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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48건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금융·보험·재테크

예대금리차 커지고 예금보호 1억원...시중은행 ‘머니무브’ 확산 우려

8개월 연속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자금 대거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나눠 예치하던 것을 안전하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금리 예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은행을 옮길 여유도 커졌다.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나아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군다나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하나의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7개 상품이 연 1.40~1.80%의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4.16~4.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금리인하기에 따라 예금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2%p로,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1%p), KB국민은행(1.49%p), 하나은행(1.43%p), 우리은행(1.38%p)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확대됐다.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29조34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0조7743억원 줄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보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데, 수신 자금까지 줄어들면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수익성 면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권지예 기자 2025.05.19 07:30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1만건 돌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했다.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승 거래 비중도 감소했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만6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하며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7월의 9226건을 웃도는 것이자, 2020년 7월 1만1154건을 기록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두차례의 '빅스텝'이 단행된 2022년 하반기에는 월 거래량이 1000건에도 못미치는 등 거래 절벽이 심각했다.이후에도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의 후폭풍으로 거래 침체가 지속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거래량이 3천건대에 머물렀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 토허구역이 해제된 지난 2월 6562건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거래량이 9000건을 넘었다.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하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3월의 절반 수준인 4941건에 그치고 있다.다만 4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4월 거래량도 2월과 비슷한 6000건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월 들어 거래량이 100건 내외로 급감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4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토허구역 확대 이후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감소했다.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팔린 거래의 56%가 강남 토허구역 해제 기간(2월13일∼3월23일)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상승 거래였다.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연초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60%였던 것과 비교해 상승은 줄고 하락 거래는 늘어난 것이다.다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서초구는 토허제 확대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강남구는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71%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73%로 늘었고, 서초구는 토허 지정 후 상승 거래가 75%에 달했다.거래 절벽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고가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 결과다.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는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호재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말 99억5천만원에 계약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양1차 전용 78.05㎡는 지난달 중순 60억원에, 현대8차 111.5㎡와 163.67㎡는 지난달 말 각각 56억5000만원과 75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강남권에서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가격 오름폭이 컸던 송파구만 상승 거래가 77%에서 66%로 감소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8 12:31
경제일반

맘스터치, 창업비 60개월 무이자 지원 프로젝트 실시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예비 가맹점주의 시설·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비용을 지원해 외식 창업 문턱을 낮춘 ‘창업 리본(re-born) 프로젝트’에 참여할 20개 팀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창업 리본 프로젝트’는 가맹점 출점 시 창업 초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 외식 창업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QSR(Quick Service Restaurant) 플랫폼형 매장’ 출점 지원을 통해 가맹점 매출 성장 및 고객 중심 경영 등 상생 창업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맘스터치는 이번 ‘창업 리본 프로젝트’에 참가할 20개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젝트에 선발되는 예비 점주는 주방 설비·인테리어 등 약 1억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를 60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초기 창업비 절감 혜택을 제공받아, 가맹비와 계약 이행 보증금, 점포 임대차 관련 비용 등 최소 자금만으로 맘스터치 창업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 및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맘스터치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맘스터치 관계자는 “창업 리본 프로젝트는 창업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자금 부담으로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생형 프로젝트”라며 “예비 점주가 고금리 등 무리한 대출 없이도 안정적으로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모델로, 앞으로도 본사는 지속적으로 창업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5.15 14:38
금융·보험·재테크

‘나라사랑카드’ 시중은행 경쟁으로…20만 군인 잡을 곳은

20만 군인을 잡기 위한 ‘나라사랑카드’ 쟁탈전이 4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박터지는 경쟁이 됐다. 향후 8년간 매해 군 입대자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긴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큰 기대 효과를 누리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대 '첫 통장’ 선점 효과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군의 공제조합인 군인공제회가 공고한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당초 NH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입찰을 검토했으나, 마음을 접었다.나라사랑카드는 복무 기간 동안 군인이 사용해야 하는 전용 체크카드다. 정부가 이 카드를 통해 급여와 각종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군인공제회C&C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뒤 29~30일 양일간 각 은행의 발표(PT)를 진행한다. 이후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5월 중순쯤 협상이 완료되며 정식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이다.3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부터 2030년 말까지 8년간(기본 5년+3년 연장 가능)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 앞서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2기 사업자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었으며 올해 말 종료된다. 1기는 신한은행이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참여했다.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5개 은행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으로 전해진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다만 이번 사업자에는 은행 3곳이 선정되면서, 기존 경험이 있는 사업자 3곳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은행은 매년 20만명에 이르는 군인 고객을 확보하며 ‘락인(Lock-in)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젊은층인 10~20대 남성이 신규 고객으로 유입되는데, 이 계좌를 전역 후까지 이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래 고객 선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라사랑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575만 장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파악된다.기성 은행들이 이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대면에 접근성이 높은 젊은층을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선점하기 위해 나라사랑카드의 힘을 빌리겠다는 의도다. 인터넷은행 역시 이 사업으로 젊은층 선점에 나설 수도 있으나, 전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나라사랑카드를 현장에서 발급해주기 위해 ‘발급소’를 은행이 운영해야 하는데,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특성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매해 ‘청년층’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보통 카드나 통장을 처음 사용하는 고객들은 그에 대한 락인 효과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검사를 받는 연령대가 만 19세부터임을 감안했을 때 각 은행들이 초기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병에 주는 혜택 경쟁 치열이번 나라사랑카드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병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점수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은행들은 장병 혜택을 늘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군인공제회C&C는 장병들에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재발급, 나라사랑카드 부가·제휴·금융서비스 등 사업수행능력에 총 100점 중 80점을 배정했다.이에 국민은행은 현역병사에 PX(군부대 내 매점) 20%·대중교통 2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금리를 연 6.20%로 높였다. 신용대출인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 ‘KB군간부 전세자금대출’도 운영 중이다. 기업은행도 최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리를 은행권 최고 수준인 연 8.0%로 높였다. 군 장병 급여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 간부 전용 상품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금리를 연 8.0%로 올렸고, 나라사랑카드 유치 전담 조직까지 꾸려 입찰을 준비 중이다. 또 신한은행은 채용규모 30여명으로 전역 장교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참군인 우대대출’과 압류방지 통장인 ‘우리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장병과 유가족에게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2023년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달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군간부전세론’을 선보였다.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은 아니다”며 “유스 마케팅의 일환으로 20대 장병과 접점 확대하고 향후 주거래 고객 확보 염두해두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기간 사업자1기 사업자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10년) 신한은행2기 사업자 2016년 1월부터 2025년 12월(10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3기 사업자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8년) 2025년 1분기 결정입찰 일정4월 24일~28일 은행들 제안서 제출 29~30일 각 은행의 발표(PT) 진행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통보5월 중순 3기 사업자 선정(예정) 2025.04.21 07:30
금융·보험·재테크

토스뱅크, 작년 당기순이익 457억원 '흑자 전환'

토스뱅크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실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3분기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한 이후 여섯 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2024년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기록하며 전기(-175억원) 대비 큰 폭으로 실적 개선했다고 밝혔다.토스뱅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는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이익이 불어난 영향이 컸다. 토스뱅크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약 7641억원으로, 전년(5548억원)보다 37.7%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2.53%)은 전년(2.18%)보다 0.35%포인트(p) 높아졌다.여신 규모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여신 잔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12조4000억원)보다 약 17.7% 늘었다.특히 2023년 9월 출시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잔액이 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말 대비 약 6배로 불어났다.지난해 말 수신(예금) 잔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보다 16.0% 증가했다. 나눠 모으기 통장과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저축성 예금 규모가 10조9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요구불예금 중심이었던 수신 자산 안정성이 개선됐다는 게 토스뱅크 측 설명이다.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1.19%로 전년(1.32%)보다 0.13%p 내렸다.지난해 무수익여신 산정대상기준 대손충당금은 3856억원으로, 전년(3232억원)보다 624억원 늘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81.87%로 집계됐다.토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90%를 기록했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연간 흑자 달성은 토스뱅크가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시장에 증명해낸 것"이라며 "은행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과 경계 없는 포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31 14:43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억원 이자 캐시백 지원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은 현재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여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이다. KB국민은행이 시행하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일로부터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액(1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은 전환보증 대환대출 신청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에 부과되는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여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31 14:34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지난해 민생금융 2801억원 지원

우리은행이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4년 한 해 동안 2,801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2024년 우리은행은 당초 2758억원 규모로 민생금융지원을 계획했으나, 43억원 초과된 2801억원을 지원하며 상생금융에 앞장섰다.공통프로그램 1835억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대한 이자 캐시백에 집중됐다.또 자율프로그램 966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특히,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을 포함한 임산부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거래고객의 신생아 자녀 출생축하금 5만원 지원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10만명 대상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올해도 우리은행은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참여해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3 15:25
금융·보험·재테크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가계는 늘고 대기업은 줄어

지난해 11월 은행권 대출의 연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52%을 기록했다. 전월말(0.48%)과 비교하면 0.04%p 올랐고, 전년 동월(0.46%)과 비교하면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2024년 11월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중 신규연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해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며 "다만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월(0.48%)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에는 2018년 11월(0.60%) 이후 69개월 만에 최고치인 0.53%까지 오른 바 있다. 1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2조원으로 전월대비 3000억원 늘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1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말(0.56%)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3%)은 전월말(0.04%) 대비 0.1%p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5%)은 전월말(0.70%) 대비 0.05%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8%)은 전월말(0.74%) 대비 0.04%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1%)은 전월말(0.65%) 대비 0.06%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말(0.38%)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7%)은 전월말(0.25%) 대비 0.02%p 올랐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82%)은 전월말(0.76%)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 측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부문에 대한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4 10:37
금융·보험·재테크

"성과급 300%에 더 달라"… 은행권 올해도 '돈 잔치'

시중은행이 올해도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돈을 더 얹어달라며 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뒤로한 채, 집단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22일 총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원 △임금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등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4일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5.59%(투표율 88.22%)가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이 진행될 위기에 처했다.은행연합회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821만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다.사측은 지난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보상 등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들며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특별격려금 1000만원에는 대해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ELS 손실 보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3분기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617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3% 감소했다.5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은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4개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2.8%로 전년 2%에서 0.8%포인트 올랐다. 임금인상률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일괄 협상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다만 성과급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성과급을 기본급의 280%로 책정했다. 또 현금성 포인트인 마이신한포인트 지급액을 100만포인트(100만원 상당)에서 150만포인트로 늘렸다.하나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똑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책정하고, 현금지급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복지포인트도 연간 50만원 늘렸다.농협은행은 통상임금의 200%, 현금 300만원으로 전년과 똑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우리은행은 2024년 결산이 종료된 후 성과급 규모를 결정한다. 노조는 전년보다 성과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바탕으로 손쉽게 이익을 내,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은 올해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특히 평균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은행권이 고객들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이익 가운데 88.4%가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지난해(15조1367억원)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치가 실현될 경우 이들의 연간 순이익 총액이 처음으로 17조원에 달하게 된다.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대출받은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주는 행태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권지예 기자 2025.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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