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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세금 없이 현금 확보 ‘감액배당’ 메리츠금융과 두산밥캣 가장 많아

메리츠금융지주와 두산밥캣이 최근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총 5조4618억원에서 올해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5.13 09:59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금융·보험·재테크

내 종소세는 얼마일까?…쌤157, 계산기 서비스 출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계산기 서비스’는 쌤157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쌤157에서 ‘종합소득세 무료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와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월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난 뒤, 종소세 세금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쌤157은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쌤157은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최신 세법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적용,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는 극대화해 최저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금 계산 AI(인공지능) 기능은 한층 더 똑똑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수십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사용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쌤157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했다. AI 챗봇을 도입해 상담 응답 시간이 단축됐고, 상담 서비스 품질 또한 개선됐다. 또 ‘쌤157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까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48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스타

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 감면 [공식]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 받아 세금 추징금액이 감면됐다. 10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연석이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3:16
산업

피할 수 없는 재벌의 경영 승계 잡음

재벌들의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최고 50%)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20%)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룹의 최대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가족 분쟁과 주주 반발 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화 김동관, 유상증자 파문으로 곤혹9일 재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승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승계 과정에서 가족 분쟁 등의 분란이 일어나면 그룹이 쪼개지거나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에서 승계 과제를 순탄하게 마무리한 곳은 없다. LG그룹이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는가 했지만, 김영식 여사 등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75년의 인화 경영이 깨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이 경영 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그룹을 들쑤셨다. 이는 결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이어졌고, 유상증자 규모도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발단은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의 행보다. 기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승연 회장→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형태였다. 한화에너지가 끼어들면서 삼형제→ 한화에너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승계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화에너지의 지분 매각이 부각됐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보유 한화오션 지분을 1조3000억원 규모 매입했던 게 논란을 부추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됐다는 오해를 불렀다. 1조3000억원이 승계용 자금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한화와 한화에너지 합병설까지 나돌며 주주들의 반발을 키웠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그룹은 빠르게 수습에 들어갔다. 먼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김승연 회장이 지난달 말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 4.86%, 김동원 사장 3.23%, 김동선 부사장 3.23%다. 증여 후 한화 오너가의 지분은 김 회장 11.33%, 김 부회장 9.77%, 김 사장 5.37%, 김 부사장 5.37%로 정리됐다. 그리고 한화에너지도 ㈜한화 지분 22.16%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삼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분 증여로도 유상증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한화는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 축소까지 빠르게 결정했다.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승계 논란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매입과 유상증자는 시점이 우연하지 않게 붙었고, 전혀 다른 각자의 판단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이 승계 문제가 아닌데 논란이 일어나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지분 증여 이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소액주주의 가치 희석’ 문제 해결에 나섰고, 제3자 유상증자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주주 환원 차원에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시가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승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고, 한화그룹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가족에게 뒤통수’, 주주 반발과 곡소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 가족들은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했다. 당시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는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2.01%, 구연수 0.51%로 정리됐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은 지분을 챙길 수 있는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는 구본무 회장 별세 이전에 4.2%의 지분을 증여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끝난 것으로 보였던 승계 과정에 균열이 생겼다.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더욱 의구심을 낳았다. 현재 이와 관련한 1심이 진행 중이라 LG그룹도 승계 잡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무려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매각하고 있다. 오너가의 대규모 블록딜은 소액주주의 곡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무려 3조3157억원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상속세를 2026년까지 연부연납 형태로 납부할 예정이라 ‘블록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채 5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블록딜 때마다 주가 하락을 맛본 삼성전자 주주들은 “오너가 리스크 때문에 개미주주들 힘드네”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승계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2015년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13.4%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거래가 무산됐다. 그러자 3년 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이 추진됐으나 대주주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과 주주들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정 회장은 현재 현대글로비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계산이었다. 합병이 이뤄졌다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평가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잘 이끌어가고 있지만 승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0 06:30
산업

상승세 이어가는 강남3구·용산·성동…매주 최고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주 최고가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100)으로 지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5.96으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2021~2022년의 최고점(106.1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강남구(112.43), 송파구(112.10), 용산구(108.18), 성동구(108.78) 등도 같은 통계에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021~2022년 구별 최고점은 강남구 105.73, 송파구 105.36, 용산구 105.80, 성동구 102.13 등이다.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고치 기록을 매주 높여나가고 있다.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강남구는 3.43% 상승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2.97%, 3.90% 올랐다.용산구(1.35%), 성동구(1.60%)도 서울 평균 상승률(1.02%)을 웃돌았다.특히 강남·서초·용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됐는데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송파구가 토허제 확대 시행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3월 넷째주 0.03% 내리며 1년1개월여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 만에 바로 다시 상승 전환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는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가격지수가 99.64로, 2021~2022년 전고점(104.25)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등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나아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집값이 단기 급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있고, 토허제 지정으로 수요 감소도 불가피해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집을 새로 사든,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채만 남기든 다들 이런 지역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양 팀장은 "기준금리가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인하되면 오히려 집값 상승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 시행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별 영향이 없었다"며 "미국 관세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지만 강남권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6 09:53
산업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파문 의식, 김승연 지분 증여까지 연결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논란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까지 연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파문이 잠잠했던 김승연 회장의 지분 증여에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화는 전날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된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 된다. 한화그룹은 세 아들이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태라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린 이유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파문이 경영 승계와 연결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연관된 바 있다. 한화그룹의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한화그룹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한화는 이번 증여를 통해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방산 블록화,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존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하고,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인도받은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은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한화그룹은 "과세 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4.01 06:20
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지주 이번주 '슈퍼주총'... '주주환원·함영주' 관심사

오는 25~26일 연달아 열리는 주요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주총)에서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에 지대한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더불어 하나금융지주의 함영주 회장 연임 안건 통과도 앞두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25일,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26일 각각 주총을 열 예정이다.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총의 핵심 키워드는 주주환원에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역시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른 주주환원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이에 따라 KB금융은 1조7600억원(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원, 현금배당 1조2400억원), 신한지주는 1조7500억원(6500억원, 1조1000억원)의 배당 규모를 발표했다. 하나금융은 1조7000억원(7000억원, 1조원), 우리금융은 1조500억원(1500억원, 8000억~9000억원 예상) 규모를 배정했다. 모두 지난해보다 배당액을 늘린 것이다.특히 우리금융은 국내 상장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주목받았다. 즉 주주들이 세금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023년 메리츠금융이 처음 도입하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각 금융지주는 분기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는 안건도 다룬다.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분기배당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향후 변경되는 분기배당 기준일을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도 이번 주총의 주요 관심사다. 앞서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에서 함 회장에 대한 찬성표는 약 1억2360만주로, 외국인 주주 의결권(약 1억9300만주)의 63.7%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 회장이 처음 선임될 당시인 2022년 외국인 주주의 과반이 반대표를 행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외국인 주주 의결권은 하나금융 전체 의결권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 계산했을 때 약 44%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함 회장이 무리 없이 회장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위원회 신설도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우리금융은 7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이사회 재조직을 단행한다. 특히 감사위원을 전면 교체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재편의 초점을 내부통제 강화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융도 주총 안건에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이밖에 금융지주들은 이번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진용을 개편한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대대적 개편을 공표한 우리금융 외에도 KB금융은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2명을 바꿀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하면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을 금융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하나금융도 9명 중 2명이던 여성 사외이사 비율을 3명으로 확대한다.다만 최근 ISS가 보고서를 통해 신한·하나·우리금융 이사 선임 안건에 대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견이 갈릴지 주목되고 있다. ISS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자문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다. 전 세계 의결권 자문 시장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기관투자자 2000여 곳이 ISS의 자문을 받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금융권 관계자는 “ISS의 반대 의견으로 인한 영향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3.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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