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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산업

강웅철의 재등판…'사법 리스크' 속 흔들리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시장 규모를 키워온 바디프랜드가 업계 1위를 되찾는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가 경영에 복귀해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주 강웅철의 '사법 리스크'바디프랜드는 현재 오너 일가인 강웅철 바디프랜드 이사 측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 분쟁으로 뜨겁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이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30일 안마 의자 회사인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 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 주주 한 씨와 양 씨에 대해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경영권을 뺏긴 이 회사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디프랜드에 법적 이슈가 발발한 것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하면서부터다. 2015년 바디프랜드는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 등이 지분 43%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SPC) 비에프하트가 지분 46.3%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갖게 됐다.강 이사는 지분 38.7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문제는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가 서로 경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싸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초부터 마케팅이나 영업 등 경영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 과정에서 강 이사는 스톤브릿지 측에 서게 됐다.양측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강 이사와 스톤브릿지 측은 한 씨가 정·관계, 법조계 등 각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23억원 상당을 받아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씨가 측근인 양 씨와 함께 최고급 수입 법인차를 타고, 법인카드로 특급 호텔 스위트룸 2개월 치 대금을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이에 한 씨는 강 이사가 직무 발명 보상금 명목으로 회삿돈 62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강 이사가 복귀했고, 한 씨 측은 경영에서 배제됐다.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경영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렌털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어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쟁이 아닌 한앤브라더스 측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동의를 얻어 해임하면서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에서 스톤브릿지 단독 GP가 된 것"이라며 "강웅철 이사는 계속 경영 고문을 맡아왔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2년 '역성장' 시작경영권 분쟁은 바디프랜드를 흔들었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한 뒤부터 경영 실적이 부진에 빠지게 된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2021년 6110억원을 기록한 뒤 2022년 5436억원, 2023년 4196억원으로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882억원에서 457억원으로 반토막 나더니, 지난해 167억원으로 또 한 번 반토막이 났다.동시에 국내 안마의자 시장 선두를 지키던 바디프랜드의 위상도 꺾였다. 2021년 안마의자 시장 1위 자리를 경쟁사 '세라젬'에 내준 것이다.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전 회장의 첫째 사위이자 공동 창업주인 강웅철 이사가 다시 경영선에 복귀한 건 올해다. 지성규, 김흥석 2인 공동 대표체제였던 바디프랜드가 3인 체제의 경영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강 이사는 역성장에 빠져 있던 바디프랜드를 구출해 낼 '키맨'으로 주목 받았다. 그는 헬스케어 업계 최초로 렌털 시스템을 구축해 바디프랜드를 정상에 올려 놓은 인물이다.다행히 그의 복귀와 동시에 바디프랜드는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상반기 매출 2286억원, 영업이익 2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8.9% 늘고, 영업이익은 188.8% 급증했다.올해 1분기엔 전년 동기대비 151% 급증한 16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한 8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3분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분위기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11월 중순 공시를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1.05 06:50
스타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 아닌 마취제 의존 때문”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2일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14:04
사회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에 "구속 수사 반드시 필요" 우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09:10
프로축구

성병 옮겼다고 고소당한 윤주태, 무혐의 결론…“불편함 드리고 싶지 않아 계약 해지”

성병을 옮겼다고 고소당한 축구선수 윤주태(34)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12월 여성 A 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 시흥 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약 3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윤주태는 지난 7월 소속팀 경남FC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소당한 직후 구단에 요청한 것인데, 이유가 있었다.윤주태 측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기사들이 나왔다”며 “시즌 중 축구 외에 다른 소음으로 소속팀과 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아 계약 해지를 선택했었다”고 전했다.윤주태 측은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도를 넘는 비난과 추측성 루머에 관해서는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다.한편 A 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웅 기자 2024.10.01 15:24
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금융·보험·재테크

'대출비리 후폭풍',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발목 잡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후폭풍에 우리금융그룹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의 변수 우리금융은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 가액은 1조5494억원에 달한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가운데 수입 보험료 기준 6위의 회사다. 지난해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을 기록했다. ABL생명은 업계 9위로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데 증권사 인수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 보험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의 최대 주주인 다자보험과 지난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우리금융은 2개월 동안의 실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이후 다자보험 측과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날 주식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사를 진행하던 중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수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부당대출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우리금융도 인수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다. 임종룡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금융당국의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아직 남아있는 심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수사기관 압박에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 우리금융은 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종룡 회장이 선임되면서 ‘관치금융’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자신들이 사실상 선택한 수장에 대해 ‘철퇴’까지 내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대출비리 사건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 과정에서 나온 터라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건과 관련해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엄정한 조치를 예고해 현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25일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도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2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던 임종룡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9 07:00
스타

‘이선균 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11명 中 5명만 송치

배우 고(故) 이선균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22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고 이선균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1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선균으로부터 3억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등이다.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6명 중 재벌가 3세 등은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고, 일부는 내사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머지 6명에 대한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2 18:48
프로야구

'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재판부 "죄질·수법 불량, 엄한 실형 필요해"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 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재원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투약 혐의 등은 인정한 오재원은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만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씨가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오재원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7.26 12:34
프로축구

경남FC, 윤주태와 결국 계약 해지…“불미스러운 일에 선수가 요청”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소속 선수 윤주태(34)와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 선수 측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남 구단은 11일 “윤주태 선수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선수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구단과 선수단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구단은 선수 의사를 수용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 경남 구단은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왜곡된 기사를 바로잡도록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팬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윤주태 측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윤주태는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윤주태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경남 구단은 지난 8일 윤주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윤주태는 K리그2 경기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이후 경남 구단은 지난 9일 늦은 오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윤주태에게) 경기 출전 정지를 조치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구단에 따르면 수사는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윤주태가 경남에 합류한 시점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이다. 경남 구단은 “경남FC 입단 전 사항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구단 차원에서 활동 정지를 내렸다. 수사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이후 선수 측이 구단에 직접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구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경남과 윤주태의 동행은 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주태는 경위서를 제출했고, 이 경위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4.07.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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