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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 체육회, 김오영 대행 체제 운영

이기흥 회장이 비리 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한 대한체육회가 부회장인 김오영 경남도체육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체육회는 오는 2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2024 학교체육진흥포럼 개최 보도자료에 '회장 직무대행 김오영'을 명시했다. 김오영 직무대행은 지난 2020년부터 체육회 이사를 맡았고, 지난해 5월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부회장에 올랐다. 현행 체육회 정관어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결정을 '부회장 선임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이뤄진다.직무 대행이 선임된 건 이기흥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탓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체육회 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앞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다. 이에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이기흥 회장도 잠자코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 회장은 12일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회장은 출근해 이전 같이 업무를 소화했다.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본 이 그는 오후엔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한편 거듭된 논란에도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뒤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열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알리는 입후보예정자 안내문을 최근 공지했다. 제42대 회장 선거 출마자는 현 이기흥 회장 임기 만료일(2025년 2월 27일) 90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를 체육회 내 대한체육회장선거준비TF팀에 내야 한다.체육회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7월 31일부터 체육회장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 행위가 금지됐다.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 이틀간이다.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20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는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2만3300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제42대 회장 선거에는 이기흥 회장 출마 예상 속에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75) 서울시 체육회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1.22 18:31
스포츠일반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출마 촉구 단식 돌입

내년 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이기흥(69) 현 대한체육회장의 불출마를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박 전 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회관에 있는 대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이기흥 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박 전 회장은 국제우슈연맹 집행위원, 대한체육회 이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홍보단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 부회장을 지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기흥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을 저지하겠다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전 회장은 "이기흥 회장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 절차와 측근 인사 임명에 대한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3연임 승인은 체육인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3연임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까지 끌어들여 정치가 스포츠에 관여한다는 왜곡된 정보를 IOC에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천300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이기흥 회장은 조만간 공식 회견 등을 통해 3선 도전 의지를 밝힐 전망이며,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박 전 회장은 "이기흥 회장이 출마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용해 단일화에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끝으로 박 전 회장은 이기흥 회장에게 "명예롭게 퇴진해 존경받는 대한민국 체육계 원로가 되어 달라"고 전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1.22 18:00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스포츠일반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기업인이면서 체육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 많다"

강태선(75) 서울특별시 체육회장 겸 블랙야크 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강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스포츠 경영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강 회장은 제주도 출신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1994~2009년)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이사(2017~20년), 서울시체육회장(2023~현재)을 역임하는 등 체육계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체육계가 불신과 불통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체육회장 공약으로는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구축 ▶학교체육-생활 체육-전문체육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재정 안정화 ▶열악한 환경의 선수 및 지도자 처우 개선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통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자신이 기업인이면서 체육인이라는 점이 타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내가 기업인이기에 올림픽 유치를 해낼 수 있다. 반드시 올림픽을 유치해서 스포츠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체육회장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체육회가 하는 일은 서비스업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가야 한다. 내가 서울시체육회를 맡은 후 체육회 행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외부에서 많이 들었다”고 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회장을 둘러싼 이슈가 많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은 이기흥 현 체육회장의 비위 혐의에 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내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키워왔다. 강 회장은 이기흥 회장에 대해 “혐의가 사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업인인 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곧 대화다. 내가 체육회장이 된다면 정부와 방향성을 맞춰갈 때까지 몇 번이라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이 회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강태선 회장을 비롯해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이기흥(69) 현 체육회장,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기흥 회장이 3선에 도전하려면 12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은경 기자 2024.11.11 16:10
스포츠일반

"꼼수로 연임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 대한체육회 노조 기습 시위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임 심의 안건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임원연임 심의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실시했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그동안 국회ㆍ정부ㆍ언론 등의 비판과 노동조합의 두 차례 규탄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변화 없이 기어코 대한체육회장 3연임 신청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12일 열리는 공정위 본회의 개최 전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임원연임 심의 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습시위에서 이기흥 회장을 향해 “정부도 국회도 무시하고 꼼수로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공정위를 향해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안건을 심의하라!”를 메시지를 구호로 외쳤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기흥 회장은 현 시각에도 여전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석을 피하고자 각종 꼼수 국외출장 일정을 무리하게 잡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는 일말의 변명이나 사과 없이 도피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 노동조합은 대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개입ㆍ관여 금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기흥 현 회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표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할 때까지 단결ㆍ투쟁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1.04 14:12
스포츠일반

'이기흥 3선 도전 자격 심의' 대한체육회 공정위 소위, 오는 4일 개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하게 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개최된다.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4일 소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기흥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3선 도전) 등이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기흥 회장 등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재선만 가능하고, 3선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스포츠 공정위 심의 통과 조건으로 3선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선 도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앞서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거친 뒤 3선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서는 3선 연임 직후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접대 골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4.11.01 18:04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IT

배달 앱 4사-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수수료 이슈 논의

국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에는 4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16명의 위원은 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으로 구성된다.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 전문가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면 중재 의견을 제시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도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간사 겸 특별위원은 공정위 사무처장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출범식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배달 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 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16:30
산업

공정위,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신규 임명…이통 3사 제재 경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54)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57) 사무처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공정위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바 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사내 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 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3
IT

공정위, OECD와 생성형 AI 경쟁정책 콘퍼런스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생성형 AI(인공지능)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으로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콘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을 두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 당국에 필요한 역량을 소개했다.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이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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