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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e스포츠(게임)

“1호가 될 순 없어” 넥슨, 초유의 ‘전액 환불’로 확률 논란 조기 진화

국내 1강 게임사 넥슨이 연초부터 불거진 확률 조작 논란에 초유의 ‘전액 환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1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현 정부의 게임 친화 기조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넥슨의 과감한 결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피해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전날 게임 이용자 1500명과 함께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거짓 표기 및 은폐와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넥슨은 게임 내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보상은 물론 전액 환불을 보장하기로 했다.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한 제보자가 넥슨에 문의를 남기면서 시작된다. ‘메이플 키우기’에는 공격 속도·데미지·크리티컬 등을 결정하는 능력치 옵션 세트(어빌리티)가 존재하는데, 좋은 옵션이 나올 때까지 게임 내 재화를 소모해 돌리는 ‘어빌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돌려도 최댓값이 나오지 않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넥슨은 “게임 내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그런데 넥슨이 12월 2일 무중단 패치를 진행하고 나서 그간 볼 수 않았던 최댓값 옵션이 속속 나타났다. 패치 공지에 어빌리티 시스템을 손봤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메이플 키우기’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빠른 배속으로 돌려봤고, 패치 전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댓값 옵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넥슨이 살펴본 결과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을 ‘이하’로 설정해야 했는데, ‘미만’으로 들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부 개발사와 협업한 게임이다 보니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별도 안내 없이 패치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게임사가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담당 책임자는 철저한 조사로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막 보상을 발표한 상황이라 담당자 징계 수위 등은 논의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예의주시이처럼 회사 경영진이 문제를 인지(1월 25일)하고 공정위 신고가 취하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창 고공행진 중인 신작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지난해 11월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는 양대 앱마켓 1위를 찍은 것은 물론 2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앱 분석 서비스 센서타워 기준 2025년 12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순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났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되는 것도 면했다.여기에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도 보폭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뭐 하러 청년들이 게임하다가 화나게 만드나.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달 중순 넥슨 사옥을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불만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일부러 확률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시 후 검증 절차가 느슨해진 건 아쉽다”면서도 “보상 규모를 차치하더라도 게임은 결제 주체와 수단이 워낙 다양해 환불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30 08:00
산업

'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결정에 롯데그룹 "재무구조 안전성 문제 없다"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을 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2024년 말) 합계가 38.3%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소멸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많이 고려 됐다"며 "단기간에 유효한 경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롯데렌터카 지분 매각 지연이 그룹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롯데그룹은 현재 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구조조정 및 사업 효율화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 유동성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롯데그룹은 유동화가 가능한 우량 자산을 포함해 총 5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3조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 해놓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김두용 기자 2026.01.26 13:43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스포츠일반

법원, “빙상연맹의 A 코치 배제,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를 배제한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 범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연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쇼트트랙 지도자 찍어내기’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고 알렸다.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 및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결정문에 따르면 “A 코치는 윤재명 대표팀 감독 부임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가 문제되자 상반된 주장을 바탕으로 각자의 잘못을 다투다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 내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이어 “A 코치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고, 대표팀 선수단의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A 코치는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연맹은 A 코치의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당시 A 코치의 해임이 의결됐다. 당시 연맹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 및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후 A 코치는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당했다.연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 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거”라고 짚었다.끝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표팀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6.01.13 14:22
스포츠일반

[2025 스포츠 10대 뉴스] 프로야구 1200만 관중, 김연경 '라스트 댄스'

2025년 대한민국 스포츠는 환희와 감동으로 가득했다. 야구·축구·농구·배구 4대 프로스포츠는 성공적인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아마추어 종목에서도 굵직한 성적을 낸 스타들이 탄생했다. 반면 야구장 구조물이 추락해 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스포츠계가 큰 슬픔에 빠지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스포츠 소식을 되짚어 봤다. ① 프로야구, 1200만 관중 흥행 폭발KBO리그가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1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2025년 KBO리그 정규시즌 총관중은 1231만2519명으로 지난해 한 시즌 최다 관중(1088만7705명) 기록을 넘었다. 10개 구단 중 KIA 타이거즈를 제외한 9개 구단이 한 시즌 최다 홈 관중 신기록을 달성했다.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홈 관중 164만174명을 기록해 홈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첫 시즌을 치른 한화 이글스도 좌석점유율 99.3%에 홈 73경기 중 62경기에서 매진을 기록했다. ②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야구장 안전 도마 위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선 경기 도중 무게 60㎏짜리 구조물이 구장 벽에서 아래로 떨어져 관람객 3명을 덮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여성은 치료 중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창원 NC파크는 긴급 정밀 안전 점검에 들어갔고, 다른 구장 역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신구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수영장 물 누수와 설치물 탈락 문제가 발생했고, 최다 관중의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도 파울 폴대가 경기 전 관중석 쪽으로 쓰러져 경기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안전 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③ '투수 4관왕' 폰세, 19년 만의 한화 출신 프로야구 MVP프로야구 한화의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31)가 정규시즌 투수 4관왕(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승률)에 이어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며 2025시즌 KBO리그를 평정했다. 한화 선수가 MVP를 받은 건 2006년 류현진 이후 19년 만이다. 폰세는 올해 KBO리그 한화 이글스에서 29경기에 나와 17승 1패 평균자책점(ERA) 1.89를 기록했다. 개막 후 17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신기록을 세웠고, 252개 탈삼진으로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도 작성했다. 시즌 후 폰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3년간 3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금의환향했다. ④ 프로야구 LG, 2년 만에 통합우승 샴페인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통합우승 타이틀을 되찾았다. 정규시즌을 85승56패3무(승률 0.603) 1위로 마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 2위 한화를 4승 1패로 꺾고 통산 세 번째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요니 치리노스(13승)와 손주영, 송승기, 임찬규(이상 11승) 등 4명의 선발 투수가 10승 이상을 거뒀고, 오스틴 딘(31개)과 문보경(24개) 박동원(22개)이 20홈런 이상을 때려내며 타선을 이끌었다. ⑤ 손흥민 첫 우승 트로피, 미국 MLS 이적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던 지난 5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와 레버쿠젠, 토트넘 홋스퍼 등 유럽에서 15년을 활약한 손흥민은 그동안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의 한을 풀었다. 이후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LAFC로 이적,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흥행을 이끌었다. ⑥ 프로축구 '포옛 매직' 전북 4년 만에 정상탈환K리그1 전북현대가 4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은 올 시즌 K리그1에서 23승10무5패 승점 79를 기록, 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지으며 4년 만에 타이틀을 탈환했다. 리그 최초의 10번째 우승.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PO)까지 내몰렸던 전북은 거스 포옛 감독 선임 후 한 시즌 만에 환골탈태했다.지난해까지 리그 3연패를 달성했던 울산은 올 시즌 9위로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김판곤-신태용 감독을 차례로 선임했으나 부진했고, 신태용 전 감독과 선수단의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⑦ 배구여제 김연경, 우승으로 화려한 피날레2024~25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한 '배구여제' 김연경은 소속팀 흥국생명의 통합우승을 이끌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흥국생명의 6년 만의 통합우승을 견인한 김연경은 역대 두 번째로 만장일치 챔프전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이어 V리그 시상식에서도 만장일치로 여자부 정규리그 MVP에 올라 은퇴 시즌을 화려하게 마쳤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2024~25시즌 컵대회와 정규리그, 챔프전 우승까지 독식하며 구단 사상 첫 트레블(3관왕)을 달성했다. ⑧ 프로농구 LG·여자농구 BNK, 창단 첫 챔프전 우승2024~25시즌 정규리그 2위(34승 20패)에 오른 LG는 4강 플레이오프(PO)와 챔피언결정전을 연달아 승리해 왕좌에 올랐다. LG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조상현 감독은 국내 남자 프로농구에서 역대 3번째로 선수-코치-감독으로 모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여자프로농구에선 부산 BNK가 창단 6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시즌을 2위(19승 11패)로 마친 BNK는 챔프전에서 우리은행에 3연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박정은 감독은 WKBL에서 여성 감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이끌었고, WKBL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⑨ 새 역사 쓴 '최강' 안세영'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은 올 시즌 출전한 15개 대회에서 11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는 세계 배드민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이며, 여자 단식 선수로선 최초의 기록이다. 안세영은 올 시즌 치른 77경기에서 74승을 거두며 승률 94.8%를 작성, 단식 최다 승률 신기록을 세웠다. 또 배드민턴 선수 최초로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최다상금의 주인공이 됐다.남자복식 김원호-서승재 조도 올 시즌 11승을 올렸다. 서승재는 시즌 초 진용과 짝을 이뤄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 전적까지 개인 12승으로 최다승 신기록을 세웠다. ⑩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회장이 만 42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한체육회장에 올랐다. 8년 만에 수장이 바뀌었다. 당시 선거에선 체육계 부조리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기흥 전 회장의 3선 도전을 막겠다며 여러 후보가 난립했다. 이 가운데서 '체육계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다. 2월 말 공식 취임 후 유 회장은 전임 회장 시절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고 스포츠개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체육계 변화에 열을 올렸다. 윤승재 기자 2025.12.31 18:01
산업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으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31 13:32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산업

‘다가온 인사철’ 4대 그룹 임기만료 사내이사만 220명, SK 최다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요 그룹들의 최고경영자(CEO)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수가 1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CEO급 대표이사도 600명에 육박했다. 15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의 분석 결과, 2026년 상반기 중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국내 30대 그룹 내 사내이사는 1269명이었다. 이 중에서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CEO급 경영자는 47%(596명)에 달했다.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순위 상위 30개 그룹의 계열사(상장사 및 비상장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등기임원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유니코써치는 "이들 중 몇 명이 연임에 성공할지 혹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퇴임할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미등기임원에 대한 인사 태풍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조만간 단행될 2026년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인사 변동 여부다.4개 그룹에서만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사내이사 인원은 총 220명이다. 이중 107명은 대표이사 타이틀을 가진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이 99명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47명은 대표이사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 이호정 SK네트웍스 사장,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어 삼성 48명(대표이사 21명), LG 39명(20명), 현대차 34명(19명) 등의 순이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대표이사 만료는 정해린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다. 한편 임기 만료 사내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100여곳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숫자는 조사 대상 그룹 중 최다인 101명(대표이사 71명)이었다.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경영 전면에 배치하고, CEO도 내부 출신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영 능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외부 인재 영입도 적극 등용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3:24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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