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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산업

쇼핑엔티, 제5기 시청자위원회 출범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알엔(법인명)이 운영하는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5기 시청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5기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제5기 시청자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이 중 11명이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시청자 시각에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장봉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등 신규 위원 8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한상욱 쇼핑엔티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참석해 위원들을 환영하고,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쇼핑엔티는 2017년부터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 고객 신뢰 강화에 기여해왔다.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한상욱 대표이사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이 쇼핑엔티 방송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18 16:00
생활문화

쌍령공원, 예술·교육·생태 융합한 세계적 문화공간으로 조성

경기도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인 (주)쌍령파크개발과 함께 조성 중인 쌍령공원이 화제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생태·교육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현재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국내 주요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의 마이어파트너스도 참여해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이 더해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원에 조성 중인 쌍령공원은 총 51만 8,437㎡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공원 인근에는 경기광주역, 경충대로, 국도3호선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15분, 신분당선 환승 시 강남까지 약 30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또 광주시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주요 문화·체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쌍령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광주시와 쌍령파크개발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공적인 개발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다.쌍령공원의 설계를 총괄하는 아트디자인센터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소와 공동으로 공원 기본계획 및 콘텐츠 개발, 광주시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등 공원의 핵심 방향을 정립해왔다. 이를 통해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공공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동국대학교 바이오연구소와의 협업은 쌍령공원 대상지의 자연환경 조사와 비오톱 지도 제작이다. 이는 공원 내 생태적 균형과 보전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상명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와는 사람–생물–환경–역사 간의 초연결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한다. 공원 이용자와 자연, 문화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스마트 공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쌍령파크개발 관계자는 “공원 내 핵심 시설인 꿈자람센터와 동심생태과학관의 설계는 세계적인 백색건축의 거장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건축설계사무소 마이어파트너스(Meier Partners)가 맡았다. 국제적 감각의 건축미를 더했다. 이는 쌍령공원이 예술과 교육, 생태가 융합된 글로벌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전했다.이어 “쌍령공원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공원 설계를 통해 광주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도시의 미래를 위한 쌍령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4 08:00
부동산일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개발수혜 기대되는 ‘세종 에버파크’

세종시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스마트 국가산단’이 오는 9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은 세종시 연서면 일원 27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 6,170억원이 투입되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세종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ICT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산단 모델로 개발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지급할 보상금은 그 규모만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보상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해당 자금이 세종시 내 주택 및 토지 등의 유입으로 이어지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산단 조성으로 인해 유입될 신규 인구를 고려할 때, 인근 주택시장이 최대 수혜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 산단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지로써 가치가 높아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다만 최근 치솟는 분양가와 고금리,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매수 부담이 높은 만큼, 기존 주택이나 일반 분양 단지의 접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금마련 및 세금 부담이 적은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세종 에버파크’다. ‘세종 에버파크’는 최근 세종시 연기면 세종로 1858-25 일원 233,086㎡에 대해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2개 블록에 전용 74·84㎡ 총 2,789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이 시공 예정으로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이곳은 공공지원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대체로 합리적인 임대 가격으로 장기간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데다, 임차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사업승인 시 확정되는 분양가로 분양전환이 가능해 가치 상승분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HUG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걱정도 없다. 특히,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고급 마감재와 다양한 특화 설계는 물론,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춰 실거주 시 만족도도 높고, 추후 분양 전환 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세종 에버파크’ 관계자는 "세종 에버파크는 이달 장기 일반형에 대한 모집을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장기일반형은 의무임대기간에도 지위양도가 가능해 실거주에 대한 부담도 없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 에버파크’는 최근 공급촉진지구로 승인·고시가 완료돼 사업 안정성 및 빠른 추진 속도도 보장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며,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2025.08.14 15:00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발매 재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발매를 재개한다. 7월 1일 공식 출범한 한국스포츠레저㈜로의 공공위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토토 및 프로토 등 모든 스포츠토토 게임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현재 시스템 이관, 보안 점검, 운영체계 안정화 등 필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급 및 환불은 7월 4일 00시부터, 스포츠토토 모든 게임의 발매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레저사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환원되어 국내 체육 진흥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공위탁 전환은 스포츠토토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기금 조성사업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레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스포츠토토 브랜드의 공공성 강화, 책임 운영,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사업 전환 초기인 만큼,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고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스포츠토토가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발매가 중단된 6월 29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환급 또는 환불 시효가 만료된 투표권에 대해서는 중단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더불어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 베트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900)를 통해 가능하다.안희수 기자 2025.07.03 14:12
스포츠일반

태권도진흥재단 20주년 기념식…향후 20년 방향 설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세계와의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태권도 문화 미래 거점’을 발표했다.30일 태권도원 나래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과 이대순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이정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장, 이동섭 국기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창의적 문화 체인으로 태권도 미래 가치 디자인’이라는 20주년 슬로건 아래 △축하 영상 상영, △업무유공자 표창, △ 감사패 전달,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진행됐다.태권도진흥재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태권도’, ‘세계와 교류하고 연결되는 글로벌 태권도’,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고품격 콘텐츠를 갖춘 태권도원’을 만드는 등 『세계와의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태권도 문화 미래 거점』을 비전으로 구체화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중장기 발전 계획과 비전 선포를 통해 ‘태권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상화 실현’과 ‘글로벌 태권도 협력 체인망 구축’, ‘고품격 태권도 콘텐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을 경영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부터 태권도원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하며 더 많은 국민과 외래 관광객들이 태권도를 문화와 스포츠 관광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태권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개원 이후 태권도원 누적 방문객은 6월 말 기준, 287만 명으로 올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7월 이후에는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 게임(7월)’과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8월)’ 등 국제 태권도 대회와 함께 ‘세계파라태권도 훈련캠프(7월)’, ‘난민 태권도 선수 초청연수(8월)’, ‘세계태권도 국가협회 품새심판위원장 워크숍(12월) 등 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로서의 위상과 역할 수행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정부 공공기관으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원 성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태권도 공공가치 창출과 명품 태권도 콘텐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며 미래세대 태권도인들과 세계 태권도인들과의 소통, 협력 등 태권도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희웅 기자 2025.06.30 15:02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발매 일시 중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가 기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계약 종료와 신규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의 사업 개시에 따라, 2025년 6월 29일 00시부터 7월 3일 24시까지 5일간 스포츠토토 전 게임의 발매가 일시 중단된다.스포츠토토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레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환원되어 국내 체육 진흥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7월 1일부터 자회사인 한국스포츠레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이번 발매 일시 중단은 수탁사업자 전환에 따른 시스템 이관, 보안 점검, 운영체계 안정화 등 전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양 수탁사업자는 해당 기간 중 모든 업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발매 중단 기간 동안에는 스포츠토토의 전 게임(토토, 프로토)의 구매가 제한되며, 적중금 환급이나 환불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된다.한국스포츠레저㈜는 오는 7월 1일(화)부로 공식적으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개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스포츠레저문화 조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한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스포츠토토 브랜드의 공공성 강화, 책임 있는 운영,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수탁사업자 변경은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 고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전체 서비스 중단 기간 내 환불 및 환급 소멸 시효가 만료되는 투표권은 해당 기간만큼 투표권 환급 환불 만료 기한이 연장된다.스포츠토토의 환급 및 환불은 2025년 7월 4일 00시부터, 발매는 7월 4일 14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 베트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9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5.06.26 13:48
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프로축구

“미래지향적인 리그로 만들 것”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 2025년 신년사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K리그 팬들에게 전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권오갑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는 K리그를 미래지향적인 리그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팬 친화적인 리그 운영을 통한 팬들과 접점 확대 ▶적극적인 유소년 육성과 유망주 발굴 ▶K리그 브랜드 가치 향상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아래는 권오갑 총재의 신년사 전문. K리그를 사랑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지난해 K리그는 2년 연속 유료관중 300만명을 돌파하며, 유료관중 집계 이후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경기장을 찾아주신 K리그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K리그는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리그를 만들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중점추진 과제 4가지를 선정하고,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팬 친화적 리그 운영을 통해 팬들과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2025년부터 K리그는 화성이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K리그1 12개, K리그2 14개 구단이 함께하게 됩니다.K리그는 한국 프로스포츠 중 가장 많은 구단과 넓은 연고 지역을 보유한 만큼, 전국 각지에 있는 팬들이 보다 쉽게 K리그를 접하고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팬 친화적인 리그 운영을 위해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마케팅과 적극적인 지역 밀착 활동 등으로 항상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유소년 육성과 유망주 발굴에 힘쓰겠습니다.지난해 K리그는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양민혁을 포함해 박승수, 윤도영, 강주혁 등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K리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준프로계약 제도, U22 의무 출전 규정이 맞물려서 탄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유소년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체계 선진화, 다양한 국제 교류와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유소년 선수들이 K리그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K리그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K리그는 최근 수년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K리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올해에도 디지털 영역 내 K리그 지식재산권을 개발하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타 분야와 적극 협업하는 등 다방면으로 K리그의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연맹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사회공헌재단 ‘K리그 어시스트’를 설립해 더욱 체계적으로 축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올해에도 K리그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생명나눔 캠페인을 실천하며 장기 조직 기증 인식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고,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의 축구 참여 문턱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대하겠습니다.또한, 지구 열대화 시대에 발맞춰 리그 내 친환경 정책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단 환경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며 축구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K리그를 사랑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올해는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입니다.푸른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여러분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권오갑 드림김우중 기자 2025.0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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