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50건
산업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50조원 줄 듯…181조원 예상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작년보다 50조원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181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지난해 229조6천억원에서 48조7000억원(21.2%) 급감한 규모다.라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에는 올해 수주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내년 22대 총선,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라 건설 수주 규모가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총선 이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 팀장은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의 경우 올해 18만호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총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1조원으로 편성됐다"면서도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친 데다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작아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 건설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꼽혔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곳이 나왔다.또 지난 5년간 연평균 2만6천호 수준이었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올해 6만2000호로 뛴 상황이다.라 팀장은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 방식 속도 제고, 전자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해외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22억달러(약 43조8000억원), 내년은 8.1% 늘어난 348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라 팀장은 "내년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14:24
부동산일반

건설공사비 더 오른다…표준시장단가 2.63% 상승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30일 공고했다.공정 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에는 바뀐 물가 보정 방식이 적용됐다.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13:56
산업

'근로자'는 일본 잔재, 노동절을 돌려주세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촉구 하고 나섰다. 근로라는 단어에 일제 강점기 잔재가 섞였기 때문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두 조직 모두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썼다.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한다.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07:18
프로축구

프로축구연맹-캠코, 사회적 책임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목)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과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K리그 참여한 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용품 등 애장품을 온비드로 공매하고, 그 수익금만큼의 후원 기부금을 캠코가 조성하여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의 기부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온비드는 캠코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이다.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 임대 등 공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찰, 계약, 등기 등의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밖에 연맹과 캠코는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공매 추진을 위한 인프라 공유, ▲K리그 선수단 애장품 기부공매, ▲대국민 참여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발달장애인 통합축구팀 창단 등 통합축구사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스포츠 구단과의 협력사례를 선도하고 국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온비드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공매 외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3.01.16 08:29
산업

민주노총 연쇄 총파업 돌입…산업계 초긴장

민주노총이 23일부터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가맹조직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파업의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건설현장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다. 운송 차량이 집단으로 운행을 멈추면 시멘트 업계나 건설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 6월 벌였던 총파업을 끝낼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한정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반면 정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경영계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며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08:52
부동산

국내건설수주 내년 큰폭 하락전망…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수년간 성장세를 유지해 온 국내 건설 수주 시장이 내년에는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형렬 블리츠자산운용 부사장은 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으로 국내 건설 수주액이 올해 22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에는 10.8% 감소한 201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부사장은 내년 국내 건설 수주가 민간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위험까지 더해져 수주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부문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면서 5년 만에 감축 기조로 돌아선데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조로 수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자사업도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부사장은 "2023년은 수주의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 착공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등 질적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 주택·부동산 사업은 철저히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 전개가 필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부사장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330억 달러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10.0% 증가한 36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들이 기존 석유화학 중심에서 벗어나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건설시장에서도 가스,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발주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2023년 건설산업 이슈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손태홍 연구위원은 내년도 건설시장에 대해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7 17:20
사회

6월부터 제주·양양 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28개월 만

정부가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공항은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이를 중단했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양양공항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이다. 전 2차장은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 분위기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부문도 기관 소재 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4 09:23
스포츠일반

마사회, 클라우드 기술 선도 프로젝트 선정...4억 국비지원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마권발매시스템 클라우드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총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클라우드 기술 선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 선도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지속성장 및 확산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공모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에는 한국마사회를 포함해 총 7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창립 73주년을 맞은 한국마사회는 다년간 쌓아온 마권발매 전산시스템의 노하우와 지식재산권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지만 발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 정도다. 한국마사회는 한국형 마권발매시스템 ‘케이토트(K-TOTE)’를 개발해 경마와 경륜에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기술 수출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케이토트’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SaaS모델로 만들어 새로운 수출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보화기획부 담당자는 “한국마사회의 발매 노하우에 대한민국 IT 기술력이 접목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매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비지원금 4억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국내 민간 클라우드 및 마이그레이션 업체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IT산업 내수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마사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사회는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등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민관 합동 연구를 통해 추진한 지능형 스마트 마방 등 데이터 신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 의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한 교육 이행, 데이터 역량진단 및 강화 노력,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 주어지는데 전체 260개 공공기관 중 96개 기관(36.9%)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4 18:40
경제

베티카 주식회사, ‘2021 한국PR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베티카 주식회사가 지난 24일 열린 ‘2021 한국PR대상’에서 공공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 시상식에서만 자체 5번째 수상이다. 올해 29회를 맞은 한국PR대상은 PR분야의 명실공히 업계 대표 시상식으로서, 기업체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PR 사례 중 당해 가장 큰 영향력과 우수성을 이룬 성공 사례들을 심사해 상을 수여해왔다. 베티카 주식회사는 금번 인천광역시의 자원순환 정책 홍보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공공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 해 인천시의 자원순환 대전환의 기점에서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브랜딩은 물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활발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줄여쓰! 학교대항전〉, 〈줄여쓰! 직장생활〉, 〈분리배출 액션사전〉, 〈페트박스 챌린지〉 등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을 운영해 학교, 직장, 공단 및 기업체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인천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함께 하는 시정’을 실현했다. 베티카는 공공 분야에 특화된 PR 에이전시로서 가지는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및 채널 운영에 대한 탐구와 창의적인 노하우를 접목해 자칫 복잡할 수 있는 정책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PR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베티카의 임영진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으로 베티카는 2014, 2016, 2017, 2018년에 이어 총 다섯번째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정책과 국민을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1.11.29 16:10
경제

공정위, '부당특약' 건설업계 관행 적발…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일삼아 온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했다. 먼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이때 설정한 부당 특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든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국 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7 12: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