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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프로야구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5.01.21 13:1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해외축구

“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해외축구

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IT

요즘 누가 카톡·멜론 쓰나요…카카오 '기둥' 지키기 안간힘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음원 서비스 대명사' 멜론은 옛말이다. 차별화 콘텐츠와 가격 정책으로 무장한 외산 플랫폼의 공세에 카카오의 양대 서비스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도약을 노리는 카카오는 든든한 뒷배인 카톡과 멜론의 입지에 금이 가자 당황한 모습이다.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요샌 카톡 잘 안 봐요"1일 업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카톡과 멜론에서 외산 플랫폼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9430억원)의 54%는 톡비즈에서, 콘텐츠 매출(9780억원)의 48%는 뮤직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카톡과 멜론은 카카오를 지탱하는 심장이나 마찬가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와 3위에 오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전년 동기 대비 78억분, 62억분 늘어난 데 반해 2위 카톡과 4위 네이버는 각각 13억분, 20억분 줄었다.카톡은 100억분 이상의 격차로 2위를 지켰지만 미래 잠재 고객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사용 시간 기준 10~20대 1위와 2위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내줬다.그나마 20대의 경우 약 65억분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약 75억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10대 통계에서는 약 26억분으로 인스타그램(약 60억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이 틱톡에 맞서 2021년 내놓은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릴스'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카톡에서 자사 메신저 서비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환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임모 씨는 "릴스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DM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고양시 사는 20대 정모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번거롭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지인들에게 곧바로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카톡은 귀찮은 연락들도 많아 애초에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대 김모 씨는 "DM을 자주 쓰다 보니 상대를 헷갈려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는 차별화한다는 느낌으로 카톡을 이용한다"며 "단체방이나 광고 메시지가 쌓여 카톡 자체를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릴스를 앞세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이 메신저에 콘텐츠를 붙이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2021년 하단 메뉴 중앙 노른자위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 뷰'를 전격 도입했다. 창작자가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모아 추천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큰 그림을 봤다.하지만 텍스트 위주 콘텐츠가 이목을 끌지 못해 2년 만에 결국 '오픈채팅'에 자리를 내줬다.지금도 카톡은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작년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프로필 영역에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펑'을 적용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간편한 터치나 슬라이드로 소통하는 '공감 스티커'도 선보였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볼거리와 재미요소를 늘려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도 카톡에 방문해 모든 탭을 고루 탐색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카톡의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참여)를 크게 확대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의 성장 재가속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밀리고 스포티파이에 치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도 상황이 위태롭다. 왕좌를 앗아간 유튜브 뮤직을 추격하기도 바쁜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무료 상품을 내놔 또 쫓기는 처지에 놓였다.올해 10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악 앱은 689만명의 유튜브 뮤직이었다. 2위 멜론은 442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3위 지니뮤직(175만명)은 조만간 스포티파이(163만명)에 밀릴 위기에 직면했다.유튜브 뮤직이 국내 론칭 4년 만에 대세 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끼워팔기' 전략 덕분이다. 유튜브는 월 1만4900원의 구독 상품 고객에게 광고 없는 영상 시청과 더불어 유튜브 뮤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국내 음원 앱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혜택을 뺀 별개 상품을 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저가 구독 상품이 나오면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을 바라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아 국내 음원 앱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스포티파이 프리는 2~5곡마다 30~90초 길이의 오디오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올해 10월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무료 상품의 등장으로 전월보다 198% 뛰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는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262만명을 찍었다.카카오엔터는 감상 이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카이브 등 편리한 청취 환경과 고퀄리티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 등 프리미엄 음악 경험에 팬덤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공신력을 키운 '멜론차트'와 '멜론의 전당' 등으로 K팝 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스포티파이의 무료 정책이 국내 창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일반 스트리밍 앱보다 창작자에게 수익이 적게 가는 구조"라며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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