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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산업

'한 지붕 두 회장' 뉴 신세계, 어디로 가나

자산 기준 재계 10위인 신세계그룹이 최근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함께 '한 지붕 두 회장' 시대를 열었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업 리스크 분산과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그룹 2회장 체제에서는 무엇보다 '각자 도생'의 경영 능력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향후 온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선 내실을 다져놓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도 이겨낼 수 있다. 둘이 된 신세계12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최근 단행한 '2025년도 정기 인사'의 핵심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의 회장 승진이다. 9년 만의 회장 승진을 계기로 그룹 계열 분리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이다.신세계그룹은 2019년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신설하고, 각각 당시 총괄사장이던 정유경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맡아왔다.신세계그룹 내부에서는 정유경 회장이 부회장을 건너뛰고 사장에서 곧바로 회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 "어머니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룹 내부 관계자는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부문이 그룹에서 나가도 독자 생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여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이 계열 분리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그룹의 핵심인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 백화점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실적에서 선방하며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여기에 정용진 회장은 50대 후반, 정유경 회장은 50대 초반에 접어들었고, 어머니 이명희 회장은 80세를 넘기면서 승계 작업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이제 본격적인 계열 분리 작업을 거치면 양 사업 부문은 별도 기업집단으로 갈라질 전망이다.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뷰티),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등을,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와 SSG닷컴(쓱닷컴), G마켓, SCK컴퍼니(스타벅스),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 등을 맡아 본격적인 독자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997년 삼성그룹에서 독립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이 약 71조원으로 불어나며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약 62조517억원으로 재계(농협 제외) 10위에 올라 있다.지배구조를 보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지분 18.6%,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 지분 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부문별 자산은 이마트 부문이 43조93억원이고, 백화점 부문이 19조424억원이다. 이대로 계열 분리한다고 가정하면 이마트 부문은 재계 11위, 백화점 부문은 26위권에 각각 포진하게 된다. 계열 분리 공정위 승인 등 행정 절차 필요다만 실질적인 계열 분리 시점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거 신세계그룹이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때도 1993년에서 1997년까지 4년여간 진행했다.공정위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신세계그룹이 공정위에 계열분리(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한다.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임원 겸임과 자금 대출도 없어야 한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의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추후 승계와 계열 분리,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작업에서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정용진·정유경 회장에게 각각 증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45.6%, 24.4%씩 보유한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의 지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선 ㈜신세계가 SSG닷컴의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방식을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계열 분리가 되면 그룹명도 변경해야 한다. 재계는 '이마트그룹(가칭)'과 '신세계백화점그룹(가칭)'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마트 또는 신세계가 다른 그룹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LG그룹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LS' 'LIG' 'LX' 등의 한글자만 바꿔 계열사명에 활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역시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HS효성' 상표를 신설해 기존 지주회사 ㈜효성과 구분했다.신세계그룹은 이제 막 분리 작업의 발을 뗀 만큼 절차 마무리 시기와 새 그룹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계열 분리 작업 절차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타 기업 사례를 보면 4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마무리 시점을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룹명 변경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건은 독자 경쟁력 유지계열 분리 이후 경쟁력 유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는 편의점인 이마트24와 이커머스의 실적 개선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이마트24의 지난해 매출은 2조2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230억원으로 적자를 유지 중이다. 경쟁사인 GS25와 CU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편의점 매출과 직결되는 점포 수도 업계 꼴찌 수준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이마트24 점포 수는 6473곳이다. 2분기 109개 점포가 신규 출점했지만 이보다 많은 241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경쟁사인 CU(1만7762개), GS25(1만7390개), 세븐일레븐(1만3130개)의 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만개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이커머스 부문도 모두 부진하다. SSG닷컴은 2019년 출범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총 45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해 왔다. G마켓도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백화점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정유경 회장에게도 숙제는 있다. 그간 백화점 고급화로 성과를 낸 정유경 회장은 급변하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 속에서 성장 지속성을 입증시켜야 한다. 명품 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 사업의 활로도 필요한 상황이다.재계는 경영 리스크(위험)를 분산하고 남매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세계의 이번 계열 분리 선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한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 남매가 경영해온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두 업을 구분해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 혁신·쇄신의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3 07:00
경제일반

공정위, 협력사 유통마진 후려친 '교촌'에 과징금 2억8300만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촌은 “유감스럽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다.교촌 관계지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3 14:30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경제일반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 10월까지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상생을 위해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3 14:11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경제일반

배민이 다른 앱과 '동일한 가격 설정' 요구…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한 의혹으로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요구했다는 의혹이다.이런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렸을 때,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배민이 요구한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2000원 올리더라도,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결국에는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더불어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6:09
산업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7
경제일반

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쿠팡 현장조사

쿠팡이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13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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