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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KT 갤S25 사전예약 무더기 취소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5'(이하 갤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무더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갤S25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AI(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은 S 시리즈 최대 계약 기록을 세웠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KT는 유튜버 등과 협업해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을 적용하면 저렴하게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에 사전예약 첫날 많은 소비자들이 KT로 몰렸는데, 1월 25일 돌연 1000명 한정이었다며 다수 예약자들에 취소 안내 문자를 보내 뭇매를 맞았다. 사과문을 게재한 KT는 보상으로 네이버페이 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뿔난 소비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느껴 급하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방통위는 이번 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3 15:32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예능

백종원, ‘가스통 옆 요리’ 논란 사과…“안전 관리 미흡했다, 더 철저히 할 것”

요리 사업가 백종원이 가스통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백종원은 3일 논란이 된 ‘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댓글에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며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에서는 백종원이 LP가스통 바로 옆에 설치된 화로에서 튀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액화석유(LP)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난 2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누리꾼은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4 13:20
산업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공단기'에 과징금 1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무원·공기업 교육 콘텐츠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누리집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또는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 표현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3 14:11
국가대표

허정무도 '긴급 기자회견'…"정몽규 4선 자격 납득할 수 없다, 공정위 재심의 요구" [IS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가 이틀 간격으로 연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몽규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정무 후보는 22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후보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4선 자격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납득할 수 없어 재심요청서를 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후보는 지난달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통과해 4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3선 이상을 위해서는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 기여도, 단체 운영 건전성, 윤리성·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기준으로 한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선거에 나설 수 있다. 허정무 후보는 “많은 축구인들은 평가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끝내 거부했다”며 “공정위 이름에 걸맞게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무 후보는 재심의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징계 항목) ▲천안축구종합센터 관련 280억원 과징금 부과 및 5년 간 최대 2095억원 보조금 삭감 경고(단체운영 건전성·재정기여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 및 경질 위약금 문제(윤리성·청렴도) ▲문체부 감사 결과 27건에 달한 행정 지적사항(단체운영 건전성) 등을 심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허정무 후보는 취재진에게 “지난 12년 동안 정몽규 후보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기에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며 “만약 정몽규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 축구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신문선 후보가 같은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에서 감사 후 정몽규 회장을 징계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징계를 내려야 할 공정위원회는 정몽규 회장이 인사권을 갖고 뽑은 사람이 위원장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1일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는 그대로 다 진행될 것”이라며 정몽규 후보를 압박했다. 축구회관=김명석 기자 2025.01.22 19:03
국가대표

허정무 “정몽규 체제 4년 더? 끔찍한 일…체육회에 4선 자격 재심사 요구” [IS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4선 연임 자격에 대해 재심의해줄 것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정무 후보는 22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신청을 승인했지만, 당시 체육회 공정위는 정몽규 후보 평가표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한 언론사를 통해서야 당시 회의록이 공개됐다. 정 회장은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통과됐다. 이러한 점수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허 후보는 “새로운 수장이 선출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정 후보의 4선 연임을 위한 승인 요청에 대해 재심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재심의에 앞서 골프 접대 등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스포츠공정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한 뒤 재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는 스포츠공정위의 재심의 과정에서 ▲정몽규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 ▲문체부 감사 결과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5년 간 최대 2095억원의 보조금 삭감 경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위약금 문제 ▲문체부 감사 결과 27건에 달한 축구협회 행정 지적사항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 재심의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허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심요청서를 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체육회는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바라는 많은 체육인들의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새로 선출된 회장(유승민)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걸맞은 공정한 재심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축구협회에도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단 하나, 정 회장의 4연임을 위한 욕심 때문”이라며 “협회는 2월 2일까지 문체부 요구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직무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정배(상근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도 중징계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입장문을 밝힌 뒤 취재진과 만난 허정무 후보는 “지난 12년 동안 정몽규 후보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길래 이 지경이 됐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 만약 정몽규 후보가 당선돼 앞으로 4년을 더 맞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체부에 따르면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한 보조금 56억원은 위법한 것으로 지적됐다. 5배에 달하는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5년 간 최대 2095억원의 보조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몽규 후보가 개인 돈으로 이를 낸다면, 두 말하지 않고 정말 지지하겠다”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하는 방법뿐”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는 “그동안 축구협회 행정 자체가 독선적으로 운영됐다. 이영표나 박지성, 이동국, 박주호 등 젊은 선수들도 협회에 없었던 건 아닌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용만 당하고 팽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저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하고, 젊은 세대들이 축구협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분들이 끌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축구회관=김명석 기자 2025.01.22 11:14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국가대표

“힘들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여론 등진 채 4선 도전 선언한 정몽규 회장 [IS 현장]

정몽규(62) 회장이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스스로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할 만큼 거센 비판 여론에도, 결국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핵심은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된 천안 축구종합센터와 디비전 시스템의 완성이다.정몽규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의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3년 제52대 회장으로 당선됐던 정 회장은 제53대, 54대 회장직을 거쳐 네 번째 당선에 도전한다. 처음 당선됐을 당시엔 정 회장 포함 4명이 경선을 치렀지만, 이후 재선과 3선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사면 논란을 비롯해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등 많은 비판 여론이 일었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권고까지 받았지만 정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A매치가 열리는 경기장에서조차 자신의 퇴진을 바라는 팬들의 비판 목소리에도 정몽규 회장의 선택은 ‘4선 도전’이었다.정몽규 회장은 “지난 1년 간 협회 운영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 질책도 받고 많은 고민도 했다. 어떻게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았고, 시스템의 문제인지 제 개인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질책받은 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경기장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또한 그러한 질책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4선 도전을 결심한 건, 자신의 임기 도중 추진된 천안 축구종합센터와 디비전 시스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축구계 관계자들이 정 회장이 직접 마무리까지 지어야 한다고 권유했고, 고심 끝에 여론을 뒤로한 채 결심했다는 게 정몽규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천안 축구종합센터는 내년 중 완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디비전 시스템도 아직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많은 분께서 이것이 흐트러지면 천안 축구종합센터도, 디비전 시스템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다.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게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다시 결심하게 됐다. 힘들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했다.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는 문체부와의 갈등은 ‘설득’으로 풀겠다고만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정 회장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한 상황이고, 천안 축구종합센터 스타디움 내 사무실 설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 등이 불거진 상태다.정몽규 회장은 “문체부와의 갈등은 잘 설득해 보겠다”며 “과징금 부과 명분은 스타디움 내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건데, 사무실 설치를 안 하면 되는 거다. 작년 정부 보조금은 16~17%였고, 유소년이나 여자축구 발전 등 특정 사업에 쓰였다. 그게 줄면 특정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걱정은 되지만, 이유 없이 보조금을 삭감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 문체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협회 노동조합이 꾸준히 비판 목소리를 내왔고, 꾸준하게 제기된 축구계 ‘불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소통’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장직을 맡은 지 12년 만에 소통의 뜻을 밝힌 셈이다.정몽규 회장은 “협회 내부의 비판이 있는 건 미비한 점이나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지적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반성한 부분이, 기본이 기업인이기 때문에 소통보다 효율을 강조한 부분이 패착이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당선된다면 협회 내부뿐만 아니라 선수들,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는 지도자분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몽규 회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감한 개혁으로 축구협회의 신뢰 회복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향상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행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 등이 세부 설명으로 더해졌다. 정 회장은 오는 25일부터인 후보 등록 기간 이후 구체적인 공약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몽규 회장이 이날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정 회장과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등 3명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정몽규 회장으로선 12년 만에 경선을 통해 축구협회장직에 도전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협회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 지도자·선수·심판 등 축구인 약 200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8일 선거가 치러진다. 포니정재단빌딩=김명석 기자 2024.12.20 07:03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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