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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선견지명 맞았네...'황제주' 삼성바이오의 질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독주 체제를 갖추며 질주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 시대를 알리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라는 훈풍까지 더해지며 ‘황제주(주당 100만원이 넘는 주식)’로 등극했다. 미 생물보안법 통과 ‘훈풍’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가 가파른 위탁개발생산(CDMO)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문 국내 1위, 세계 3위를 달리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현장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는 등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104만900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황제주 탄생을 알렸다. 지난 2022년 5월 9월 태광산업의 100만1000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까지 포함하면 2023년 9월 8일 에코프로(102만1000원)가 마지막 황제주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주가가 100만원을 넘기면서 2021년 8월 17일 이후 3년 1개월 만에 다시 황제주 지위를 회복했다. 20일에도 1.05% 오른 106만원에 장을 마쳤다. 106만원은 2016년 상장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대 최고가이기도 하다. 올 초 76만원으로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40%의 상승률을 보이며 제약·바이오 업종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5월 증시 침체와 맞물려 73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7월 들어 상승곡선을 그리더니 8월 30일 98만원을 찍었다. 이어 이달 들어 마침내 황제주 지위를 회복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의 미 하원 통과가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을 견제하면서 국내 업체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3조7000억원과 영업이익 1조1000억원, 수주 3조5000억원이라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도 매출 4조원 돌파 전망과 수주 규모 증가 등 성장세를 이어나가면서 업종의 대장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서 바이오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권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 인하 국면에서 최선호주인 바이오주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2위 ADC(항체-약물접합체) CDMO 업체인 우시 XDC가 생물보안법으로 타격이 예상돼 론자를 제외할 경우 주요 경쟁사가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분기 1조 매출’ 활짝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창사 후 9년 만에 '매출 1조 클럽'의 문을 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분기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고 있다. 2020년 첫 매출 1조원을 찍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에는 상반기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23년에는 매출 3조원과 영업이익 1조원이라는 역사를 작성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한 기업은 없었다. 4공장 완공으로 생산량이 급증하자 이제 분기별 매출 1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9469억원으로 1조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2분기에는 매출 1조1569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상반기 매출만 2조1038억원을 찍었다. 3분기도 매출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2024년 연간 매출 4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2위인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매출 1조6117억원으로 연 매출 3조원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전망도 밝다. 시가 총액 기준 글로벌 톱 20위 빅파마 중 16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수주량 140억 달러(약 18조7000억원)를 달성하기도 했다. 내년 4월 완공될 18만L 규모의 인천 송도의 제5공장이 가동되면 매출과 수주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공장까지 더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규모는 78만4000L까지 증대된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2년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1년 4개월 만인 올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5공장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기술 개발 로드맵과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은 이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를 콕 찍을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고, 삼성의 규모의 경제가 도입되니 성장 속도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3 07:00
산업

한화, 공개매수 통한 '지분 확보·외연 확대 물결' 과연 효과는?

한화그룹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의 물결이 거세다. 외연 확대는 물론이고 후계자들의 경영 승계를 통한 상속세 절약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공개매수를 통해 450억원 규모의 한화갤러리아 주식 2816만여주를 사들이면서 보유 지분을 16.85%까지 끌어올렸다.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 동안 1600원에 주식 3400만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결과 2816만4783주(82.84%)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김 부사장이 2대 주주, 1.39% 보유한 한화솔루션이 3대 주주이다.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함께 책임 경영에 대한 주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새 성장동력 발굴로 회사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화는 지난 12일에는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싱가포르 상장사인 다이나맥 홀딩스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싱가포르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두 회사는 이번 매수에 약 6000억원(지분 100% 확보 시)을 투자할 계획으로, 매수가는 1주당 0.6싱가포르 달러(약 616원)로 설정했다. 두 회사는 지난 5월까지 이미 1158억원을 투자해 다이나맥 지분 25.4%를 확보했다.한화가 공개 매수에 성공하려면 다이나맥 주식을 50%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다이나맥은 지난 1990년 설립된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회사로, 싱가포르 현지에 생산거점 2곳을 보유하고 있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등 해상 설비 핵심 제품들의 건조 능력을 갖췄다.한화오션은 이번 지분 매수로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해양 사업 분야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플랜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 승계에 대한 토대도 다지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에너지의 ㈜한화 보통주식 공개매수 작업을 통해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공개매수를 통해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 5.2%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기존 9.7%에서 14.9%로 올라갔다. 이로 인해 한화그룹은 앞으로 한화 삼형제 → 한화에너지 → ㈜한화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할 전망이다. 한화에너지는 지난 2017년 한화S&C가 물적 분할해 탄생한 모회사 에이치솔루션을 2021년 흡수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김동관 부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은 각각 지분율 25%를 갖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화그룹의 영토 확장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5~7월 3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한화의 계열사 수가 대기업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화는 8개 계열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108개에서 116개로 늘어났다. 한화는 전체 계열사 수가 10대 그룹 중 SK그룹(219개) 다음으로 계열사가 많다. 한화는 최근 2년 사이 성장세가 가장 돋보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공정자산이 80조3880억원이었다. 2023년 계열사 수가 96개로 늘어났고, 공정자산도 83조28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024년 계열사 수와 공정자산이 처음으로 각각 100개, 100조원을 넘어섰다. 한화는 재계 5위 진입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그동안 한화는 굵직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재계 순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2015년 삼성그룹의 방산·화학 인수 빅딜을 통해 재계 8위까지 도약했다. 그리고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로 재계 5위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화 관계자는 “우주항공, 방산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재편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공개매수는 오너가의 경우 상속세를 아끼며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배당금액까지 늘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며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뉴 한화’ 기조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영토 확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7 09:00
산업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2심, 내년 1월 선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이에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7:58
산업

삼성·SK·롯데, 바이오 CDMO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바이오로 꼽으며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삼성과 SK, 롯데 등은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바이오 CDMO 분야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총수가 직접 챙기는가 하면 후계자들이 이를 관리하며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바이오 CDMO가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인 데다 매출 성과까지 쉽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먼저 CDMO 분야 국내 1위이자 세계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가장 먼저 찾은 국내 현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을 정도다. 그는 지난 2022년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1년 4개월 만인 올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한계 돌파’를 강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3조7000억원과 영업이익 1조1000억원, 수주 3조5000억원이라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기술 개발 로드맵과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은 이재용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올해 호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에는 미국 대형제약사로부터 역대 최대인 1조4636억원 규모 수주에 성공했다고 알린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 3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도 착공식에 참석했다. 롯데그룹은 송도 바이오 캠퍼스 건립에 4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3개 공장을 건립하고 공장당 12만L, 총 36만L규모의 생산역량을 갖춰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톱10 수준의 CDMO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신동빈 회장은 “송도에서 시작되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여정은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은 SK팜테코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바이오 CDMO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백신 CDMO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하기도 했다. 26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 3700억원에 IDT의 매출 4000억원을 더해 7000억원대의 매출 창출이 이뤄지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CDMO, SK팜테코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분야를 맡게 됐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최윤정 사업개발본부장도 바이오 회사인 SK바이오팜에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DMO 사업은 반도체 위탁생산인 파운드리와 유사해 누가 빨리 선점하고 규모의 경제의 실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 뛰어들어도 늦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른 미래 먹거리 성과를 기대하는 대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5 07:00
산업

구미현 아워홈 신임 회장, “전문 경영체제 구축할 것”

구미현 아워홈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메시지를 통해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구 회장은 이날 아워홈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 인사말을 통해 “창업주 고 구자학 선대회장님의 창업 정신과 아워홈의 발전을 위해서 201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회사 대내외 이미지 추락과 성장 동력 저하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전문 경영 체제 도입을 알렸다.구미현 회장은 아워홈 창업자인 고 구자학 아워홈 선대회장의 장녀다. 아워홈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과 부회장, 경영총괄사장을 선임하는 신규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구미현 사내이사를 선임했으며, 구미현 대표의 남편인 이영열 사내이사가 부회장직에 올랐다. 경영총괄사장은 이영표 전 구자학 선대 회장의 비서실장이 맡는다.구 회장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근원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합리적인 회사 경영 즉, 사업의 지속 발전을 지향하는 전문기업으로 경영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의 지분을 유능한 전문기업으로 이양함에 있어 현재 아워홈 직원들의 고용 승계 및 지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전까지 인사 기조대로 오랫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기여한 인재를 발탁하여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 회장은 최근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배당금 등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그는 "그간 구자학 선대회장의 명예에 누가 될까 대외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2020년 주주총회 당시 주주 배당금을 역대 최고액으로 제안한 주주는 다른 주주였고, 나머지 주주들도 모두 찬성하여 가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23년 주주총회 당시 다른 주주가 배당금을 증액하여 수정 제안했으나, 저를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하여 부결됐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구 회장은 “현재 아워홈의 성장은 임직원 여러분 덕분이고, 향후에도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대표이사로서 책무라고 생각한다. 잘 부탁드린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9 14:24
산업

최태원 이혼소송에 ‘삼성 이건희’ 소환, 재판부와 '갑론을박'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판결문의 계산 오류로 선고가 뒤집힌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SK 측에서 발표한 ‘치명적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10배 상향 수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4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심 수정 판결문에는 이들의 기여도가 35.6배와 125배였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초로 판단한 기여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판결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주당 1만4230원 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배임액이 227억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유죄로 바뀌었다. 계산 오류를 포함한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포스트잇 메모’, ‘최종현 선대회장 2억8000여만원 증여, 통장 액수 차이로 출처 불분명’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3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길기범 변호사는 “판결문의 수정 사항이 단순 오기가 아닌 재산분할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7:00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산업

롯데, 오너가 중 주식담보 대출액 증가 최고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가 중 롯데그룹의 주식담보 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7일 기준 88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8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 중이었다.국내 대기업집단 오너가의 주식담보 대출 금액이 작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오너가의 주식담보 대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2229억원에서 2435억원이 증가한 466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 지분 74.7%를 담보로 2229억원을 대출 중인 가운데 올해 롯데쇼핑 지분을 담보로 40억원을 추가 대출하면서 2269억원이 됐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롯데쇼핑 지분으로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해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주식담보 대출이 없었던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올해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3곳의 지분을 담보로 239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담보 대출 중인 오너가 103명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30.6%를 담보로 제공하고 6조774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담보 대출 금액 7조6558억원에서 11.5%(8817억원) 감소했다. 또 주식담보 대출 중인 오너가는 136명에서 33명 줄었고, 이들의 주식담보 비중도 37.1%에서 6.5%p 감소했다.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는 경영·승계 자금 마련, 상속세 등 세금 납부 목적 등이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안정되기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주가가 담보권 설정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거나 심할 경우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대출 금액 1위는 삼성이다. 현재 삼성가에서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세 모녀가 주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다.이들의 올해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은 총 2조9328억원이다. 주식담보 비중은 30.7%다. 이들이 삼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작년 담보 대출 금액 4조781억원에 비해 28.1%(1조1453억원) 줄었고, 담보 비중도 40.4%에서 9.8%p 감소했다.SK그룹 오너가 11명의 주식담보 대출 금액은 작년 총 6138억5800만원에서 올해 6225억5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이어 HD현대그룹 오너가의 주식담보 대출 금액은 작년 3715억원에서 4174억원으로 늘었다. LG그룹은 2747억원에서 360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1 11:09
산업

1심 무죄 이재용, 27일 항소심 재판 시작

‘그룹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7 11:00
산업

효성 조석래, 세 아들 우애 당부하는 유언장 남겨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미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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