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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또 미뤄진다"…일산·분당 '부글부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뿔난 지역 민심은 그대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단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 광역 교통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연내 계획 발표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2024년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한숨을 쉬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값도 높게 형성됐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올해 주간 발표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0.34% 올랐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부를 향해 "1시 신도시는 대선용이었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고양시가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은 SNS에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시점을 어떤 문제 때문에 미룬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조차 없었다"며 "이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재건축 지원을 빌미로 신도시 주민분들의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마스터플랜 등 수립 시 통상 소요되는 기간(2~5년)을 고려할 때,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 나오면 이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긴 어렵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선 최소한 어떤 순서로 정비사업을 진행할지라도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2 07:00
부동산

115년만의 폭우에 정부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 예정이던 공급대책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8일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강우량은 141.5mm로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9일에도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30∼50㎜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정부는 호우 피해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9 11:34
경제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지에서 딱히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고, 이중 수도권은 11만호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골프장 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노원구 대체지에도 분산 개발해 총 1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청사부지는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다.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6:11
경제

전세수급지수 3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의 전세 공급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전세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09.7)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10.4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추출한다.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임대차 2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월 133.3까지 치솟았다. 이 지수는 올해 2월에도 줄곧 120을 웃돌았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공공사업 등 물량을 대규모로 늘리는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3월 110선으로 내려온 뒤 4월 마지막 주에는 103.3까지 떨어졌다.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 반포·노량진 등 지역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나고, 매물은 여전히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세수급지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원구 쪽이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면 최근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파른 노원구 등이 속한 동북권이 114.1로 전주(113.9) 대비 0.2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다. 이어 반포동 등의 재건축 이주수요로 전세난 우려가 커진 서초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114.0으로 1.2포인트 상승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107.3에서 이번 주 106.9로 다소 꺾였다. 다만, 서울 5개 권역 중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110.9에서 111.5로 오르며 매수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25 09:57
경제

홍남기 "올해 부동산 신규공급에 집중, 4월 구체적 계획 제시"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5 10:44
경제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3만호 사전청약..지자체 반발 해결해야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엔 8·4 공급대책의 핵심입지인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이 모두 빠졌다. 발표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컸던 곳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다. 1만가구를 공급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과천청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항의방문을 하는 등 입지선정 자체에 강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8 12:18
경제

집값 보합세에도 신고가 계속 등장하는 강남

한국감정원이 14일 '8월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이번 주 0.02%(10일)를 기록, 전주(0.04%)보다 0.02%포인트(p) 상승 폭이 둔화했다. 감정원은 "7·10 대책 관련 부동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8·4 공급대책 발표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집값 안정 발언도 감정원 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 역시 이날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선 신고가 거래가 발견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27㎡ 주택형이 지난주 6일 22억5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지난해 10월, 19억5000만원, 11층)보다 3억원이 오른 신고가였다. 송파구 풍납동 '송파현대힐스테이트' 전용 59㎡가 직전 최고가인 7억3000만원(지난해 8월, 8층)보다 2억9000만원 비싼 10억2000만원(10층)에 지난 10일 거래됐다. 신고가 단지가 등장했음에도 집값 통계가 둔화한 건 왜일까. 감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신고가 거래가 직전 거래가보다는 높지만, 최근 폭등했던 시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최근 각종 규제로 매수 관망세가 심화하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 호가가 하락한 단지가 더 많이 늘었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 감정원 측은 신고가 단지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갈수록 주택시장 매수 관망세가 심화하고 있어 당분간 집값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모니터링해보면 갈수록 매수 관망세가 짙어져 거래가 줄고 있고, 정부의 규제 기조가 워낙 강경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지적으로 개발 호재에 따른 상승 단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세적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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