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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85건
스타

‘병역 회피’ 나플라, 군 복무 시작…”성실히 끝내고 돌아올 것”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가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음악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1 18:16
연예일반

영화배우 출신 50대 男,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채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영화배우 출신의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중현 판사)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일컫는다.A씨는 올해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현형범으로 체포,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 차기도 했다.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는데, A씨는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A씨는 폭력범죄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면서 “다만 처벌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01 16:43
사회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인 김동환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사장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5 16:44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사회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혐의로 재판행…"사죄드린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2 15:22
연예일반

[왓IS] “디엠 받아주지 않아서”..SM 직원 9명 살인 예고한 20男 구속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8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숲역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만 골라 9명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경찰에 10년 가까이 좋아했던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멤버가 ‘팬심’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스타그램 디엠(DM, 개인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걸그룹 멤버에게 마음을 전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이런 글을 쓰게 됐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둔 사실을 휴대전화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고, 그의 주장에 신비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한편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11 18:23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스포츠까지 침범한 '묻지마 범죄', 예고 장난도 처벌 대상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행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범인이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수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다시 묻지마 범죄가 재발했다. 범인은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칼을 휘둘렀다. 차량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고, 칼에 찔려 9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범인이 검거됐고, 온라인에는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다. 지하철역, 학교 앞 등은 물론 체육시설에서 범행할 것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왔다.야구장도 안전 지대가 아니다.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 애플리케이션에는 "오늘 대구 야구장에서 수십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기가 열리기 약 2시간 40분 전에 범행 예고 글이 올라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주시했고, 다행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사상한 만큼 살인죄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0조, 제258조의2)에 해당할 수 있고, 다수를 사상한 만큼 해당 범죄들은 여러 개 경합하여 처벌된다.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올린 경우에는 글의 내용 및 내용과 관련한 행위를 실제로 준비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예고 글 대부분은 범행일시・장소・범행대상・동기 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규율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번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의 내용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대상으로 보기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예고 글의 내용상 범행대상이 특정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해칠 것을 예고한 만큼 특수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83조, 제284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사안에 따라 살인예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55조). 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이다. 예고 글을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소지 후 해당 장소에 갔다면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문제될 것이다. 이때 2인 이상이 가담했다면 살인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255조).만약 실제로 범행할 의사 없이 예고 글만 올렸다면, 범죄 예고로 인해 수사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수사하게 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형법 제137조). 수사기관은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한 범인들을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다. 그런데 범인 중 대부분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변명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는 자신이 올린 예고 글을 자신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누군가의 장난이나 관심 끌기용으로 사용된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08 13:14
산업

'미승인 임상시험' 곤욕 안국약품, 90억 부당 리베이트로 5억 과징금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안국약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혐의로 재판에 연루됐다.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는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6 14:14
산업

"있을 수 없는 일"…황종현 SPC삼립 대표, 노동부 서류 무단촬영 사과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황종현 대표는 5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표는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5 10:00
연예일반

‘음주운전 후 도주·경찰 폭행 혐의’ MC 딩동,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재판부가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MC딩동(허용운·43)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오전 진행된 MC딩동(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MC딩동은선고공판 후 눈물을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MC딩동은 바로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6.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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