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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20일 정산주기 쿠팡 봐주기 아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1 15:34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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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 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적극 소명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곧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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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가맹택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 철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3월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선보였다.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 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일반 호출 차단책을 시행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한 데 반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 카카오 T 일반 호출은 막혀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 확 뛰었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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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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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철퇴 임박…국산 플랫폼 "과징금으론 부족"

영상을 넘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하자 국내 경쟁자들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출혈 경쟁에도 입지가 좁아진 국산 플랫폼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의 끼워팔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발송했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자에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원활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로만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유튜브는 압도적 이용자 저변을 앞세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뮤직은 작년 12월 처음 멜론을 제친 뒤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지난 5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5만명으로 멜론과의 격차를 10만명 이상으로 벌렸다. 삼성뮤직이 414만명, 지니뮤직이 3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멜론과 지니뮤직 등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유튜브 중심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튜브 뮤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중 20대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 이하가 19%, 30대가 17%를 나타냈다.올 상반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 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유튜브의 막강한 이용자 저변이 고스란히 음원 스트리밍 생태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플랫폼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공정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관리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A 플랫폼 관계자는 "구글은 독점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망 인프라 덕분인데, 구글은 국내 기업이 모두 내는 망 사용료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순 과징금이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 플랫폼 관계자 역시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0 07:00
해외연예

엑소 첸백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사태 본질 증명” [전문]

엑소 첸백시 측의 신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정식 조사를 받았다. 첸백시 측은 12일 “공정위가 지난 10일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첸백시 측은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SM이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은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첸백시 측 입장 전문.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공정위가 첫 현장조사에 나선 날, 공교롭게도 카카오엔터의 자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CAO가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당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당사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연 '본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의 차별적인 유통수수료를 바로 잡는 동시에, SM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행태를 악용해 엑소-첸백시에게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해 급히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카카오엔터는 당초 당사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 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아울러 카카오엔터의 계열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당사가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12 12:15
IT

다시 고개 든 플랫폼법…업계 "오해와 불신 여전해"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의 우려에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수나 점유율, 매출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못박는 사전지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표적인 예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법정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당초 플랫폼법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백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택시, 네이버페이, 쿠팡 로켓배송 등 민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올해 초에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가세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자국 기업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플랫폼법이 아니어도 이미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결과, 지난해 인터넷 산업 관련 국회 발의안은 139건이었는데, 산업 및 기술 이해도와 자율 규제 가능 여부 등 지표로 평가했더니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1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플랫폼 규제 신중성을 물었더니 45.4점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답한 비중은 84.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6%는 디지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그늘 아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07:00
IT

공정위, 멜론 자사 우대 방지 조치…카카오·SM 결합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다.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행위로 음원의 기획·제작이나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에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확인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2 16:55
연예일반

카카오-SM 합병 1년 만 조건부 승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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