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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국 인플레 정점 지났다…내년 성장률은 1.9% 전망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AMRO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AMRO가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16일 전했다. AMRO 연례협의단을 이끈 케빈 챙 단장은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MRO가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0%,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0.4%포인트(p)와 0.7%포인트 내린 것이다. AMRO는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 악화에 따른 투자 저조를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이유로 꼽았다. AMRO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5%보다 높다. AMRO는 한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정점을 지났다고 봤으며,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에서 내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한국의 단기 경제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기 위험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을 꼽았다. 중기 위험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에 따른 취약 가계·기업의 어려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의 취약점 등을 거론했다. AMRO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취약계층 채무 상환 동향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6 14:47
부동산

국토부, 층간소음 완화하면 용적률 5% 추가 부여 검토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 가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로 해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대책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2 09:16
부동산

정부,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신규분양 촉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해 도심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임기 내 250만 가구+α 공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며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분상제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이주 금융비 등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분양가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21 09:36
부동산

LH, 올 1분기 주택 1만 가구 공급 발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1분기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파주운정3 A16BL 공공분양주택 149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공급 대상주택은 지난 1월에 공급한 물량을 포함해 총 1만31가구다. 수도권에서 5331가구를, 지방권에서 4700가구를 공급한다. 월별로 보면 1월 2679가구, 2월 4913가구, 3월 243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각각 시행한다. 주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238가구, 건설임대주택 5793가구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2371가구, 통합임대 1181가구, 국민임대주택 1112가구, 영구임대주택 613가구,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516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달 말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1차 사전청약 대상지구는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이며, 4개 사업지구에서 총 2000여가구를 공급한다. 또 오는 3월에는 2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영종, 평택고덕에서 1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 측은 "이달 중으로 연간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경제

올해 22만 가구 공급계획 밝힌 10대 건설사…가능할까

올해 10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기준)가 22만4800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는 올해 총 22만4832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치였던 22만4928가구와 비슷한 수치다.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만5000가구다. 현대건설이 3만40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예고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분양한다. 총 3731세대로 전체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4월 예정된 포항 환호공원 공동주택(03116세대), 2월 분양하는 창원 대상공원(1735세대)도 올해 주요 단지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올해 3만 가구가 목표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관악구 신림3구역과 마포구 마포로 3-3구역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굵직한 사업으로 꼽힌다. GS건설은 올해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포함 총 2만7136가구를 선보인다. 청량리7구역을 포함해 하반기에만 2만2878가구 공급이 목표다. 삼성물산은 올해 1만2609가구의 래미안을 선보인다. 지난해 분양이 연기된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과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에 641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지구 재개발 1011가구와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 1288가구 등을 통해 올해 2만3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은 차이가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20%대, SK에코플랜트는 30%대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GS건설 95%, 현대건설 88%, 대우건설 81%였다. 올해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이후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한 뒤 책정된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대선 등으로 변수가 많다. 22만호 공급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4 07:00
경제

김종민 “해외에서 백신 접종 시작한 건 사망자 수만명이라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방역 정책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방역 정책의 방향에 힘모아주고 세부적으로 미흡했다면 건설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방역이 성공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야당의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심지어 (야당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며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의 틈을 벌려 방역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층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백신 정쟁화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해괴한 발언” “저급한 음모론”을 펼쳤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에는 독감 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선 안전성을 따지지도 않고 접종부터 빨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정부를 흔드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은 17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 최고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며 정부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종택 기자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사도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도 이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한 날치기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력을 낭비해왔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백신 공급계획과 맞물리며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날짜는 내년 4월 7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백신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이 먼저”라며 “지금은 차분히 백신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효과·안전성을 모니터링 할 때”라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사실을 확인해보면 정부는 4400만명 백신 구매를 완료했다”면서 “해외 일부 국가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한 건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2020.12.18 11:24
연예

하남 지식산업센터 ‘미사강변 SK V1 센터’ 공급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 50% 및 재산세 37.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시장의 유동자금이 주택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12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하남 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 하남은 서울과 맞닿은 입지적 장점은 물론이고 지하철 5호선 상일동~검단 구간과 지하철 9호선 3차 구간(2018년 개통예정) 연장 사업,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통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서울 잠실, 강남 등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행정시설 확충, 주거, 산업, 행정 입지 확대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사강변도시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1-3블록에 연면적 8만6779㎡, 지하 4층~지하 10층, 1개동 규모로 '미사강변 SK V1 센터'가 조성된다. 하남 미사강변 SK V1 센터는 총 408실인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10층에 위치하고 기숙사동은 총 365실로 지창 2층~지상 10층에,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에 공급한다. 교통은 미사대로가 가까워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향후 5호선 미사역과 미사강변도시 9호선 연장 시 지하철 이용도 한층 용이해진다. 생활은 이마트, 홈플러스, 스타필드 하남 등이 인근에 자리하며 코스트코, 이케아도 개점을 앞두고 있다. 그밖에도 미사리 카페거리, 하남 종합운동장 등도 가깝다. 이승한기자 2019.04.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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