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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트와이스도 피해…딥페이크 성범죄 ‘만시지탄’ [IS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사실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공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호소해왔으나, 이제서야 관련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방심위가 불법 정보 제재 강화를 예고하자 온라인 참여형 백과사전 나무위키는 음란 콘텐츠를 대거 삭제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호소가 수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한참이나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을 때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중학생들이 옆자리 여학생, 선생님, 가족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최근 범죄 흐름을 조기에 막을 수도 있었을 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데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의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가수들이 주요 범죄의 대상이다.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은 결과 그 중 8명이 한국 여자 가수였다는 건, 그간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방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간 연예계에선 꾸준히 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거나 해외에 사이트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가 어렵다며 지지부진해왔던 게 사실이다. 관련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거기에 더해 AI로 더욱 딥페이크가 손쉬워지자 10대까지 광범위하게 범죄자군이 형성돼 결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야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기에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6월, 가수 권은비는 지난 7월 각각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고, JYP엔터테인먼트도 지난달 30일 트와이스 멤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강력히 처벌로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비단 성범죄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한 업체가 공모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배우 송혜교와 조인성의 얼굴과 음성을 입힌 가짜 축전 영상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으며, 지난달 덱스는 불법 도박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사용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이제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02 06:00
산업

큐텐 측 "티메프 해결 위해 700억 조달"...당국 "자금 부족, 구영배 대표 나서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모회사 큐텐그룹이 5000만 달러(약 700억원) 조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정산 규모가 커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 측은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에 '해외 계열사 위시를 통해 5000만 달러를 8월 중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전달했다.위시는 북미 지역에 근거를 둔 이커머스로 큐텐은 지난 2월 2300억원을 들여 위시를 인수했다. 큐텐이 당시 인수 자금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하지만 이렇게 700억원을 끌어온다고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위메프 565억원(195개사), 티몬 1097억원(750개사)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만으로, 6~7월분 미정산분 추가 발생 및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700억원 조달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된다. (큐텐 측 이야기를) 아예 신뢰할 수 없다”며 “신뢰가 생기려면 진작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실제 구 대표는 현재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금을 확보하려 하는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다. 구 대표는 앞서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큐익스프레스는 즉시 “큐텐그룹 관계사의 정산지연과 큐익스프레스 사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정부가 하루빨리 구 대표를 찾아 대책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티메프가 상품권을 할인판매해 자금을 동원한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며 "소비자의 돈을 에스크로 등에 맡기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거나 위시 등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썼다면 배임·횡령 혐의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구 대표를) 출국금지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우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정책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도 정책 자금 가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업은행 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8 19:03
산업

국내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반대

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4 11:50
IT

"지분 넘겨라" 일본 몽니에 네이버 해외 영토 '위태'

글로벌 비전을 추진 중인 네이버의 앞날이 일본 정부의 몽니에 불투명해졌다. 통상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끝날 일에 사실상 사업 철수를 요구하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자국 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발생한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 지도를 단행한 것을 두고 신중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네이버와 협의 중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30일 외교부는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갈등은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거졌다. 라인야후에 따르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협업사 직원의 PC가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된 것이 원인이 됐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뭇매를 맞았다.지난 2021년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는 중국인 개발자들이 일본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네이버가 개발·운영하는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약 1억2200만명의 가운데 9600만명가량이 쓸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앱으로 자리매김했다.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관리·감독을 넘어 회사의 경영 체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오는 7월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일본 총무성은 현지 최대 포털 야후 재팬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을 주문했다.총무성은 두 번째 행정 지도 당시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보안 거버넌스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라인야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합작품이다.압도적 서비스 이용률을 확보했지만 성장이 지지부진하자 현지 1위 메신저와 포털을 합해 '아시아 메가 플랫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두 서비스를 제공 중인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2021년 지분 절반씩을 들고 출범한 A홀딩스가 대주주다.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자국민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부추겨 일본 기업이 라인야후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인의 경우 일본은 물론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하며 핀테크와 커머스 등으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네이버와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의 우려에 시스템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라인으로 향하는 네이버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했다.또 2026년 12월까지 라인야후 본사는 물론 해외 지사의 인증 기반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보안 사고 관계사와의 계약을 지난 3월 해제했다. 이런 노력에도 일본 기업과 비교해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만 선 넘은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통신사 NTT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928만건의 고객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유지·보수 자회사 직원이 USB로 외부로 빼돌렸다.라인야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지만, 총무성은 재발 방지와 위탁사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보호 등의 행정 지도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지분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라인야후의 실적이 네이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아직 수치를 공개한 적도 없다. 다만 13년 동안 라인을 키워온 네이버는 한순간에 2억명의 글로벌 이용자 저변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9일 소프트뱅크의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팔아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3 07:00
IT

총선 판세 흔들라…딥페이크에 바짝 긴장한 네카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변수로 부상했다. 감쪽같은 가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포털을 비롯해 국민 접점이 넓은 영상 플랫폼들은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네이버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를 표출하고 있다.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조만간 개설하는 총선 특집 페이지에서 관련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작년 말에 올라와 지난달 본격적으로 확산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영상으로 떠들썩했다.해당 영상 속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왔다"거나 "특권과 반칙, 부정, 부패를 일삼았다"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분석한 결과 이 영상에 고도의 AI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한 여러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다"는 내용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라는 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봤다.방심위가 긴급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로 제목이 바뀐 영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의 부작용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작년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에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진이 SNS에 여러 장 올라왔다. 당시 성추문 사건으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실제 발생한 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킷과 경찰관의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워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지만 표정과 배경만 빠르게 보면 진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물론 딥페이크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을 딥페이크로 재현한 아역이 등장했다.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도 방송인 신동엽 등 크루들의 학창 시절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올려 11일 만에 조회수 78만회를 찍었다.일단 업계는 다가오는 총선에 생성형 AI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사)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선거 신뢰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함민정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메타와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용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 광고에 AI 사용을 명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4 07:00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세계

바이든 "SVB 등 경영진 다시는 은행업 발 들이지 못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은행 경영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다.그는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 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악관도 별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SVB 최고경영자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전 3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18 10:23
산업

[IS 이슈추적] 국민연금의 KT 구현모 연임 태클, '애매한 명분'의 지나친 간섭?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를 놓고 KT 이사회와 국민연금이 충돌하고 있다. 이사회가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를 최종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예고하고 있다.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를 두고 적절한 견제인지, 아니면 지나친 개입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구 대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간 공을 들인 사업의 성과를 차곡차곡 챙기며 주총에 대비하고 있다. 경선 기본 원칙 없었다는 국민연금의 ‘애매한 명분’ 2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해 민영화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KT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KT 지분 9.9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대표이사 선임 등 기업들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있다. 예전처럼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구현모 대표의 경선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례적으로 업무 시간이 지난 저녁에 '보도자료'까지 내며 구 대표의 연임 결정과 관련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KT 이사회의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KT 이사회의 경선과 관련해 현직 CEO를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KT는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5차례의 연임 적격 심사와 7차례의 경쟁 심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구 대표가 단독후보로 추천받는 대신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가 심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구 대표는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며 복수 후보 심사를 이사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인사 14명과 구 대표를 포함한 사내 후보자 13명에 대해 대표이사 적격 여부를 검토했고, 후보 심사위원회가 이들 27명의 후보를 비교 심사한 끝에 구 대표가 최종후보로 추천됐다.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 “주주들의 관점에 따라서 경선 절차와 관련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경선 과정상 확인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구 대표가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관투자자 등은 구 대표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역시 ‘쪼개기 후원’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러나 KT는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 대표의 벌금 1500만원은 KT 이사회가 결정한 대표이사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표면적인 절차와 규정상으로는 구 대표의 연임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 구 대표는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항소를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구 대표의 연임 사안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주장하기 나름이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어떤 것이든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주가 잡은 CEO, 투자자들은 환영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알박기’를 위한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선임된 인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KT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여권의 인사를 박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KT 수장 자리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정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T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달 중도 사임했다. KT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했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철 사외이사는 사임의 이유로 건강 문제와 함께 “회사를 위해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자 이 사외이사가 구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도 사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이사가 야권 출신이라 KT 이사회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KT의 얼굴’이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의 수장은 상징적 존재다. 수장의 리더십에 따라 기업의 미래 비전이 바뀌고, 실적과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박기’ 시도를 환영할 수 없다. 더구나 구 대표의 재임 이후 KT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고, 주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KT는 출범 후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연 16조원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2020년 취임 이후 주가가 90% 상승하는 등 재임 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인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몽골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냈다. 몽골과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고, 디지털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일선 소장은 CEO 교체의 ‘뚜렷한 명분’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가 나쁘지 않고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잘 하고 있는 CEO를 교체하려면 좀 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입김을 통해 교체된 대표가 실적과 주가 부분에서 부진하다면 되레 독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월 KT의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9.95%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가운데 KT는 신한은행(5.58%), 현대차그룹(현대차 4.69%, 현대모비스 3.1%)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관건은 영국의 투자사인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즈의 향방이다. 실체스터는 5.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 대표는 해외 투자사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달 출장길에 오른다. 3주에 걸친 장기 해외 출장길에 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진행된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의 성과 등을 소개하면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기업을 고를 때 주가 상승과 배당 여력 두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본다”며 “KT의 경우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지난 3년간 이러한 투자 매력 포인트를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1987년 KT에 입사해 35년 동안 회사에 몸담으며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KT맨'이다. 만약 구 대표가 주총에서 승리한다면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전 대표에 이어 2002년 KT 민영화 이후 수장을 연임하는 네 번째 인사가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7 06:59
IT

KT 구현모 연임 곧 판가름…단독 추대 가능성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내부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지연이 있었던 만큼 무리 없이 단독 후보로 추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표의 향방도 관전 포인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르면 13일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구 대표의 연임 적격성을 판단한다. 늦어도 16일까지는 심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구 대표는 지난달 8일 공식적으로 연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관련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8일 비공개회의가 진행됐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사회 내부에서 찬반이 갈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KT 측은 이사회와 관련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회사 정관상 정기 주총 3개월 전에 새로운 대표 후보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 KT 이사는 최근 3년 이내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경영상 책임으로 퇴직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선고·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 불법 후원 의혹으로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지 못해도 벌금형이 금고형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이라 이사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영 성적만 놓고 보면 구 대표는 올해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3년 새 주가는 40%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기업 가치가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탈통신의 일환으로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환을 선언한 이후 신사업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올해 3분기 통신사업 누적 서비스 매출이 3년 전과 비교해 한 자릿수 늘어난 데 반해 디지코 B2C(미디어·모바일 플랫폼)와 디지코 B2B(AI 콜센터·모빌리티·클라우드)는 각각 20.1%, 21.9% 성장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1위와 최고시청률 17.5%를 기록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오리지널 시리즈의 흥행으로 KT스튜디오지니·나스미디어 등 콘텐츠 자회사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다. 미디어·콘텐츠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구현모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미래 먹거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피력하며 존재감을 각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초거대 AI 모델·차세대 AI 반도체·AI 인재 양성을 핵심축으로 하는 'AI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AI 물류로만 2025년까지 약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디지털 시민 원팀'을 출범했다. 금융 사기와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CEO의 주요 평가 요소로 부상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가 단독 후보에 올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연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올해 9월 KT와 모빌리티 혈맹을 맺은 현대차그룹이 7.79%, 신한은행이 5.48%로 뒤를 잇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지배구조가 확고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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