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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산업

미국·중국·일본으로 이재용과 총수들 '관세 대응' 글로벌 움직임 분주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자 총수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대응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총수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용, 가까운 중국·일본서 협력 도모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최근 일주일 행보는 총수 중 가장 분주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다녀온 이 회장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전략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뒤 2일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이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일정에 대해 “지난주는 중국에 있었고, 5~6일 정도 일본에 간다”며 “일본이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나서 항상 4월 첫째 주를 인사하는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게는 중국과 일본은 최대 협력국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가까운 이웃이다. 중국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했고, 중국발전포럼 2025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회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5년 중국 보아오 포럼 이후 10년 만이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미국이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애플은 전 세계 90% 이상의 아이폰 물량을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주사위가 던져진 미중의 관세 전쟁으로 아이폰의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중국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64조9000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 시장이기도 하다. 삼성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세트 제품 판매·생산법인 등 2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시절부터 두터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회장도 2023년 삼성 영빈관 승지원에서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 ‘LJF’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이 일본 내 소재·부품 협력사 등과 만나 협력 관계를 다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행보에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장비) 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회장은 중국 출장에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BYD(비야디) 본사를 찾으며 전장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에서도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과 회동이 점쳐지는 등 전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방문한 아키오 회장과 만나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깝고 가장 우군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인맥과 공급망 등을 다지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응책 모색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 등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정의선, 트럼프 행정부와 교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관세 전쟁’의 근원지인 미국과의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장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2월 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20대 기업 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의 수장을 맡았던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 재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조선과 에너지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가 흔들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SK그룹 차원에서도 북미 대관 컨트롤타워인 SK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SK는 복잡해진 미국 정세 대응을 위해 북미지역 통합 대외협력 법인인 SK아메리카스를 신설한 바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투자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갈 것이다. 보조금과 정책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5조6600억원)를 투자해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먼저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적극적인 관세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을 찾은 정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회장이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지만 ‘관세의 무풍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101만5005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향후 현지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더라도 50만∼70만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는다.정 회장은 “관세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향후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을 늘려 미국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해 현재 연간 30만대에서 50만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분야는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등은 5월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07 06:30
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산업

재계 신년사 "국내외 혼란시대, 혁신 통해 미래 동력 마련해야"

재계가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 2025년을 맞이하게 됐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혁고정신(묵은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저성장의 뉴노멀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혁고정신’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혁신’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사자성어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리밸런싱(구조조정) 작업에 드라이브를 건 SK그룹은 내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는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2025년 푸른 뱀의 해(을사년)를 맞아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육성과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차세대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초심’을 되새기며 창업 초기부터 이어 온 도전과 변화로 점철된 LG의 DNA를 강조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장 빠른 신년사를 발표한 구 회장은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LG의 ‘데이(Day) 1’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객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LG의 도전은 과감한 혁신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 최고의 역사를 만들고, 고객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차별적 가치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실패에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도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러면서 미래 고객을 향한 기대 이상의 가치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구 회장은 미래 먹거리인 AI·바이오·클린테크, 이른바 ‘ABC’를 언급하며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오는 1월 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리는 신년회에 참석, 신년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4년 전기차 전용공장인 기아 광명 이보플랜트에서, 2023년은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새해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이른 신년사를 통해 ‘도전과 혁신 정신’의 재점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4.12.31 07:00
산업

'제주항공 참사' 애도, 대한상의 신년회 재계 총수 참석 불투명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계도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인 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예전처럼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구청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1:37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산업

장인화 포스코 회장, 11년 만에 중기중앙회 방문 '상생협력 모색'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1년 만에 중앙기업중앙회를 방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장인화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포스코가 상생협력·동반성장하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11년 만이다.김 회장은 "포스코는 중소기업에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계와 교류 및 상생협력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장 회장 방문은 과거 정준양 회장 이후 11년 만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 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향후 양 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10:56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산업

국내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반대

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4 11:50
IT

다시 고개 든 플랫폼법…업계 "오해와 불신 여전해"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의 우려에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수나 점유율, 매출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못박는 사전지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표적인 예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법정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당초 플랫폼법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백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택시, 네이버페이, 쿠팡 로켓배송 등 민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올해 초에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가세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자국 기업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플랫폼법이 아니어도 이미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결과, 지난해 인터넷 산업 관련 국회 발의안은 139건이었는데, 산업 및 기술 이해도와 자율 규제 가능 여부 등 지표로 평가했더니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1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플랫폼 규제 신중성을 물었더니 45.4점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답한 비중은 84.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6%는 디지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그늘 아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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