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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오늘 마무리…'초대형 항공사' 탄생

우리나라 대형항공사(FSC) 간의 첫 기업결합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11일 완료된다. 이번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항공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업계의 경쟁이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의 폐해에 대한 우려는 통합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지분 63.88%를 확보, 12일부터 자회사로 편입한다. 내년 1월에는 임원 인사를 진행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저비용항공사(LCC)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도 선임할 계획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 동안 독립 운영하면서 기업 문화와 마일리지 제도 등 일원화 절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신임 대표에는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이, 영업본부장에는 송명익 대한항공 기업결합TF 상무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LCC 자회사인 에어서울 신임 대표로는 김중호 대한항공 부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은 새 경영진 체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2026년 말까지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통합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우선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된 2026년말 이후부터다.나아가 조종사 간 기수 정리를 비롯한 조직문화 융합과 인력 교류, 통합 기업 이미지(CI)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자회사 운영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통합 기간에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3개 LCC를 '통합 진에어'로 합치는 작업도 이뤄진다. 3사 통합 역시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심사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양사가 합쳐 몸집을 불리면서 노선과 기단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중복 노선 간소화와 직원 교육 일원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지면서 보유 기단은 58대(진에어 30대, 에어부산 22대, 에어서울 6대)로 기존 1위인 제주항공(41대)을 넘어 LCC 선두에 올라서게 된다.다만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과 중복 노선 통폐합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지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특히 통합 항공사는 알짜 노선과 선호도가 높은 스케줄을 모두 갖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양사 기업결합 시정 조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노선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안민구 기자 2024.1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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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이 콕 찍어, 속도 높인 SK의 리밸런싱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국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재계 2위 SK그룹을 비롯해 LG, 롯데 등 대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희망퇴직 시행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국내 기업 중 최대규모의 구조조정(리밸런싱)을 진행하는 등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다. 최창원 중심, 속도 내는 SK 리밸런싱 1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이 몸집 줄이기 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든데스(돌연사)’ 위기를 언급한 뒤 알짜 계열사 매물을 대거 내놓을 정도로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밸런싱을 주도하는 임무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 최창원 의장은 1996년 선경인더스트리(현 SK케미칼) 기획관리실장 시절, 국내에 최초로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등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비대하게 커진 SK그룹에 대한 조직 효율화와 긴축 경영의 적임자로 꼽힌 것이다. 최창원 의장은 최태원 회장의 요구대로 리밸런싱에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 매각, 합병 작업 등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빠른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너가이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상황이라 사업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형국이다. 재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계열사 사장단에게 사업재편 진행을 맡겨두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최창원 의장이 하나하나 직접 지시하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결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간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그룹 관계자는 “계열사의 경우에 따라 사업재편 진행 방식이 각기 다를 것이다. 예전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진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최 의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SK그룹의 리밸런싱에 대한 윤곽과 성과 등도 드러나고 있다. SK는 리밸런싱 선언 후 그룹 순차입금을 8조원이나 줄이는 등 재무지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SK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SK는 2023년 말 84조2000억원에 달했던 순차입금이 2024년 3분기에 76조2000억원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계열사도 흡수합병, 지분 매각, 청산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말 기준 219개였던 계열사 수를 올 연말까지 10% 이상 줄인다는 계산이다. 197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SK E&S, SK트레이닝인터내셔널, SK엔텀 등도 흡수합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최근 3개월(8~10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에 따르면 SK그룹은 6개의 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지분 매각을 진행한 SK렌터카를 비롯해 스튜디오돌핀, SKCFT홀딩스, SKTBM지오스톤, 솔루티온, 카라이프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SK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소속회사의 변동이 진행됐다”며 “올해 들어 긴축 경영으로 인해 계열사 편입보다는 계열사 제외 회사가 더 많은 추세”라고 설명했다. 출범 3년 만에 첫 흑자 ‘SK온 살리기’SK그룹 리밸런싱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있다. 미래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SK온 살리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하면서 100조 자산가치의 ‘공룡 에너지 민간기업’이 탄생한 것도 다 SK온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다. 여기에 SK온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을 흡수합병하기로 합의했다. SK온은 지난 7일 채무상환자금 등 5000억원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SK온은 향후 IPO(기업공개) 성공을 위해 알짜 회사를 합병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K온은 지난 2021년 10월 독립 법인 출범 이후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SK그룹 리밸런싱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일 공개된 올해 3분기 SK온의 영업이익은 240억원이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601억원 대비 4841억원이 개선된 것이다. SK온은 분사 첫해인 2021년 연간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이후 2022년 7조6177억원, 2023년 12조89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해 왔다. 다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여파로 공장 가동률 하락, 재고량 증가 등을 겪으며 적자의 늪에 허덕였다.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2024년의 수요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4분기에는 고객사의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의 가동 및 2025년 상반기 신차 출시 준비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수익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SK온은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12월 사장단 인사, 방점 예고 SK는 12월 초로 예정된 연말 인사에서 사장단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로 서막을 알린 SK는 연말 인사를 통해 리밸런싱에 방점을 찍을 적임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으로 고위급 임원들에 대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3개 계열사(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O를 교체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SK는 지난 5월과 7월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계열사 CEO를 교체하면서 재무통들을 중용한 바 있다. 그룹 전반의 방만한 투자와 사업 비효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임원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비용 감축을 위한 임원 축소 과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SK그룹은 실적 부진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임원 규모를 20~30%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예정대로 12월 초에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올해 CEO의 ‘원포인트 인사’는 2명 정도로 많지 않았기에 연말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SK는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문어발 확장으로 재계 2위까지 성큼 성장했지만 방만한 경영 등으로 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는 “리밸런싱 이전의 SK는 계열사 간 경쟁적인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를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리밸런싱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최창원 의장은 “하반기 이후 선제적인 리밸런싱과 운영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미래에 더 큰 도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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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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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굿즈 환불 제한’ 하이브,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

팬 상품(굿즈) 환불 제한으로 논란을 빚은 하이브가 또 한번 국정감사에 소환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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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 번 하이브, 과태료는 300만원” [국감브리핑]

하이브가 지난 3년 간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원을 번 가운데, 불공정 거래 관해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에 관해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 및 계열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살폈다. 양민석 YG 대표이사, 장철혁 SM 대표이사, 정욱 JYP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에게 위버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위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받은 점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라며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이어 강 의원은 하이브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들어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 금액이 3250억원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과태료는 300만원 조금 넘게 냈다. (매출의) 0.0000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힌 강 의원은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혹시 환불을 거부 당할까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라며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숨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덧붙였다.사행성을 조장하는 ‘앨범깡’을 언급하며 강 의원은 “오죽하면 사행성 도박과 비슷해졌다. 어른도 있지만 10대가 문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쪽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팬덤 사업은 팬들의 사랑에 기대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라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07 17:06
문화

“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렸는데... 과태료는 300만 원” [국감브리핑]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사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해 강 의원은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얘기했다.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일명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13:56
IT

공정위, '경쟁 가맹택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 철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3월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선보였다.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 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일반 호출 차단책을 시행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한 데 반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 카카오 T 일반 호출은 막혀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 확 뛰었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2:42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산업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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