에 나섰다.제78회 칸국제영화제 측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드카펫뿐 아니라 축제 장내 모든 곳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을 금지한다는 드레스 코드 개정안을 발표했다.누드 드레스는 물론, 관객 동선 및 좌석 배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볼륨감이 과하거나 지나치게 긴 드레스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레드 카펫 출입이 금지된다. 영화제 측은 노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프랑스 예법을 반영한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짚으며 “품위 유지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영화제 및 시상식에 참석하는 아티스트들의 의상 노출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칸 영화제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있다. 일례로 가수 예(카니예 웨스트)의 아내 비앙카 센소리는 2025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투명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 참석한 모델 벨라 하디드 역시 홀터넥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올해 칸 영화제는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칸 일대에서 진행된다. 한국 장편 영화는 경쟁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초대받지 못했으며, 단편 중에서는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안경’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허가영 감독의 ‘첫여름’이 시네파운데이션(학생 영화 부문)에 초청됐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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