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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매수 vs 차남 "경영권 방어 문제없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 동생인 조현범 현 회장에 밀려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사모펀드와 손잡고 지주사 지분 공개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앤컴퍼니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다시 안갯속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한국앤컴퍼니는 조현식 고문이 MBK파트너스와 함께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매수를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한국앤컴퍼니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주회사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67%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식 고문은 조양래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현재 그룹을 이끄는 조현범 회장은 차남이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회사인 벤튜라는 공개매수 목적에 대해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후, 대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다. 공개매수 목표의 최소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20.35%인 1931만5214주다. 최대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27.32%인 2593만4385주다.매수 가격은 2만원이다. 공개매수일 전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1만4187원) 대비 41.0%, 3개월 동안의 평균주가 1만2887원 대비로는 55.7%의 프리미엄을 적용했다.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조현식 고문과 차녀인 조희원 씨는 지난달 30일 공개매수 및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다.조현식 고문의 지분은 18.93%, 조희원 씨의 지분은 10.61%로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보유 주식 비율은 최소 49.89%, 최대 56.86%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최대주주인 조현범 회장의 지분 42.03%를 넘어선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2021년 끝났다고 평가됐던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당시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기면서 다툼이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등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결국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조현범 체제가 구축되고 다툼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 조현식 고문측이 사모펀드까지 끌어들여 다시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조현범 회장이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총수 공백'을 명분으로 재도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 조 회장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다만,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조현식 고문의 경영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현범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이 42.03%에 달해 공개매수에 대응해 추가 주식을 사들이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등으로 8% 가량만 추가 확보해도 과반 지분을 넘어서기 때문이다.더욱이 조현식 고문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27%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이날 공개 매수 선언으로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2만1850원까지 뛰었다. 이에 투자자들이 더 오를 것이라고 여겨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앞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5%가량 올랐다.재계 관계자는 "조현식 고문과 MBK파트너스의 지주사 지분 공개매수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를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과반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경영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겠지만, 조현문 회장은 지분 8%가량만 추가로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앤컴퍼니 관계자 역시 "조현범 회장 지분 42%와 우호지분을 더하면 50% 이상 확보하게 돼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6 07:00
산업

'혐의만 몇 개인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에 보석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8 15:52
산업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회장직 내려놓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다. '오너 공백'으로 한국타이어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현 정권 첫 기업 오너 구속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조현범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 규모이다.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수법으로 이익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막대한 회삿돈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집을 고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개인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조 회장이 구속으로 오너 공백이 생김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재계는 그동안 조 회장이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인수, 한국테크노링 오픈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요 의사 결정 지연과 같이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오너 공백…경영권 방어 '빨간불'문제는 한국타이어의 '오너 리스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차례 구속 수감된 경험이 있다.당시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총 5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이후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2020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따라서 2024년 11월까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복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너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부에서는 이번 구속으로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021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조 회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보유지분을 모두 증여받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도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지분 8.02%, 한국앤컴퍼니 지분 6.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가 영업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했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압박을 높인 상태다.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총괄하는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도 연초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과거 한국타이어 경영권에 참여,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이번에도 경영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07:00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자동차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 소환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23일 소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계열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기간 MKT는 매출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23 10:38
산업

유통가 3세 경영 개막…롯데·CJ·한화 '보폭 확대' SPC '경고등'

유통업계 오너 일가 3세들이 속속 경영 전면에 나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3세 기업인들이 경영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에 오르면서 향후 리더십 행보에 눈길을 쏠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최근 정기 임원인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시켰다. 롯데케미칼 일본지사에서 기초소재 영업과 신사업 담당 임원으로 발탁된 지 1년 만의 승진이다. 1986년생 신유열 상무는 일본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이수했다. 노무라증권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2020년 일본 롯데와 일본 롯데홀딩스 부장직급으로 그룹에 합류했다. 롯데상사 일본 영업전략부를 거친 그는 올해 5월 롯데케미칼 일본지사에 합류해 기초소재 영업과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신 상무의 행보가 부친인 신동빈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 3세 경영수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 회장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 MBA를 졸업하고 노무라증권에서 1981년부터 7년간 근무했다. 이후 30대 중반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한 후 한국 롯데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CJ그룹은 지난 10월 정기 인사에서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경영리더를 식품성장추진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지난해 부장에서 경영리더(임원 총칭)로, 1년 새 담당급에서 실장급 임원으로 사실상 초고속 승진을 시킨 셈이다. CJ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이 확고한 만큼 재계에서는 이 신임 실장의 보직 변경을 승계 작업의 핵심 수순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실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담당 경영리더는 이번 인사에서 변동 사항이 없다. 같은 달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한화그룹은 장남인 김 부회장이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을 맡고 2남인 김동원 부사장이 금융업을, 3남인 김동선 전무가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맡으며 3형제의 승계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한화솔루션갤러리아부문은 2023년 3월 별도법인으로 독립할 예정인데 김 전무가 경영 지휘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무는 유통 관련 신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무가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컨트롤한 '파이브가이즈'가 대표적이다.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인 파이브가이즈는 내년 상반기 1호점 오픈 예정으로 김 전무의 야심작으로 꼽힌다. 이들 기업과 달리 SPC그룹은 3세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과 차남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모두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경영하는 파리크라상은 SPC그룹 지주사로 그룹을 총괄한다. 오너일가가 파리크라상을 지배하고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쉐이크쉑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동안 두 형제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그룹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SPC그룹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8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의 부당지원 행위가 오너 3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부당승계와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SPC그룹의 전망은 당분간 안갯속일 것"이라며 "따라서 두 형제의 후계 구도도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0 07:00
산업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30억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SPC)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구조는 GE가 SPC와 전환사채(CB) 발행·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SPC와 TRS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도 떠안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벌금 2억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0 11:46
산업

계열사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배불린 한국타이어…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한국타이어그룹이 부품 회사를 인수한 뒤 납품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을 만드는 틀인 타이어몰드를 제조하는 한국프리시전웍스를 2011년 10월에 인수했다.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나머지 49.9%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인수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2014년부터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도입했다. 타이어몰드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부풀려 실제로는 매출이익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같은 거래조건은 경쟁사보다 약 15% 가격이 높은 것이었는데, 공정위는 그 결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영업이익률이 오르고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과반을 차지하는 등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타이어는 이를 약 4년 간 유지해 인수 과정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았고, 이 같은 경영 성과를 토대로 당시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모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 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했다”며 “이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8 16:16
사회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1심 징역 10년 중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7 17:22
경제

효성 오너가 공방 재점화...수장 조현준 계속되는 법적리스크

재계 순위 29위인 효성그룹의 오너가 법적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제의 난’으로 드러난 각종 비리는 검찰의 표적이 돼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3개 소송 휘말린 수장 조현준 7일 업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등에 휘말린 상태다. 효성가의 법적 공방 고리는 2014년 ‘형제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삼형제 중 둘째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 수십 건의 경영비리를 고발을 제기하면서다. 2013년 후계자 경쟁 구도에서 밀린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에서 나왔고,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뒤 가족에게 칼날을 겨냥했다. 검찰은 2017년 고발 건과 관련해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조현준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면서 사건은 조현준 회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고소당한 동생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현문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공갈미수 사건을 기소중지에서 기소중지 해제로 변경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효성 오너가의 진흙탕 싸움은 조현준 회장이 2018년 1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서막을 열었다. 당시 조현준 회장은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횡령·배임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회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를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는 유죄가 나왔고,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회사를 통한 개인 미술품(38점) 차익 혐의(업무상 배임)는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 고발 부당 지원, 검찰 징역 2년 구형 조현준 회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200억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말 서울고법 형사8-2부는 오너가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양도소득세 217억1000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계열사 부당지원 소송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조현준 회장은 이 거래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조현준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계속되는 오너가의 법적리스크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말을 아꼈다. 효성그룹은 2021년 사업 호황에 힘입어 총 매출 21조280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조77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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