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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산업

장인화 포스코 회장, 11년 만에 중기중앙회 방문 '상생협력 모색'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1년 만에 중앙기업중앙회를 방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장인화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포스코가 상생협력·동반성장하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11년 만이다.김 회장은 "포스코는 중소기업에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계와 교류 및 상생협력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장 회장 방문은 과거 정준양 회장 이후 11년 만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 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향후 양 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10:56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산업

국내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반대

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4 11:50
IT

다시 고개 든 플랫폼법…업계 "오해와 불신 여전해"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의 우려에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수나 점유율, 매출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못박는 사전지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표적인 예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법정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당초 플랫폼법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백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택시, 네이버페이, 쿠팡 로켓배송 등 민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올해 초에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가세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자국 기업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플랫폼법이 아니어도 이미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결과, 지난해 인터넷 산업 관련 국회 발의안은 139건이었는데, 산업 및 기술 이해도와 자율 규제 가능 여부 등 지표로 평가했더니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1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플랫폼 규제 신중성을 물었더니 45.4점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답한 비중은 84.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6%는 디지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그늘 아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07:00
산업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임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제25대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 회장을 재추대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서울상의 의원 70여명이 참석한다.관례적으로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겸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연임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한상의는 내달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국상의 회장과 특별의원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대한상의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2021년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 회장은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경제계가 정부, 사회와 소통하는 데 주력해 왔다.2030부산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한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후임으로는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대한상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경제단체로, 서울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지방 상공회의소를 대표한다. 올해는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가 설립된 지 140년이 되는 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0:10
산업

실형 복역 끝낸 SK 최재원·LIG 구본상, 설 앞두고 특사로 복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사로 복권된다. 정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이번에 복권됐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았다. 2016년 10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은 사면 복권됐으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구본상 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아버지인 구자원 회장, 동생인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구본상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구본상 회장은 2016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회장은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라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가 이번에 이뤄졌다. 경제단체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이 오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15:13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원팀 코리아' 2024년 한국경제 도약 다짐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2024년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경제단체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가 돼 경제 도약의 해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경제단체장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잘 헤쳐 나가야죠"라고 짧게 답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작년에 고생했지만 금년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사기를 많이 올려서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로 1962년부터 매년 열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16:33
산업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2024년 진단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각국의 경제전문가와 경제단체장, 경영연구원 등은 올해 하반기께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등의 글로벌 경기가 다소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인 최태원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큰 변수라고 꼽았다. 그는 대한상의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반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그는 "현재 전망으로 보면 중국 경기가 단시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말에나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국내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저성장을 지속하고 올해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11명의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1~2%의 저성장 기조를 예측했다. 14.4%는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50.5%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와 같은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환율 안정화 시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는 응답자의 61.1%가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할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72.1%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으로 예측했다. LG경영연구원은 '경영인을 위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제시됐다. 올해 연간 성장률 추정치(1.3%)보다 0.5%포인트(p) 높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치(2.1%)와 비교하면 0.3%p나 낮은 수준이다.올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3.6%)보다 0.8%p 낮은 2.8%로 추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3년 수출 부진 지속과 소비 회복세 약화 속에 1.3% 성장에 그치고, 2024년에도 2년 연속 2% 성장률에 미달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외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물가상승률이 2%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올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인플레이션이 2%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모두 2%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손더스 수석고문은 올해 4분기 인플레이션이 유럽에서는 1.3%, 영국에서는 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06:50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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