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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GRS,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우수 → 최우수 1단계 상승하며 평가지수 선정 이후 첫 최고 등급 부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통한 협력업체 및 가맹점 경영 지원 등 상생 위한 노력 결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및 컨세션사업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내 외식 프랜차이즈플랫폼 기업인 롯데GRS(대표 차우철)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간 우수 등급 선정에 이어 올해 첫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 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표다. 롯데GRS는 최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롯데GRS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17년 중소기업의 햄버거 빵 납품을 위한 판로 개방, 제주농가 친환경 커피비료 무상지원, 청년희망나눔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소상공인·청년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16년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가맹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19년) △ 가맹점 금전·기술·인력 지원 등 표준 상생협력 협약 기반한 가맹점 지원사항들을 이행으로 지난 20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착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GRS의 성장은 가맹점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신뢰를 밑바탕으로 공동 성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반성장 기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10.05 08:31
산업

삼성전자·이통 3사 등 38개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38개 회사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1일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와 '우수', '양호', '보통'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최우수 등급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SKT·KT·LGU+),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38개사가 받았다. 삼성물산·롯데GRS·자이씨앤에이·포스코건설은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 38개사 중 28개사는 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작 이후 3개년 이상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은 삼성전자(11년)·SK텔레콤(10년)·기아(9년) 등이다. 이번 평가로 최우수 명예기업이 전년 19개사에서 24개사로 5개사 늘었다. 이밖에 우수 등급은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 및 공표 유예 6개사로 나타났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1 17:23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경제

공정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도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되어 온 표준거래계약서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준과 절차를 계약체결 시 통지토록 했다. 또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를 통보토록 하고, 갱신 거부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납품업자가 갱신 여부를 문의할 경우 유통업자가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 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내용과,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 6가지 불공정거래행위도 명시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에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포함됐다. 이는 별다른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매장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매장 인근에 유사 업체를 임차인과 협의 없이 입점시키거나, 유통업체 측 사유로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된 경우 등을 감액 요청 사유로 정했다.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나 물가 등 경제여건 변동도 포함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은 3개월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7일 전에 영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승인토록 했다. 면세점 업종에서는 직매입은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특약매입·임대을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토록 기한을 정했다. 직매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계약서를 채택해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1.14 15:41
경제

SPC그룹 파리크라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선정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해 맞춤형 상생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등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단계에서도 판촉행사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동의제도’는 판촉행사 시행 전에 내용, 시기,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공유하고, 이 중 8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자치기구인 ‘상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가맹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일 정도로 안정적인 가맹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크라상은 1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맞춤형 상생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효용성을 시장에 제대로 알림으로써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2.16 16:04
경제

오리온, 올해 윤리경영 실행력 대폭 강화한다

오리온그룹은 지난달 31일 ‘그룹 윤리경영 임원 워크숍 및 윤리규범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2019년을 윤리경영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 해로 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오리온그룹의 국내외 전 임원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최근 4년간 추진해온 윤리경영의 성과를 점검하고, 각 부문에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이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 협력회사 동반성장, 주주가치 증대, 임직원 중시, 사회에 대한 책임 등 기업 본연의 책무를 담은 ‘오리온 윤리규범’을 선포했다. 우선 2019년에도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한편, 가격 대비 만족도를 더 높인 신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제품이력시스템’을 통한 재고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한 제품을 제공할 방침이다.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개발, 해외 수출 지원 등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 협력 활동도 강화한다.지난 2017년 11월 중소협력회사 잉크제조사 ‘성보잉크’, 인쇄용 동판제조사 ‘한두패키지’와 함께 개발해 녹색인증을 획득한 환경친화적 포장재 적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생산환경을 구축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는 잠정영업실적 공시를 지속하면서 경영 성과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주주가치를 높이는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리온은 지난 2015년 4월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준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중장기 윤리경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의 포장재 크기와 잉크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제품의 양을 늘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4년 넘게 이어오면서, 전 제품의 가격은 동결하고 초코파이, 포카칩, 마켓오 네이처 오!그래놀라 등 총 14개 대표 제품의 양을 늘렸다.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현금 지급, 온라인 공개 입찰 시스템 도입, 품질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등을 시행하며 상생 협력 활동도 적극 전개해 왔다. 2017년에는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협력회사와 함께 개발해 식품용 포장재로는 최초로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내부적으로도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그룹 내 국내외 법인에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정기 교육 및 윤리실천 테마활동, 윤리실천리더 양성 등을 진행하며 그룹차원의 글로벌 윤리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중점 추진해온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을 이어 올 수 있었다”며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2.02 07:00
경제

KGC인삼공사,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KGC인삼공사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모범사례를 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범사례 발표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의 본질과 효용을 시장에 제대로 알려 협약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모범 사례를 여타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자사 온라인몰인 ‘정몰’과 정관장 가맹점과의 연계를 통해 본사-가맹점간 상생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정하는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꼽혔다.‘O4O(Online for offline·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기반인 가맹상생 프로그램은 ‘정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가맹점으로 연계해 ‘가맹점의 매출 증대·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확보·온라인 유통 시장 강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이뤄냈다. 사례 발표를 한 KGC인삼공사 김호겸 커뮤니케이션실장은 “KGC인삼공사는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오프라인 가맹점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KGC인삼공사의 경영이념과 같이 진정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점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12.26 15:02
경제

김상조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약, 점주와 상생 의지 반영돼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며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 상생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협약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26일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바르다김선생 본사를 방문하고 공정거래협약 내용을 청취한 후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이번 공정거래협약은 지난해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물품 구입 강제 등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뒤 마련된 것이다.김 위원장은 협약 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 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판촉비용 50% 부담 등은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겪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증대→소비 활성화→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비용 상승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에 "가맹점주들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협약의 충실하게 협약을 이행해 달라"며 "정부도 가맹시장 상생을 위해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말했다.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바르다김선생 한티역점을 방문해 점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정위 제공 김 위원장은 인근에 있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 정책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공정위는 "가맹시장 상생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협약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가맹분야에서 발굴해 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26 15:04
경제

뚜레쥬르, 공급가격 최대 20% 인하 등 공정거래협약 체결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제빵업체 뚜레쥬르가 물품 공급가격 인하·광고 판촉행사 비용 전액 본사 부담 등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뚜레쥬르는 이날 그랜드앰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뚜레쥬르는 이번 상생협약에서 가맹점의 원·부재료 구입대금의 40%를 차지하는 생지(반죽) 등 공급가격을 5~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또 TV나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는 본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영업지역 설정도 25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의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되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주와 가맹점단체와 충실히 협의한다고 했다. 25만명 미만의 시·군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아예 금지했다.점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본사가 이를 강요하 수 없고 가맹점주가 동의할 때만 실시하도록 했다.본사에서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한 경우에는 점포의 이전·확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의 40%를, 점포 이전·확장 없이 단순 변경의 경우에는 20%를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이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간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최소 1회 간담회를 개최해 상생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점주·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분쟁처리 기구도 만들 예정이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급가격을 인하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라며 "상생이 구현돼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날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 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강제 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벗어나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가맹시장의 상생은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것은 숙명"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편의점업계는 상생펀드 조성, 최저수입 보장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제빵업체도 구입강제품목 수 축소 및 공급가격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관행 해소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제대로 된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로록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효용이 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29 15:30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저 임금 인상 여러 이해관계자 분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 열린 '201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임금이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는 점을 모두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가맹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축소 등을 내놨다.또 1분기 내로 필수품목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김 위원장은 ‘자발적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자정실천안의 내용들을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반영하여 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약정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업체에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김 위원장은 자정실천안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행도가 높은 업체를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기간의 정도나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구성 여부 등 협회 자정실천안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예로 들며 평가 기준을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박 회장은 "그런 상황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되어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며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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