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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배달 앱 4사-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수수료 이슈 논의

국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에는 4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16명의 위원은 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으로 구성된다.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 전문가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면 중재 의견을 제시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도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간사 겸 특별위원은 공정위 사무처장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출범식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배달 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 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16:30
산업

공정위,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신규 임명…이통 3사 제재 경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54)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57) 사무처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공정위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바 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사내 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 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3
IT

공정위, OECD와 생성형 AI 경쟁정책 콘퍼런스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생성형 AI(인공지능)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으로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콘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을 두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 당국에 필요한 역량을 소개했다.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이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7 16:10
IT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올해도 통신·플랫폼 집중 관리 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통신·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치열한 경쟁 속 글로벌 빅테크의 추격에 쫓기는 기업들은 혹여나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한기정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년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 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 3사에게 2023년은 힘겨운 해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에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이통 3사는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충족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원하는 만큼 데이터와 영상통화를 충전하는 옵션형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졌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순증 폭이 월 3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요금제 다이어트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2024년 이통 3사 이동전화 매출은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대통령까지 과점 체계를 문제 삼아 통신과 금융 영역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나서 업계의 주름이 짙어졌다.공정위의 채찍질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40여 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이원화했다. 사건 처리에만 전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한기정 위원장은 또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정안은 소수 핵심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규모·이용자 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이름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경쟁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우대 등 이른바 '반칙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한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꼽은 스타트업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해 관리 테두리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2 07:00
산업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과 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위원회의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역대 최다인 41개 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에 중견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등급 편차는 여전히 컸다.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제 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ㆍ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2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대상은 214개 사다. 우수 기업이 62개 사, 양호 기업은 73개 사, 보통은 23개 사,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미흡 기업은 9개 사, 공표 유예기업은 6개 사였다.최우수 등급 기업에는 기아, 네이버, 롯데정보통신,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이노션, 포스코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견기업에선 농심, 대상, 파리크라상이 포함됐다.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당초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됐다.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작 이후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은 전년(25개 사) 대비 3개 사 증가한 28개 사였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이번 평가에서 대ㆍ중견기업의 등급별 분포는 큰 편차를 보였다. 대기업은 최우수와 우수 등급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와 보통, 미흡 등급에 쏠렸다. 실제 최우수 등급에서 대기업은 38개 사인 반면 중견기업은 3개 사에 그쳤고, 우수 등급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40개 사, 2개 사가 포함됐다. 양호 등급에선 각각 24개 사 39개사, 보통 등급은 각각 6개 사, 17개 사였다. 미흡 등급 9개 사는 모두 중견기업이다.동반지수 평가 과정에서 중견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데도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대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상생 활동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18 15:12
경제

가격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빨간불 들어온 테슬라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코리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겨울철 주행거리 과장 광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판매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센터마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량 가격마저 연이어 올리고 있어 올해 판매 실적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집단소송 가나 16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행 가능 거리는 528㎞"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적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운행하거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매출 추정치(1조1000억원)를 고려할 때 테슬라에 100억원이 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테슬라는 막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소비자 소송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테슬라를 상대로 하는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차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와 미국에선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차주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법원은 테슬라에 1인당 약 1만6000달러(1800만원)을 지불하라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는 차주들과 합의했고, 총 150만 달러(17억원)를 차주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서비스 센터 부족…보험료도 치솟아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1만7828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3만2672대를 판매했지만, 공식 서비스센터는 단 8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테슬라에 이어 수입차 판매 5위에 오른 볼보(1만5056대)가 31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반경을 넓히면 테슬라의 인프라 부족은 심각하다. 수입차 판매량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75곳, 2위인 BMW는 72곳, 3위인 아우디는 40곳이다. 한 테슬라 모델3 차주는 "수리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며 "결함이 나와도 본사 방침만 기다린다며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테슬라의 보험료도 치솟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를 포함한 모델Y, 모델S의 보험료 등급은 지난해 7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는 람보르기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람보르기니는 7등급으로 책정됐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때 차의 손상 가능성과 수리비 등을 추산해 각 차량의 등급을 매긴다. 등급이 떨어질수록(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자동차는 가격과 상관없이 부품값도 비싸고 부품 수급 기간도 길어서 서비스센터와 손해사 모두 한 번 고장 나면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 '제로'…가격은 계속 인상 판매량 대비 미흡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는 홈페이지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테슬라코리아의 공시자료에는 '기부금' 항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최근 강원도 산불 사태만 봐도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테슬라는 유독 조용했다. 대신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량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5일 모델3 롱레인지와 모델Y 퍼포먼스·롱레인지 가격을 최대 440만원 올렸다. 11일 이들 모델 가격을 100만~200만 원가량 올렸던 테슬라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한번 추가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델3 롱레인지는 350만 원(7079만→7429만 원), 모델Y 롱레인지는 310만 원(8189만→ 8499만 원), 모델Y 퍼포먼스는 440만 원(8799만→ 9239만 원) 각각 올랐다. 작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3 롱레인지(5990만 원)는 약 24%, 모델Y 롱레인지(6990만 원) 약 22%, 모델Y 퍼포먼스(7990만 원) 약 16% 각각 인상됐다.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xEV트렌드코리아 2022' 사무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인남녀 2098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38%·80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아(18%·384명) 순으로 집계됐다. 테슬라(17%·349명)는 3위에 그쳤다. 사무국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합산 선호도는 63%에 이르렀다"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테슬라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올해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2월 단 206대 판매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싹쓸이'로 판매 성장세를 누렸던 테슬라는 이제 가격을 올려 보조금 100%(차량가 5500만원 미만)를 받지 못한다"며 "경쟁사들도 굵직한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올해 테슬라의 수입 전기차 1위 자리는 위태로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17 07:00
경제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호반건설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호반건설에 보냈다. 지난 2017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호반건설은 이듬해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김 회장 사위 국모 씨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10여 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김 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를 독식해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자료 제출 누락 건은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건이다. 이른바 벌떼입찰 건과는 별개의 내용이며, 이 건은 공정위가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1 11:33
스포츠일반

체조협회 "택시 기사 폭행한 신재환, 체육상 추천 취소"

대한체조협회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제천시청)의 체육상 추천을 취소했다.대한체조협회는 17일 홈페이지에 "신재환 선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체조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협회도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협회는 "16일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추천한 신재환과 선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감독에 대해 체육상 추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께 한 택시기사가 유성구 반석동 한 도로에서 신재환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 기사는 목적지를 묻자 신재환이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만취 상태였던 신재환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재환은 지난 8월 도쿄올림픽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충북체고 시절 허리 디스크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던 터라 그의 금메달 획득은 놀라웠다. 이후 유명세를 얻으면서 부담감이 커졌고 고질적인 허리 통증도 심해졌다. 공황장애까지 겪어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지난 10월 세계선수권에서도 허리 통증으로 경기에 뛰지 못했다. 지난 10~11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도마 1차 시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기권했다. 제대로 기술을 구사하지 못해 추천 선수로도 뽑히지 않아 결국 대표팀에서 낙마했다. 낙담했던 신재환은 지난 14일 지인을 만나 가진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다.이광연 제천시청 체조팀 감독은 "올림픽 이후 더욱 잘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컸는데, 계속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고 대표팀에도 뽑히지 못하면서 많이 힘들어 했다"며 "신재환 선수가 택시 기사분께 많이 죄송해 하고 있고, 이런 사고를 일으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협회는 "국가대표 및 모든 선수들의 일탈 방지를 위한 인성과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신재환의 소속팀과 협의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협회에서 신재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양구석 협회 사무처장은 "신재환이 현재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서 협회에서 현재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없다. 현재 제천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체조협회에서 먼저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금메달리스트의 일탈에 일부 네티즌들은 '체육연금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신재환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1.12.17 15:24
경제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를 통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계열사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위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만약 신고누락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이 추징된다. 또 공정위는 혐의 경중에 따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 의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개인 지분 13.3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은 10.59%에 달한다. 따라서 김 의장의 카카오 개인 지분은 총 23.89%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가족회사에 가깝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또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12:41
경제

공정위, 삼성전자-삼성SDI 부당지원 검찰 고발 방침…이재용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린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서 검찰 고발 여부 및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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