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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법인카드 발급 7년 만에 감소...이용금액도 크게 줄어

올해 들어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하는 등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627장으로, 지난해 12월(1만1649장)보다 22장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12장)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120장)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같은 달 개인 신용카드 발급이 12만2013장으로 전월보다 249장 늘어 지난 2016년 4월 이래 증가세를 지속한 것과도 대조된다.법인 신용카드는 통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법인 통장 계좌와 연동해 결제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카드 발급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그만큼 일선 기업들이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비용 절감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 증감을 넘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이 기존 카드 갱신이나 신규 카드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은이 발표한 지난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85.9로,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 전반이 추락한 데다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점차 고조되던 시점이었다.법인 신용카드의 이용금액도 증가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다. 지난 1월 총 이용금액은 17조541억원으로 전월(19조647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2022년 5월 19조85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3년 가까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194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김두용 기자 2025.04.21 08:52
경제일반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사회안정·경제활력 제고 힘 모아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경제계에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4 12:07
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산업

삼성그룹 이사회 의장 교체… 바뀌는 그룹별 사외이사 얼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규 사내·외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추세라 더욱 눈길을 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출하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바뀌는 대기업들의 사외이사 구성 및 영입 현황을 정리했다. 위기의 삼성, 사외이사 신임 이사회 의장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신임 의장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년 임기를 마친 김한조 전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의 의장 바통을 신제윤 사외이사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법상 사외이사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김한조 의장 자리를 채울 신임 사외이사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미국 퍼듀대에서 공학박사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부터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며 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중대한 구조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주총에서 신규 사내·외이사 안건이 통과된 후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면 이사회를 통해 신규 의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이사회는 한종희 부회장, 노태문 사장, 전영현 부회장, 송재혁 사장 4명의 사내이사와 김준성 싱가포르국립대 기금 최고투자책임자, 허은녕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혁재 교수,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조혜경 한국로봇학회장 6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다. 신규 이사회 의장과 관련된 내용이 알려진 게 없지만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금융위원장 출신인 신제윤 고문은 금융분야에서 30년간 몸담은 정통 재무관료 출신으로 삼성그룹 금융 분야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현재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5억390만4843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9일 종가 기준으로 27조6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이 320조원 수준인데 법이 통과해 3%로 제한되면 17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오는 4월 자사주 소각 예정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4.98%에서 15.9%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현행법 충돌을 위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통’인 신 고문은 롯데손해보험에서 5년간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해 보험업의 지배구조 등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삼성그룹의 금융 분야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해 전문가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이사회 의장 물망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외이사 최다 SK, 최고 협의체 의장은 오너가 한국ESG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외이사 연봉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100대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의 연봉 평균은 8052만원에 달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때 손만 드는 ‘거수기’라는 비아냥이 있지만,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해 희망하는 전직 관료와 교수들이 즐비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선진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해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려 물밑 작업을 벌이는 형국이다. 여기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 사내·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의 50대 그룹의 사외이사 인원을 살펴보면 SK그룹이 87명으로 가장 많다. 계열사 수가 지난 2월 기준으로 205개로 주요 그룹 중 가장 많다 보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 활동적인 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외이사의 수를 보면 농협금융그룹 85명,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이 7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주총을 기점으로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7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만료 사외이사는 4대 그룹에만 35명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SK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LG 8명, 삼성 7명 순이었다. 현대차의 경우 윤치원, 유진오, 이상승 사외이사 3명이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김수이 전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PE 대표와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 등이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LG그룹에서는 한종수 ㈜LG, 이상구 LG전자, 박상찬 LG이노택 사외이사가 물러난다. ㈜LG는 재무에 밝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 교수, LG전자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학 교수 등을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SK그룹의 경우 SK하이닉스 하영수 SK텔레콤 김석동, SK㈜ 김병호·염재호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된다. SK하이닉스는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창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SK그룹은 계열사별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2023년 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선임된 뒤에는 오너가로 이사회의 무게중심이 많이 쏠린 상황이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의 최고 경영협의기구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없어 사외이사를 두지도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은 리밸런싱 작업 이후 수펙스협의회 의사결정에 따라 사안들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사실상 수펙스협의회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0 07:00
산업

[제주항공 참사] 경제계 애도 이어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경제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31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청 본관 정문 옆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같은 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무역협회는 전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도 취소했다. 내년 1월 2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단체는 4일까지 예정된 국가 애도 기간 조기를 게양하는 한편 코엑스 외벽 미디어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기업들도 예정됐던 신년회 등 예정됐던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3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기로 했던 신년회를 3일 늦춰 6일에 열기로 했다.신년회는 정의선 회장 등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룹의 주요 행사다.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차도 2025년 신년 맞이 카운트다운 캠페인 '싱 유어 위시'(Sing Your Wish)도 잠정 연기했다.안민구 기자 2024.12.31 14:51
산업

'제주항공 참사' 애도, 대한상의 신년회 재계 총수 참석 불투명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계도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인 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예전처럼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구청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1:37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자동차

정권 탄핵 운동 여파, 완성차 업계에도 번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파가 완성차 업계로 번지고 있다.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 생산을 확대해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이었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주간(1직)과 야간(2직)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작업을 멈추는 부분파업에 돌입한다.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의 노조를 포함해 약 18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노조다. 현대차 노조는 4만4000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으며, 기아 노조는 약 2만6000명을 거느리고 있다.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업계는 이미 이달 초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약 5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한국GM 역시 같은 기간 노조가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평소 수준의 생산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시작된 2016년에도 강대강으로 치달은 노사관계 속에 이어진 파업이 정치 이슈와 얽히면서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을 키웠다.당시 현대차는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약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 기아차도 22차례 파업으로 9만대, 1조9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파업이 장기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생산 차질은 연관 산업인 부품업계와 물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상황이 이렇자 경영계는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파업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노조가 경제 회복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안민구 기자 2024.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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