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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IT

구글, 광고만 뺀 유튜브 8500원에 내놓는다…공정위, 의견 수렴 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받는 대신 광고만 없앤 구독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이용자들은 음원 스트리밍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이런 가격 비율은 이미 출시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해당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한다. 향후 가격을 변동해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기로 약속했다.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가격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43
산업

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4편 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조정원은 매년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다. 이번에 업로드한 교육 영상은 공정거래법 입문 교육, 혁신경쟁, 공정거래 경제분석, 하도급법 개정 동향 등이다.콘텐츠 강의 시간은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는 맞춤형으로 조정했다.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했다.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콘텐츠(50여 건)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분야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제공해 정책 관계자의 학습 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3:59
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IT

구글, 한국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한다…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내놓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런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물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이에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브라질 등에 제공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또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300억원 상당을 투입할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2 16:43
문화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가처분 신청

지상파 3사가 JTBC의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9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지상파 3사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SBS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SI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2026년부터 28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1’에 포함시키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2’로 묶어 ‘패키지 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 2’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TV 컨소시엄을 금지해 공동 구매를 원천차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첫째, 입찰 조건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며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둘째, 가장 먼저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빅이벤트 중계권을 하나로 묶어 2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패키지 1’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사는 ‘패키지 2’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셋째,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이다. 또 방송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방송사들의 공동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넷째, 이전 대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JTBC는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널별 순차방송 편성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9 16:06
산업

미국과 일본 비해 한국 사외이사 '경영인 출신 비중' 떨어지는 이유는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영인 출신 비중이 떨어진다고 밝혔다.작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였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닛케이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상의는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집중된 배경에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란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는 제도다.경영인 출신의 경우 교수·전직 관료에 비해 창업 연관성이 큰 만큼 기업 현장에서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설문 결과 사외이사 160명 중 33.1%는 재직 기간에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했다.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매우 높아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사외이사 84.4%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토론 등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고, 55.6%는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적 있다고 했다.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외이사의 독립성 지표인 해당 회사·계열사 재직 경력, 거래처, 학연 등 '이해관계 유무'는 2006년 37.5%에서 2024년 16.4%로 감소해 독립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외이사 제도·운영 관련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 기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김두용 기자 2025.05.07 08:40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IT

백기 든 유튜브 뮤직…"국산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계기"

'끼워팔기' 전략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1위를 꿰찬 유튜브 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백기를 들면서 토종 서비스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 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다.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혜택으로 제공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었다.공정위 측은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구글은 한국에서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광고 없는 영상만 보장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 등에 선보였는데 출시 예정 국가에 한국은 빠져 불만을 샀다.지난해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한 만큼, 동일한 요금제를 한국에도 내놔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유튜브가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넘어선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자 혜택으로 묶인 유튜브 뮤직도 덩달아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2023년 들어 절대 강자로 꼽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을 처음 누른 이후 왕좌를 지키고 있다.올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유튜브 뮤직이 902만명으로 2위 멜론(662만명)을 압도했다. 작년 10월 무료 요금제를 출시한 스포티파이(320만명)가 지니뮤직(261만명), 플로(183만명)을 제쳤다.다만 유튜브가 멤버십 요금을 2023년 12월 약 43% 기습 인상한 여파로 유튜브 뮤직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구글의 시정안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이어지던 국산 서비스의 이용자 감소세는 해소된 상황"이라며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는 국산 서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2 08:20
산업

'다이소 건기식 논란' 공정위 가세에 대웅과 종근당 '신중 모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했다. 이에 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를 출시 5일 만에 철수했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납품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전량 반품 카드 등을 들이밀자 급기야 일양약품은 다이소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000~5000원인 저가의 건기식이 판매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5배가량 비싼 건기식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양약품과 달리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난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를 재단장하면서 다이소 입점 영양제 26종을 선보였다. ‘닥터베어’ 브랜드와 관련해 다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 건기식을 약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락토픽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2종을 15일분 등으로 소분해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국과 다이소 제품이 같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성분, 함량, 원산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개월 혹은 15일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최근 성행하는 복합 성분,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단일 성분으로 구성해 제품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매출 비중은 전체 6조원 중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도 새로운 판매 채널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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