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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부동산일반

원희룡 장관, GS건설 이어 호반 때리기…업계 '망신주기' 우려

호반건설과 GS건설 등 국내 간판급 건설사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개 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부실시공이나 벌떼입찰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구태를 반복하는 기업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SNS에 '정말 화가 난다'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강경한 단어로 기업들을 때리고 있다. 떨고 있는 건설사들 최근 건설업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을 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따낸 23개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하고, 1조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과징금 부과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린 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GS건설도 원 장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29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짓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철근 누락 문제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GS건설이 시공하다 논란이 벌어진 위례와 서울역 인근 단지도 거론하면서 "1등 브랜드란 자만감 속에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수장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호반건설과 GS건설은 울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힘든 상황이다.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강화되는 국토부 권한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갈수록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환원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국토부가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부실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조사 및 처분 기관을 일원화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원 장관과 국토부가 건설계 구태에 거침없이 대응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 장관이 SNS에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낙인찍기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시공과 벌떼입찰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처벌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자칫 기업 망신주기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아직 마수걸이 수주도 못하는 대형 건설사가 있다"며 "국토부는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건 다 알지 않나. 요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2 07:01
경제

설연휴 쉬고·현장 환경의날 지정도…살얼음판 걷는 대형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 설 휴무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에 맞춰 앞당기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 화정 신축 아파트 현장은 물론 건설 업계 중대 재해가 잇따라 터지자 법 시행에 앞서 내부 단속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사 중에는 설 연휴는 물론 연휴 일주일 전부터 전국 모든 현장을 멈춰 세운 곳까지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설 연휴(1월 31일~2월 4일) 동안 전국 모든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정리정돈을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원도급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이 열리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모든 현장은 사실상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된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현장을 멈춰 세우기로 했다. 한양건설은 설 연휴 일주일 전부터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포스코건설은 전국 현장에 "27일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비단 설 연휴만이 아니다. 한 대형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은 사업본부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 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얼마나 공기를 단축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이 걸려있다. 건설사가 미리 짜인 연간 근무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현장 인력은 연휴에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교대로 일을 해온 이유다. 업계는 대형 건설사들의 설 연휴 올스톱 현상을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로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칫 동절기 근무를 강행했다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지자체도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고삐를 쥐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5개소와 공공 발주 공사장 134곳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전라북도도 오는 21일까지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했다. 경상남도도 14일부터 도내 35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부터 각각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임원급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을 보면서 다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현장을 운영 중"이라며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8 07:00
경제

DL이앤씨, 롯데 누르고 '최대어' 북가좌6구역 수주했지만…순탄치 않네

DL이앤씨가 롯데건설을 꺾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에 성공했다. 북가좌6구역은 총 사업비 4800억원 규모로 올 하반기 강북권 '최대어'로 거론됐다. 업계는 DL이앤씨가 북가좌6구역을 품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이 양 갈래로 쪼개진 데다가 향후 각종 소송 등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흑탕 싸움' 승리한 DL이앤씨 DL이앤씨는 29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에 1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단지명은 '아크로 드레브 372'다. DL이앤씨 측은 "축구장 5개 크기의 초대형 중앙광장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 세계적 거장들과의 협업으로 단지 경관 디자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가좌6구역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드문 요즘 대형건설사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수주전에 뛰어든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보다 못한 서울 서대문구가 나서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운영할 정도였다. 서대문구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 부정행위가 나타날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며 양사를 압박했다. 롯데건설과 DL이앤씨는 최고급을 내세웠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제안했다.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에 특화된 '드레브372'를 제안했다가 롯데건설이 하이앤드를 내세우자 '아크로 드레브 372를 꺼내들었다. 강북권 정비사업지에 대형 건설사의 최고급 브랜드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롯데는 DL이앤씨가 기존 사업 제안서와 달리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입찰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DL이앤씨는 입찰제안서에 아크로를 선택사항으로 넣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조합원은 DL이앤씨의 뒤늦은 아크로 제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기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이 27일 기각해 총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DL이앤씨의 승리에도 북가좌6구역은 여전히 시끄럽다. 북가좌6구역 조합원들이 친DL이앤씨와 친롯데건설로 나뉘어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지지 조합원들은 단순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입주부담금을 2년 유예해주고, 조합원 분양가를 60%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불법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와 이주비 및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조합원들은 DL이앤씨가 아크로 브랜드를 늦게 추가하면서 향후 추가 사업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경계하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가구당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이미 공사비를 냈는데 마치 시공사가 별도로 챙겨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각종 부동산 게시판과 조합원 전용 밴드에는 "DL이앤씨가 약속을 지킬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불법적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롯데건설의 반격도 관심이 쏠린다. 롯데건설은 DL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한 후 조건을 바꾸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어긋난다며 날을 세워왔다. 업계는 총회에서 패한 롯데건설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사업시행 대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롯데건설이 소송을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DL이앤씨는 불법적 측면은 없었으며 북가좌6구역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아크로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대문구청에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가 제출한 제안서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여러 로펌에서도 합법적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가좌 6구역 시공사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30 06:59
경제

벌떼입찰 하려다 쏘였네…갑자기 자진 폐업하는 중견 건설사들, 왜?

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3 07:00
경제

[랜드 is] 코로나에 일격…건설사 전쟁터에서 2파전된 반포3주구

국내 6개 대형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여하며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가 신통치 않은 흥행 성적으로 입찰을 마감했다. 지난 10일이었던 입찰보증금 및 입찰제안서 마감에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만 최종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과 정부의 재건축 시장 감시가 갈수록 매서워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절절한 홍보 문구…'격전지' 반포 3주구였는데 반포 3주구는 올해 건설업계가 관심을 갖고 달려들던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였다. 기존 1490가구를 헐고 35층, 17개동, 2091가구로 다시 짓는 반포 3주구는 총 사업비 8087억원 규모의 중대형 단지다. 최근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2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 무엇보다 입지가 좋다. 주변에 9호선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등 교통이 편리할뿐더러 세화고와 반포중 등 학군도 잘 형성돼 있다. 반포는 국내 최고의 몸값을 받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다. 이 지역에 세워진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매년 최고 거래액을 갈아 치우는 고가 아파트로 통한다. 지난 2월 개최된 반포 3주구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6개 대형사가 참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각 건설사는 저마다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열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입찰제안서 마감 직전까지도 현장에는 6개 건설사가 붙인 초대형 플래카드가 넘실거렸다.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는 하나같이 절박했고 절절했다. 반포 3주구 단지 앞에는 롯데건설의 '반포 3주구의 성공적인 경쟁입찰! 롯데건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반포 3주구의 성공과 함께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준비된 1등 삼성물산이 반포 3주구를 1등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대우건설의 '조합과 시공사의 약속 입찰지침 100% 대우건설이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의 '강남 3구가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 ACRO' 등의 현수막이 촘촘하게 나부꼈다. 반포 3주구는 쉬운 사업지가 아니다. 현재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원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 지위 취소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도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나선 것은 그동안 반포동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이 홍보 면에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흥행 실패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뜨거웠던 수주 열기는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의 건설사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합 측은 '입찰은 마지막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기다렸으나, 입찰보증금 800억원(현금 2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600억원)과 입찰제안서를 모두 들고 온 곳은 두 곳뿐이었다. 업계는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로 위축된 건설업에서 이유를 찾는다. 각 건설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상위 9개 건설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롯데건설은 영업이익이 3055억원으로 전년(5139억원)보다 40% 감소했다. 매출도 5조9232억원에서 5조3147억원으로 줄면서 영업이익률이 8.67%에서 5.74%로 하락했다. 현대건설도 영업이익률이 5.02%에서 4.97%, GS건설은 8.10%에서 7.36%로 떨어졌다. 포스코건설 역시 영업이익률이 4.32%에서 3.23%로 하락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곳은 사실상 대림산업 정도였다. 올해 수주환경도 녹록지 않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발주 지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를 비롯한 국내 건설사의 주요 발주처들이 투자 규모 축소하거나 계획했던 플랜트 발주를 지연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이미 각 건설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롯데건설은 기존 사업장의 현안을 상시 분석해 모니터링하고 신규 사업장 투자의 적절성을 철저히 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은 "타 사업지와 사업성" 등을 거론하면서 반포 3주구 입찰 불참 이유를 전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의 경우 총 공사비 2조원에 육박하는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택과 집중' 면에서 반포 3주구를 포기했다고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나 강남 재건축은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반포에 아파트 단지를 올려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수주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건설 경기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얼어붙었다.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반포 3주구에서 결국 발을 뺀 건설사들의 속내도 다들 비슷할 것이다. 지금은 수지타산부터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삼성물산 '2파전' 압축 이제 반포 3주구 경쟁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2파전으로 좁혀졌다. 대우건설은 입찰마감 하루 전인 지난 9일 입찰보증금과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1번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10일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서 2번을 받았다. 각오가 남다르다. 대우건설은 국내 유일 브랜드 트릴리언트 반포’를 단지명으로 조합에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트릴리언트(TRILLIANT)는 반포 3주구의 3을 의미하는 'Tri'와 눈부시도록 뛰어남을 의미하는 'Brilliant'의 합성어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반포에서 가장 눈부시게 뛰어난 아파트로 탄생할 반포 3주구만을 위한 독자적인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반포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계승하고,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주거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최고의 주거공간과 자산가치 상승을 제공하는 래미안의 역량과 삼성의 그룹사 시너지, 안정적인 재무상태 등을 바탕으로 반포 3주구를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양사를 지켜보는 눈은 더 있다. 앞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앞서 반포 3주구를 ‘클린수주’ 1호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불법 수주 경쟁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찰제안서 마감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집중 단속과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클린수주를 지키면서 수주전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대우건설은 반포에 사무실을 따로 냈고, 래미안은 강남 주민이 선호하는 브랜드다. 정부 단속도 향후 수주전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13 07:00
경제

[랜드 is] 치열한 눈치, 끝없는 잡음, 언론 차단… 탈 많은 한남3구역 1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27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의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날이었다. 당초 예상대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남3구역은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재개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나친 과열 경쟁과 금품 제공 의혹 등으로 얼룩진 곳이기도 하다. 끊이지 않는 잡음과 싸늘한 여론, 건설사들의 눈치싸움 때문일까. 총 공사 예정비만 1조8800억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을 움직이는 재건축 조합은 언론 차단에 나섰다. 언론에 문 꽉…예민한 한남3구역 조합 “우린 언론 인터뷰 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1층 사무실 문에 ‘회의 중’이란 큼지막한 종이가 붙어있었다. 기자가 문 앞에 서자 조합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왔다. 기자라고 밝히자 그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둘러 들어갔다. 급히 닫히는 쪽문 사이로 조합원들로 보이는 여남은 명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건물 뒤 정문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조합 관계자가 나왔다. 복도 앞에 선 기자를 본 그는 “어서 나가시라”고 손을 내저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정문도 닫혔다. 혹시라도 회의 내용이 세어 나가지 않게 단속하는 듯했다. 입찰 제안 마감 날인 27일도 반응은 비슷했다. “마감 날이 맞느냐”고 확인 전화를 걸자 “우린 언론에 답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었다. 재건축 조합은 저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물론 서류 접수 시간대와 조합의 입장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조합도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후자였다. 건설업계는 한남3구역 조합의 이런 반응을 익히 알고 있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많이 예민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남3구역을 두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 않았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의 관심을 받는 곳이라 더 그렇더라”고 말했다. 탈 많은 한남3구역 그의 말마따나 한남3구역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켜 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 무효 결정을 통보했다. 건설 3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이주비 추가 지원과 사업비 금융 지원, 고분양가와 특화설계 등이 조합에 직·간접 재산상 이익 약속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건설사의 금품수수 정황도 드러났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은 GS건설의 외부 홍보대행사 직원이 돈다발 등을 제공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GS건설 홍보대행사 직원(OS요원)이 조합원의 가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조합원 자녀는 GS건설 관계자를 만나 돈을 돌려주고 이 관계자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신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시공권 박탈 등 행정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현대건설이 마스크를 불법으로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번진 탓이었으나, 일부 조합원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합원마다 각자 선호하는 건설사가 있다. 공사비가 조 단위를 넘기거나,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강남 지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각자 원하는 건설사를 따라 편을 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도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상대에서 잘못이나 불법 요소가 있으면 서로 고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공사 눈치싸움은 계속 최근 한남3구역 조합 인근에는 “GS건설이 빠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25일 한남3구역 재개발 구역 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GS건설이 발을 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GS건설로부터 들은 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돈 문제’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유력하다는 말도 했다. 그는 “지금은 현대건설의 'THE H'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라고 흘렸다. 그러나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거야 우리는 뚜껑 열 때까지 모르는 것 아니냐. GS건설 ‘자이’ 인지도도 젊은 층 사이에 좋은 편이다. 조합원 중 나중에 상속받을 자식들의 입김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이야 어떻건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대림건설, 현대건설은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세 건설사는 지난 입찰보증금 150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지난 2월 설명회 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제안서 마감 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한다. 다들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한남 카운티’, GS건설은 '한남 자이 더 헤리티지', 현대건설은 ‘한남 디에이치 더로얄’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최근 고전하는 건설 경기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하기 힘든 액수다. 각종 이자 비용, 1조8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수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남3구역에 입찰 제안서를 낸 대림산업 관계자는 “우리는 작년 말부터 OS요원을 철수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그렇다고 해서 한남3구역 입찰에 대한 열정이나 조합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니다. 개별 홍보관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수주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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