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507건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국가대표

홍명보 선임 ‘정관 위반’ 지적…정몽규 회장은 3연임 후 ‘골프접대’ 의혹

이임생 대한축구협회(KFA)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해 홍명보 감독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건 KFA 정관을 위반한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몽규 KFA 회장은 3연임 성공 후 관계자들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24일 KFA 등에 대한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한 건 KFA 정관 위반”이라며 “축구협회는 계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있다. 그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KFA 정관 제49조(구성과 조직) 6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가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후 전력강화위원장 역할을 맡아 감독 선임을 주도한 건 KFA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전력강화위 업무를 이임생 이사가 위임을 받는 공식적인 절차 역시도 없었다고 강유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몽규 회장은 “관행상 이사회 결의는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추후 추인을 받는다”고 해명했으나, 강유정 의원은 “홍 감독 선임 이후 이사회 안건, 결정 사안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이 없다. (정몽규 회장의 발언은) 위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4선 연임 논란의 중심에 선 정몽규 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3선 연임 이후 골프접대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정몽규 회장은 ‘김병철 대한체육회 공정위원장 등 8명을 오크밸리 골프장에 초대해 접대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문에 “언제쯤 한 번 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종목 단체장은 재선이 아닌 3선부터는 체육회 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3선 연임 직후 공정위원장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를 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3선을 승인받은 뒤 몇 달 안 된 시점에 골프 접대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맞다”고 했다.정 회장은 사실상 4선 연임 의지도 내비쳤다. 정몽규 회장은 “제 거취에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결국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명확한 4선 도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거듭된 질문에도 정몽규 회장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09.24 18:03
IT

넥슨,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원 역대 최대 규모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된 역대 최대 보상금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넥슨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당시 보상 대상자 5675명 중에서 86.6%인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원이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집단 조정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안을 마련한 데다 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80만명에 달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려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또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넓게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2 17:11
산업

한화, 공개매수 통한 '지분 확보·외연 확대 물결' 과연 효과는?

한화그룹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의 물결이 거세다. 외연 확대는 물론이고 후계자들의 경영 승계를 통한 상속세 절약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공개매수를 통해 450억원 규모의 한화갤러리아 주식 2816만여주를 사들이면서 보유 지분을 16.85%까지 끌어올렸다.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 동안 1600원에 주식 3400만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결과 2816만4783주(82.84%)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김 부사장이 2대 주주, 1.39% 보유한 한화솔루션이 3대 주주이다.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함께 책임 경영에 대한 주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새 성장동력 발굴로 회사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화는 지난 12일에는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싱가포르 상장사인 다이나맥 홀딩스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싱가포르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두 회사는 이번 매수에 약 6000억원(지분 100% 확보 시)을 투자할 계획으로, 매수가는 1주당 0.6싱가포르 달러(약 616원)로 설정했다. 두 회사는 지난 5월까지 이미 1158억원을 투자해 다이나맥 지분 25.4%를 확보했다.한화가 공개 매수에 성공하려면 다이나맥 주식을 50%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다이나맥은 지난 1990년 설립된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회사로, 싱가포르 현지에 생산거점 2곳을 보유하고 있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등 해상 설비 핵심 제품들의 건조 능력을 갖췄다.한화오션은 이번 지분 매수로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해양 사업 분야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플랜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 승계에 대한 토대도 다지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에너지의 ㈜한화 보통주식 공개매수 작업을 통해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공개매수를 통해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 5.2%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기존 9.7%에서 14.9%로 올라갔다. 이로 인해 한화그룹은 앞으로 한화 삼형제 → 한화에너지 → ㈜한화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할 전망이다. 한화에너지는 지난 2017년 한화S&C가 물적 분할해 탄생한 모회사 에이치솔루션을 2021년 흡수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김동관 부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은 각각 지분율 25%를 갖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화그룹의 영토 확장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5~7월 3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한화의 계열사 수가 대기업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화는 8개 계열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108개에서 116개로 늘어났다. 한화는 전체 계열사 수가 10대 그룹 중 SK그룹(219개) 다음으로 계열사가 많다. 한화는 최근 2년 사이 성장세가 가장 돋보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공정자산이 80조3880억원이었다. 2023년 계열사 수가 96개로 늘어났고, 공정자산도 83조28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024년 계열사 수와 공정자산이 처음으로 각각 100개, 100조원을 넘어섰다. 한화는 재계 5위 진입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그동안 한화는 굵직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재계 순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2015년 삼성그룹의 방산·화학 인수 빅딜을 통해 재계 8위까지 도약했다. 그리고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로 재계 5위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화 관계자는 “우주항공, 방산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재편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공개매수는 오너가의 경우 상속세를 아끼며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배당금액까지 늘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며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뉴 한화’ 기조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영토 확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7 09:00
IT

배달 앱 입점 업체들,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4차 상생협의체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 배달 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입점 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점 업체 293곳의 지난 7월 배달 플랫폼 이용으로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의 약 24%로 집계됐다.상생협의체는 이런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기로 했다.정부는 내년 공공 배달 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 배달 앱(중개 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을 뒷받침하고,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이어지는 5‧6차 회의에서는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17:00
자동차

공정위,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허위 광고' 혐의

벤츠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5:36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후보 경쟁력은 얼마나? 벌써부터 '이기흥 대항마' 거론되는 이유는...

유승민(42) 대한탁구협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내년 초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회장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은 지난 9일 탁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체육회 회장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벌써부터 차기 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대 유승민’ 구도가 성사된 게 아니냐는 관심이 크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선거에서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아직 차기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판에서 유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먼저 이기흥 회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린다면 선거판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될 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했다. 당시 문체부 주도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대한체육회가 출범했고, 이기흥 회장은 체육회 부회장 시절부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문체부와 대립해왔다. 이러한 대립은 올해 절정에 달했다. 체육회의 로잔 사무소 설치를 문체부가 반대하고, 문체부의 체육회-KOC(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의견에 대한 체육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점차 대립각이 커졌다. 결국 문체부는 내년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을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채 지방 체육회에 직접 집행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체육회의 반발도 크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팬과 관계자들의 피로도 역시 커졌고, 이기흥 회장에 대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5월에는 이기흥 회장 주도로 회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앤 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에 장애물을 없애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의 허가를 받으면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이기흥 회장이 스포츠공정위를 거쳐 연임에 도전할 방법은 충분하지만, 과연 각종 논란 및 문체부와의 대립 속에서 이기흥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경우 기존의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는 변수가 생긴다. 유승민 전 회장은 이미지 측면에서 이기흥 회장과 대비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스타 선수 출신으로 현장 체육인의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하고, ‘젊은 회장’의 우려를 씻어내고 탁구협회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면서 행정능력도 인정 받았다. IOC 선수위원으로서 스포츠 외교력도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선거인단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합종연횡하는 다른 후보들과 타협점을 찾아내 자신에게 유리한 포인트를 만드는 정치력 면에서는 유승민 전 회장이 이기흥 회장과 비교해 아직 몇 수 아래라는 평가도 받는다.이기흥 회장이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한 가장 큰 요인은 ‘반 이기흥’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시키는데 늘 실패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40대 회장 선거 때는 문체부가 공공연하게 지지한 후보가 있었는데도 해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표가 갈리면서 이기흥 회장이 극적으로 당선됐다. 현재 유승민 후보만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거물급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다른 후보들과의 통합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유승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중요한 변수다. 이은경 기자 2024.09.10 10:34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IT

프랜차이즈협회, '수수료 인상'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앱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 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비대위는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올렸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각각 9.8%, 9.7%로 중개 수수료율을 책정했다.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 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8 17:01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