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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10:04
생활문화

KCC글라스 ‘숲 휴가온’ 등 PVC 바닥재 눈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녀가 상대적으로 어린 2030세대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층간소음에 강한 바닥재인 륨카펫(PVC바닥재)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선호도 조사 및 시장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LH 사업 지구의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테리어 품목 중 ‘바닥재, 벽지 등 마감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다.특히 구체적인 바닥 마감재에 대한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를 키울 확률이 높은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방지에 좋은 마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강화합판마루에 대한 선호 비율은 전체 연령층 중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 륨카펫 선호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PVC바닥재가 두께가 두껍고 쿠션층이 있어 마루와 비교해 소음 방지와 충격 흡수에 좋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PVC바닥재 제품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에서도 PVC 소재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층을 적용한 바닥재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숲 휴가온’이다.숲 휴가온은 고탄력 쿠션층으로 생활 소음 저감 효과를 갖춰 층간소음 걱정을 줄여 주는 바닥재다. 실제 4.5mm 두께의 숲 휴가온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자사 1.8mm 두께의 PVC바닥재 대비 충격 흡수량이 약 3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제품은 보행감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HB마크 최우수 등급과 대한아토피협회 추천제품 마크 획득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돼 어린이는 물론 노인이나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최근 리뉴얼을 통해 와이드 규격의 우드 디자인 제품과 600㎜의 정사각형 타입 등이 추가되는 등 디자인적 차별성도 강화됐다.LX하우시스도 PVC바닥재인 '엑스컴포트'를 출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엑스컴포트는 푹신한 상부층과 2중 쿠션 하부층으로 보행 충격을 줄여주고 생활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2024.02.22 15:04
부동산일반

평택 지제역 역세권에 3만3000가구…K반도체 배후도시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통·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신도시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 두 곳의 신규 택지 모두 첨단 산업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산단 배후에 좋은 주거지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모여들게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평택지제역 역세권 인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선 고덕일반산업단지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있어 청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평택∼화성∼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이라 공공택지 기획 단계부터 첨단 산단과의 연계를 고려했다. 여의도 1.6배 규모의 신규 택지에 3만3000호를 공급한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가량(1만7000호)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채운다. 철도역 600ｍ 이내 역세권은 압축·고밀 개발해 주거·일자리·교육·문화·의료 기능을 집중시킨다.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 기업의 연구개발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른바 '자족형 콤팩트시티' 구상이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자체 조사한 결과 평택지제역 역세권의 주택 추가 수요는 4만∼5만호 내외"라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4∼6공장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기에 주택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평택지제역에는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간다. 오는 2025년부터는 KTX 수원발 열차도 정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규 택지 조성으로 교통 수요를 확보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GTX-C 노선이 연장될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GTX 노선 연장이 확정되면 모두 5개 철도 노선이 지나게 된다. 도로 교통과 관련해선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시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도로를 확장해 상습 정체구간을 줄인다.평택지제역 주변에는 철도, 버스 환승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연결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다. 신규 택지 조성으로 평택지제역 인근은 기존의 고덕국제도시, 평택 브레인시티와 묶여 경기 화성 동탄에 버금가는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진주문산 신규 택지는 경남권 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 내에 있으며,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맞닿아 있다.이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우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6000호(공공분양주택 3000호 포함) 규모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정부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진주까지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어든다.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규 택지 지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2026년 지구계획 승인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5 17:46
산업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 15대 1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첫 사전청약에서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고양창릉 등 3개 지구 1798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 결과 2만7153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나눔형 1426호에는 2만4845명이 신청해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일반형은 372호에 2308명이 신청해 경쟁률 6.2대 1을 기록했다.나눔형에서는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2개 지구 모두 9점(만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은 12점(만점)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고양창릉 9점(만점), 양정역세권 8~9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고, 잔여공급은 고양창릉 7~11점, 양정역세권은 6~10점에서 추첨으로 결정했다.일반형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남양주진접2의 최고 배점 당첨자는 80점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최고 배점은 11점이었고, 잔여공급은 59형은 1순위, 55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2000만원이었다.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493만원 수준이었고,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고양창릉 2520만원, 양정역세권 2340만원, 남양주진접2 2080만원 순이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0 15:37
부동산

애지중지 키운 청약통장도 포기…1년새 확 바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최근 오랜 기간 점수를 채워온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금 마련이 어렵고 연 5~8%에 달하는 금리를 감당할 수 없자 벌어지는 일이다. 한때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당첨만 되면 '로또'로 불렸던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는 지난 7일 기준 6548가구(사전청약·공공분양 제외) 모집에 6만988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 해 1721가구 모집에 28만1975명이 1순위에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163.8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시장 인기가 차갑게 식은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자 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5만126가구 모집에 155만1000여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렸지만, 올해는 5만647가구 모집에 42만3000여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도 30.4대 1에서 8.4대 1로 하락했다. 이른바 특급 단지로 불렸던 곳도 줄줄이 고전 중이다. 특히 3695가구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관심을 끌었던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1순위 경쟁률은 4.7대 1로, 17개 단지 중 5번째로 낮았다. 둔촌주공은 서울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대단지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고분양가라는 인식 탓에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둔촌주공이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둔촌주공에 뒤이어 분양하는 서울 단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해 초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당첨된 직장인 A 씨는 "그동안 집을 일부러 사지 않고 가점을 50점대 후반으로 만들어 청약했다"며 "그런데 주변 아파트값도 계속 하락 중이고, 금리가 너무 오르면서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요즘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약에 당첨된 뒤 포기할 경우 불이익이 상당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1년 전만해도 돈이 있건 없건 다들 묻지 마 청약을 했다. 되는 것만 해도 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며 "이제는 당첨되고도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1 15:05
부동산

LH, 올 1분기 주택 1만 가구 공급 발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1분기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파주운정3 A16BL 공공분양주택 149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공급 대상주택은 지난 1월에 공급한 물량을 포함해 총 1만31가구다. 수도권에서 5331가구를, 지방권에서 4700가구를 공급한다. 월별로 보면 1월 2679가구, 2월 4913가구, 3월 243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각각 시행한다. 주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238가구, 건설임대주택 5793가구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2371가구, 통합임대 1181가구, 국민임대주택 1112가구, 영구임대주택 613가구,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516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달 말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1차 사전청약 대상지구는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이며, 4개 사업지구에서 총 2000여가구를 공급한다. 또 오는 3월에는 2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영종, 평택고덕에서 1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 측은 "이달 중으로 연간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부동산

국토부, 4차 공공 사전청약·2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

쾌청한 날씨에 선명하게 보이는 고양창릉 지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만3552가구 규모의 4차 공공 사전청약과 3324가구 규모의 2차 민간 사전청약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중 가장 많은 1만6876가구인 데다 사전청약 최초로 서울 물량이 포함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4차 공공 사전청약은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214가구와 서울 대방·구리갈매역세권·안산 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한 부모 가족이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내년 1월 10~1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17~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19~21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내달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3개 단지), 평택 고덕(1개 단지) 지구에서 3324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4%)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21%)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이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302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달 10~12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8 15:46
부동산

한 발 물러선 정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은 12월 2주에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12월 2주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은 50.2%, '비슷하다'는 응답은 47.8%,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2.0%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2 10:25
경제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지에서 딱히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고, 이중 수도권은 11만호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골프장 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노원구 대체지에도 분산 개발해 총 1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청사부지는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다.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6:11
경제

홍남기 "올해 부동산 신규공급에 집중, 4월 구체적 계획 제시"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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