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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은 정말 1800억을 디즈니에 물어주게 될까? [전형화의 직필]

김수현은 과연 디즈니플러스에 1800억원을 물어주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지난달 31일 김수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동안 밝혀왔던 공식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질문을 받지 않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터라, 이 자리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울다가 마지막에 변호사가 첨언을 했다. 김종복 변호사가 한 첨언이 이날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김수현 배우와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를 결심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오늘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가세연을 상대로 정보보호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제출로 인해 현재 이슈가 수사 대상이 되어 법적 판단을 받는 상황이 되어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못합니다.”이로써 김수현은 이번 사태로 위약 여부를 다투게 될 각종 CF의 광고주를 비롯해 공개가 연기된 디즈니플러스 ‘넉오프’ 측에,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는지 여부는, 고 김새론 유족 등을 고소했으며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명백하고 확실한 신호였다. 그간 일련의 사태에도 김수현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적은 없었다. 소속사의 공식입장이 여러 차례 나왔을 뿐이다. 앞서 김새론 유족 등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김수현의 고소가 아닌 (소속사의) 고발이라고 알렸다. 그런 즉, 김수현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동시에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고 김새론 유족 등을 고소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라고 천명한 셈이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고 김새론과 사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자신은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로 인한 위약도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고인의 유족 등을 고소했으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라는 점을 적확하게 밝혔다. 김수현이 기자회견에서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 김수현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한 만큼 위약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컸던 광고주들과 ‘넉오프’ 측은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큰 제3자는 다름아닌 ‘넉오프’ 제작사 아크미디어다. 개별 광고를 집행한 기업들과 손해추정액이 다르다. 그 손해추정액은, 추정액인 만큼 명확한 손해배상조차 쉽지 않다. 김수현이 주연을 맡은 ‘넉오프’는 당초 4월 공개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보류됐다. 통상적으로 출연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작품이 공개를 못하게 될 경우, 플랫폼사는 제작사에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 게다가 디즈니플러스는 작품에 따라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작품이 공개될 때 제작사에 잔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디즈니플러스에 작품을 공급하는 제작사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 제작비를 운용할 수 있는 회사거나, 그런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와 공동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에 시즌1, 2 제작에 60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넉오프’ 제작사 아크미디어는 이번 사태로 공개가 연기되면서 디즈니플러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제작사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스태프 임금과 용역 비용, 배우 출연료 등을 전부 떠안게 된다.디즈니플러스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넉오프’ 공개를 미루긴 했으나 아직 미지급 비용에 대해선 아크미디어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가 연기된 데 대해 디즈니플러스가 김수현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플랫폼사가 배우를 상대로 직접 위약금 소송은 하지 않는다. 플랫폼사 또는 유통배급사가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배우와 계약을 맺는 구조이기에, 플랫폼이 제작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럴 경우 제작사가 배우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다. 즉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제작사는 작품이 공개되지 않아 잔금을 못 받게 되면서 스태프들에게 줄 용역 비용을 떠안게 되는 데다 자칫 플랫폼과 배우, 양쪽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 김수현 위약금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180억, 270억, 1800억 등은 업계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출연료의 3배를 물어내는 조건을 달곤 했지만 요즘 주연배우들은 2배 이하 또는 원금 정도 되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추세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다고 할 뿐더러 주연급 배우가 사고를 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대체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넉오프’ 제작사 측은 일간스포츠에 김수현과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설사 위약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며, 손해추정액은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손해가 김수현의 명확한 잘못 때문이라고 입증하는 건 김수현이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고소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에 그 또한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출연 배우들의 잘못으로 작품 공개가 수년째 미뤄지거나 사장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작사들이 손해를 떠 앉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개봉 또는 공개를 연기하는 건 결국 플랫폼의 결정인 만큼, 영세한 제작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기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현 사태는, 그가 시시비비를 증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론이 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사태가, 제3자의 피해를 줄이는 건설적인 결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디즈니플러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4.02 10:04

산업

표류하는 국산 첫 이지스함 8조 사업, 누구 때문인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기본설계 완료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 양사의 과열 경쟁으로 결국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 건조의 로드맵마저 엉키고 있다. 과열 경쟁에 여전한 3가지 경우의 수 31일 업계 따르면 KDDX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KDDX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총 6척의 건조에 총사업비 7조8000억원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라 물러설 수 없는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2030년 해군 인도라는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결론이 났어야 했던 상세설계 업체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고 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충돌하자 선정 시기를 늦춰왔고, 결국 2024년 해를 넘긴 데다 올해 1분기까지 ‘헛심’을 썼다. 지난 3월 17일 열린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업체 선정이 4월 하순으로 연기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께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안건을 논의한 후 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산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허심탄회하게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3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상세설계도 하는 ‘수의계약’ 관행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하면서 방사청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가 단수업체로 지정했다면 이미 결론이 났을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은 “단수 지정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례적으로 복수 지정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가 책임을 미루면서 방사청은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기업인 HD현대, 한화그룹과 긴밀하게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방사청 입장에서 한쪽만 밀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더욱 곤란하게 됐다. 이에 방사청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상세설계의 공동작업은 전례가 없었던 데다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공동계약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선도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내밀었다.지금까지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한 적은 있지만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작업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12년 장보고-Ⅲ 배치-Ⅰ 기본설계를 제3의 장소에서 양사 직원이 모여 공동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홀로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개 사업에 2개 업체가 각각 계약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범위를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작업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향후 시험평가 때 성능 검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법적 분쟁의 요소가 되는 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예전에 양사 공동설계를 한 경험이 있고, 선도함 1·2호를 분할해서 따로 동시에 건조한다면 1개 업체가 진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렷하지 않은 ‘상생=국익’ 공식 ‘절친’으로 알려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K방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글로벌 항해를 위해 손을 맞잡은 바 있다.이와 같이 정부가 K방산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원팀’ 전략을 세웠고, 양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익’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KDDX 상생협력이 과연 국익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2030년 KDDX 로드맵이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월 13일 알려진 양 총장의 서신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DDX는 한국의 첫 이지스구축함 건조 사업은 향후 한국 함정 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각 사가 가진 역량과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설계를 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예정대로 2024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결정했다면 KDDX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력화 지연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힘이 대등해진 측면도 사업자 선정 지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방산의 강자 한화그룹이 가세하면서 구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내부에서도 예전 같으면 HD현대중공업의 뜻대로 흘러갔을 텐데 ‘한화그룹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사청도 방산 분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화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다. 글로벌 비상을 준비하는 K방산 조선 분야에서도 두 업체가 핵심이다. 방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한쪽이 KDDX로 인해 출혈이 극심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를 의식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04.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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