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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유승민 회장 집행부 공식 출범

대한체육회는 27일 제42대 대한체육회 집행부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 동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선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유승민 회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 대표 각 1명씩 5명의 부회장단을 구성하였다. 부회장으로는 전문체육 대표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생활체육 대표 김철욱 울산광역시체육회장, 학교체육 대표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지역체육 대표 김영범 충청남도체육회장, 여성체육 대표 이진숙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선임하였다.이사로는 올림픽종목 대표인사를 포함하여 체육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출신 인사를 고르게 선임하였다. 올림피언으로는 김영호 이사(펜싱), 유애자 이사(배구), 유연성 이사(배드민턴), 이배영 이사(역도), 현정화 이사(탁구)가 참여하며, 지역의 현장 지도자부터 시도체육회장까지 지방체육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양성평등, 차세대 리더십 육성 등 최근 IOC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맞추어 여성 임원과 젊은 임원을 두루 배치하여,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로써 제42대 집행부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29명 총 35명으로 출범하게 된다.신임 집행부가 참석하는 제1차 이사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이 개최된다. 이번 취임식은 ‘Opening a New Era for KSOC!’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체육단체를 비롯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후원사, 언론사 관계자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5.03.25 15:59
IT

[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산업

'다이소 건기식 논란' 공정위 가세에 대웅과 종근당 '신중 모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했다. 이에 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를 출시 5일 만에 철수했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납품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전량 반품 카드 등을 들이밀자 급기야 일양약품은 다이소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000~5000원인 저가의 건기식이 판매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5배가량 비싼 건기식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양약품과 달리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난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를 재단장하면서 다이소 입점 영양제 26종을 선보였다. ‘닥터베어’ 브랜드와 관련해 다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 건기식을 약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락토픽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2종을 15일분 등으로 소분해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국과 다이소 제품이 같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성분, 함량, 원산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개월 혹은 15일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최근 성행하는 복합 성분,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단일 성분으로 구성해 제품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매출 비중은 전체 6조원 중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도 새로운 판매 채널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2 07:00
스타

사진 한 장 ‘억’ 소리?…스타 SNS는 ‘그사세’일까 [협찬의 세계①]

스타에게 협찬은 ‘일상’이다. TV 방송이나 유튜브, 각종 행사 등 공식 스케줄에서 소화하는 착장은 물론, 공항 출국길 등 외부에 노출되는 걸음걸음조차 협찬 제품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평범한 일상 게시물조차 협찬 브랜드 노출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띠는 경우도 흔하다. 스타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팬들은 여전히 궁금하고, 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연예인 협찬’의 세계를 일간스포츠가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스타의 ‘협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배우 한가인이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 당시 의상과 구두, 액세서리 착장이 3000만원대가 넘는다며 ‘고가’ 논란이 일자 SNS에 “전부 협찬입니다. 제 것 아니예요”라고 해명하면서다.스타는 어떤 제품을 쓸까. ‘협찬’이 이뤄지는 이유다. 작은 호기심이 모이고 쌓여 SNS 사진 한 장 값이 수억을 호가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SNS에 안착한 스타 협찬·광고 시장이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조용한 ‘바이럴’을 타고 고도화되고 있다.최근 유통업계에서 ‘디토 소비’(Ditto Consumption)가 MZ세대 소비 트렌드로 부상했다. 유명인이 사용하는 제품 및 브랜드가 SNS를 통해 노출되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단순 모방 소비가 아닌 유명인의 스타일을 재해석해 자신의 취향대로 구매하는 경향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9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기업 썸트렌드에 따르면 동경하는 상대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한 웹툰 캐릭터의 이름에서 유래한 ‘손민수’는 지난해부터 ‘마음에 들다’, ‘사고 싶다’ 등 긍정적 의미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닮고 싶은 스타의 분위기를 칭하는 ‘추구미’(추구+美)라는 용어도 부상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블랙핑크 제니 등 K팝 아이돌은 단골 롤모델이며, 스타 착용 아이템 ‘손민수템’(손민수+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아카이빙하는 팬 계정 문화도 등장해 제품 정보를 얻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그룹 라이즈 원빈의 사례는 SNS에 게시된 스타 사진 한 장의 파급력을 짐작케 한다. 지난해 11월 그가 공항에서 착용하고 셀카를 게시한 한 패션 브랜드의 바라클라바는 ‘원빈 손민수템’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단 열흘간 4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모델로서가 아닌 단순 착용이었음에도 같은 기간 브랜드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착용 아이템이 노출되는 스타 SNS는 브랜드가 탐내는 협찬 격전지가 됐다. 시각물(사진·영상)이 메인인 인스타그램(이하 인스타)이 대표적 플랫폼이다. 톱스타가 최고 모델인 것은 변치 않으며 팔로워 수, 좋아요 수, 조회수 등 정량적 지표와 전문성과 소통 방식인 정성적 지표를 따져 일반인 모델인 인플루언서도 부상했다. 단순 제품 제공부터 유료 광고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일반인조차 인스타 팔로워 수가 10만 명대라면 협찬·광고 평균 단가가 숏폼 영상 ‘릴스’는 게시 건당 150만 원 선, 일반 사진 게시글은 100만 원 선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케팅 PM은 “유명 연예인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노출할 제품의 단가와 게시글 유형에 따라서도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코미디언 신기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 게시글 올리는 것은 200만 원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 500만 원”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그의 팔로워 수는 3만 명 대였다. 톱스타가 받는 금액이 ‘그사세(그들만이 사는 세상)’일 것이라는 인식도 생겼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호퍼HQ가 전 세계 유명인들이 인스타 게시글 한 건당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추산해 발표한 ‘2024년 인스타그램 부자 리스트’ 순위에 한국 스타로는 그룹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가장 높은 순위인 29위에 랭크된 블랙핑크 리사가 건당 62만 3000달러(약 9억 117만 원, 팔로워수 1억 명 대)를 받을 것이라 분석됐다. 또한 한 미국 패션 매체는 배우 송혜교가 2021년 자신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명품 브랜드 아이템을 착용한 게시글 가치를 47만 7900달러(당시 5억 3620만 원)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연예인 건당 게시글이 수억대라는 외신 보도는 현실성이 없다. 말 그대로 추산치”라며 “그 액수를 게시물 건당 집행하는 건 사실 명품 브랜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금액이 얼마든 대가성 게시글에는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2021)’에 따라 광고·협찬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엔 자연스러운 노출 효과를 기대하며 단순 선물이나 스타의 개인 소장 아이템까지 파고드는 변종 광고도 등장했다. ‘손민수템’ 계정 콘셉트도 암암리 바이럴을 진행하기 좋은 유형이다.한 광고 에이전시 관계자는 “정식 계약을 맺고 게시글 업로드를 진행한 건이라면 ‘협찬’ ‘광고’ 문구 표시를 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최근에는 대행사가 직접 스타 게시글을 보고 브랜드 아이템을 모니터링해 자체 바이럴을 진행하거나 브랜드 측이 의뢰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연예기획사 측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받은 제품 협찬이나 브랜드와의 시너지가 중요한 광고, 모두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진행한다”며 “착용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걸 막을 순 없고 이익을 보는 브랜드가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편승해 정식 계약 없이 무분별하게 바이럴한다면 초상권 침해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계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0 05:50
산업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고가 거래'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과 관련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롯데지주·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된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업계에서는 태광산업이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롯데지주·롯데웰푸드가 소유한 서울 양평동 사옥을 2039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사옥 매입을 통해 롯데지주가 1317억원, 롯데웰푸드가 722억원을 챙겼다. 롯데홈쇼핑이 임차해서 사용 중인 양평동 사옥과 관련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각 64.6%, 35.4%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이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을 위해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시세보다 고가에 사고판 것으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당시 태광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매도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등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의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지난 2023년 8월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달 전인 7월 이사회에서는 태광산업 측 인사인 기타상무이사 3명을 포함해 9명의 이사 모두 만장일치로 사옥 매입을 의결했다. 하지만 1개월 만에 태광산업 측에서 반기를 들며 사옥 매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후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태광산업의 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04 16:05
스포츠일반

'유승민 회장 체제' 출발 대한체육회, 선거제도·스포츠공정위부터 손 본다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회 혁신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선과 새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나선다.유승민 회장은 2월 28일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주재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총회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며 개혁 추진을 공언했다.공약 이행과 학교 체육 및 지방체육 개혁을 주도할 임시 기구로 '스포츠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유 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TF 조직인 '선거제도개선부'를 설치하고, 부장에 이상은 전 인재개발원운영지원TF팀장을 앉혔다.부장을 포함해 3명으로 꾸려질 선거제도개선부는 대한체육회는 물론 산하 경기단체의 회장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제시할 예정이다.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회장 선거 출마 횟수의 제한 여부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정관에선 연임으로 제한한 반면 스포츠공정위 심사 관문을 통과하면 3선 또는 4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앞서 이기흥 전 회장은 3선 도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승인받고도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반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한 뒤 4선에 성공했다.유 회장은 이를 의식해 자신이 먼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행 규정상 연임까지는 하고 재연임은 스포츠공정위 평가를 받게 돼 있다. 나는 재선을 끝으로 재연임은 없애려고 한다. 재선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지금 결정하기엔 너무 이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4년 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반대로 뭔가 이뤄질 것 같은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재연임 포기 의지를 드러냈다.이와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제도개선TF는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선거 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시도"라면서 "체육개혁TF와 더불어 능동적으로 체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선은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선 및 인적 구성 변화와 맞물려 있다.임기 만료된 제41대 스포츠공정위 하반기 위원회를 대체할 제42대 전반기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유 회장은 앞서 지난 달 3일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을 만난 자리에서 스포츠공정위를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2년 임기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3명 이하)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새 스포츠공정위가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된다.유 회장은 총회에서 새 스포츠공정위 구성 권한을 위임받아 위원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스포츠공정위 운영 규정과 재연임 승인 때 적용할 평가기준표 문항도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운영되던 스포츠공정위는 이기흥 전 회장이 3연임 도전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위원 상당수가 이 전 회장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구성됐으며 평가 항목에서 국제기구 진출 항목 점수가 매우 높게 배정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은경 기자 2025.03.01 07:20
산업

효성중공업, '대금 대납 갑질'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 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공정위는 향후에도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8 13:13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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