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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갑론을박' 한화와 DL그룹 여천NCC 두고 충돌 왜?

부도 위기의 여천NCC 지원을 놓고 충돌한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화는 13일 '여천NCC 원료공급계약의 진실-대림 측 반론에 대한 한화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DL 측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DL은 전날 한화가 "올해 초 여천NCC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에틸렌, C4R1 등 제품 저가 공급으로 추징액 1006억원을 부과받았고,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이 962억원(96%)"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2007년 세무조사와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한화는 "2007년과 2025년 세무조사는 과세 대상이나 과세 결과 등이 별개"라고 반박했다.한화는 여천NCC가 납부해야 하는 1006억원의 과세에 DL 거래가 절대적임에도 추징금은 동일하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제품 공급가격에 대한 양측 간 입장 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거래는 시장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화는 시장 가격에 따라 계약하자는 것이고, DL은 시가로 하면 DL이 손해를 많이 보니 한화가 많이 가져가는 에틸렌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가져가고 DL이 많이 가져가는 C4R1 등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조건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DL이 과거 거래 가격이 마치 시장 가격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거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천NCC는 2022년부터 석유화학업계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34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이달 말까지 1800억원 가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 한화는 여천NCC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31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50대 50 지분을 가진 한화와 DL이 각 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화는 이를 위해 여천NCC에 1500억원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한 상황이다. DL은 지난 11일 DL케미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약 1800억원의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금 지원 이전에 여천NCC의 경영 상태 판단과 자구책 실행 가능성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화는 "DL이 모호한 태도로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여천NCC 임직원, 협력업체, 거래업체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대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6:30
스타

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
사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쟁점은?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10 16:47
금융·보험·재테크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10명 중 6명', "주식 시장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집계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조사됐으며, '잘 모름'은 10.1%였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1.1%)와 30대(70.0%)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웃돌았고, 40대(63.7%)와 50대(63.4%), 60대(59.9%)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7.0%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2%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김두용 기자 2025.08.06 17:55
금융·보험·재테크

'외인이 돌아왔다' 순매수 최대...쓸어 담은 종목 1~3위는?

지난 7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쇼핑’이 돋보였다.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810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순매수액 기준 지난해 2월(7조858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 6월 순매수액(2조6930억원) 대비로는 2.3배에 달한다.지난해 1월 3조5000억원 수준이던 외국인 순매수액은 2월 7조8000억원대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며 같은 해 8월 '팔자'로 돌아선 뒤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 5월 1조원가량 순매수하며 '사자'로 전환한 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지난달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유입된 데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외국인이 지난달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3조495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외국인 순매수액의 56%에 달한다.순매수 2위는 한화오션으로 8580억원어치를 담았다. 뒤이어 SK스퀘어(4570억원), 이수페타시스(329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90억원) 등 순이다.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지난달 5.7% 상승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달부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등에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준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단기 과열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8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8월 코스피 하단을 2900포인트, 상단은 3300포인트로 제시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에도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여력은 있으나 반도체 역시 관세 불확실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업종이며, 과세 노이즈가 증시 전반에 걸쳐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8월에는 지수 상승 모멘텀이 6∼7월에 비해 둔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03 17:00
산업

에이피알, 창사 최초 대규모 배당 실시하며 주주 환원 정책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창사 이래 최초로 1343억 원 규모의 대형 배당 정책을 발표하며 상장 1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주주 가치 제고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에이피알은 28일 진행한 공시를 통해 총액 1343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에이피알은 지난달 초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지난 11일 진행된 소집 공고 및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결정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에이피알은 이로서 창사 이래 최초의 배당 이자 상장 후 18개월 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네 번째 정책을 실행하게 됐다. 에이피알은 지난해 5월 김병훈 대표이사 이하 총 3인의 경영진이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올해 2월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낸 바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취득된 자사주는 올해 1월 8일 전량 소각 결정되며 자사주 취득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에이피알이 현재까지 주주환원 활동으로 사용한 총액은 2200억 원을 넘어섰다.에이피알에 따르면 이번 배당 결정은 지난해 공시한 ‘2024년~2026년 주주환원정책’에 따른 기업 밸류업의 일환이다. 당시 에이피알은 해당 3개 회계연도에 대해 현금배당을 포함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의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2024년도 기준 주주환원율은 55.7%에 달한다.특히 이번 배당은 비과세 배당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기 사항이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주주는 현행법 상 15.4%의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액의 100%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 의사를 공개하기도 했다.에이피알은 회사의 성장하는 실적과 K밸류업 동참 의지 등이 이번 배당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이피알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종합 뷰티 회사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역전한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혁신 기술 연구 및 신제품 출시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에이피알 관계자는 “상장 이래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 깊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왔다”며 “업계에서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 있어서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8 16:16
산업

세금 없이 현금 확보 ‘감액배당’ 메리츠금융과 두산밥캣 가장 많아

메리츠금융지주와 두산밥캣이 최근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총 5조4618억원에서 올해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5.13 09:59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금융·보험·재테크

내 종소세는 얼마일까?…쌤157, 계산기 서비스 출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계산기 서비스’는 쌤157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쌤157에서 ‘종합소득세 무료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와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월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난 뒤, 종소세 세금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쌤157은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쌤157은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최신 세법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적용,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는 극대화해 최저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금 계산 AI(인공지능) 기능은 한층 더 똑똑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수십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사용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쌤157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했다. AI 챗봇을 도입해 상담 응답 시간이 단축됐고, 상담 서비스 품질 또한 개선됐다. 또 ‘쌤157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까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48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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