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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시장 과열 우려…"꼼꼼히 살펴봐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후 25일 출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플립7'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꼼꼼히 살펴볼 것을 11일 당부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라고 지도했다.이용자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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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짧다는데 매출이 걱정…SKT 번호이동 딜레마에 신경전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한 SK텔레콤을 향한 경쟁사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고객을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인데, SK텔레콤은 연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8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약정 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묻자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은 87일로 결코 짧지 않다. 회사의 발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고객들도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SK텔레콤은 해킹 공격 발생 전인 올해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말기 할부금과 인터넷·IPTV 결합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시장에서는 고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설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를 위해 해킹 사고 조사가 진행된 2달간 기다린 고객들은 번호이동은 10일 만에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뒤늦은 오후에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지난 4일을 비롯해 번호이동 업무를 지원하지 않는 일요일인 6일과 13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주어진 시간은 8영업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과거 유사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이통 3사는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스마트폰 고객을 위한 보상안으로 제조사 귀책 사유에도 3개월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이미 통신사를 바꾼 고객을 비롯해 이달 14일까지 번호이동하는 고객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약금 면제 기간을 10일 늘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감소는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매출 전망은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8000억원을 하향 조정했다.벌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위약금 면제 취지를 희석하는 편법이 퍼진 상태다. 위약금을 기간 안에 털어낸 뒤 약정이 없는 타사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으로 넘어갔다가, 신제품 출시 시점에 지원금이 가장 높은 통신사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면 새 제품을 거의 공짜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이처럼 이통 3사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번호이동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지난 5월까지 KT, LG유플러스로의 이동이 활발했는데, 6월 신규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연초 수준을 회복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보상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5일 6795명, 7일 1만813명으로 느는 추세다.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통신 기록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GB 지급, 멤버십 50% 할인 등 보상 패키지를 내놓은 효과로 분석된다.특히 해지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원상 복구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동한 고객이 심리적 부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셈이다.SK텔레콤 측은 “이번 보상안은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고객 신뢰 회복과 통신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09 08:00
IT

SKT 위약금 면제 수용...1.2조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대책 내놔

SK텔레콤이 정부의 위약금 면제 발표를 수용하고,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04 16:49
산업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공식 출범… 백종원 대표 “점주들과 최우선으로 협의하며 나아갈 것”

더본코리아가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현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과 정산 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무엇보다 핵심적인 성과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방안은 가맹점주들의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더본코리아는 8월부터 점주들의 수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연납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역시 8월부터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해 낼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할인 검토 ▲ESG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앱 구축 ▲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전반 개선 등 5가지 추가 가맹점주 측 제안 사항도 수렴됐다.상생위원회는 본사 임원,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례 회의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대표 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며 공정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화됐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 현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은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함께해 논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출범식에 참석한 유효상 외부위원은 “이번 상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위원으로서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가 상생하며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점주님들 덕분에 상생위원회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며 “이 위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앞으로 상생위원회를 통해 브랜드별 간 협의체 체계,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ESG 참여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01 08:45
IT

SKT 유영상, 악재 털고 다시 'AI 고속도로' 진입…점유율 회복 관건

해킹 사태로 진땀을 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기나긴 터널을 지나 다시 AI 신사업의 시동을 건다. 당장 투자 밑거름인 MNO(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30일 국회에 보고한다.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이 이상 트래픽을 최초 인지한 지 74일 만이다. 최대 관심사인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관련 정부 입장은 내달 4일 공개될 예정이다.다행히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신규 영업은 달이 바뀌기 전에 전면 재개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이에 정부가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나면, 유영상 대표가 정보보호 투자 강화 등 약속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그렇게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SK텔레콤은 크게 흔들린 업계 1위 위상부터 되찾아야 한다. 지난 5월에만 KT로 19만6685명, LG유플러스로 15만8625명, 알뜰폰으로 8만5180명이 빠져나갔다.MNO 사업은 SK텔레콤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로 추정될 정도로 핵심 재원이다. 영업 정지가 풀리자마자 중저가 요금제에 80만원을 웃도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폰의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이유다. 덕분에 지난 24일 SK텔레콤은 영업 정지 50여 일 만에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시장은 SK텔레콤의 안정화를 좀 더 빠르게 예견한 모습이다. 회사가 해킹 사실을 처음 외부에 알린 4월 22일 이후 한 달 사이 14%가량 빠진 주가가 연초 수준인 5만원 중반대까지 올라왔다.이처럼 SK텔레콤의 앞날에 우려보다는 기대를 품은 기운이 감돌면서 그간 후순위로 밀려났던 AI 먹거리 발굴 작업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해킹이 있기 전까지 AI DC(AI 데이터센터)·GPUaaS(서비스형 GPU)·에지 AI를 3대 축으로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었다. 저변 확대에 시간이 걸리는 일반 소비자 서비스와 달리, 폭증하는 기업 수요에 발맞춰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다.작년 말 시범 운영을 마친 서울 가산 AI DC는 올해 'SKT GPUaaS'를 선보였다. 기업 고객이 비용을 들여 센터를 구축할 필요 없이, 규모나 목적에 따라 구독형 클라우드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를 고객사로 보유한 AI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 람다와 손잡은 성과다.예열을 마친 SK텔레콤은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AI 허브를 목표로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하이퍼스케일(서버 10만대 이상) AI DC를 구축하기로 했다. SK그룹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와 협력한다.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함께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에이닷 전화 통화 요약' 등 자사 AI 서비스에 적용하는 테스트에 돌입했다. 국산 LLM(대규모언어모델)에 국산 NPU를 결합해 소버린(국가 주권)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다.유영상 대표는 지난 4월 CEO 메시지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고객을 타깃으로 한 모듈러 DC, 보안 등을 목적으로 싱글 클라이언트에 최적화된 전용 DC, 나아가 하이퍼스케일 AI DC까지 맞춤형 상품으로 고객의 모든 니즈를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30 08:00
IT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8기 스타트업 모집…서울·대구·경북·광주 동시 진행

삼성전자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C랩 아웃사이드' 8기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은 서울, 대구, 경북, 광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AI, 로봇, 디지털헬스, IoT, 콘텐츠·서비스, 소재∙부품, 모빌리티, ESG 등이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국내에 법인이 등록돼 있고, 시리즈B 이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삼성 C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C랩 아웃사이드로 스타트업들이 삼성전자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연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6기에 선정된 유산소 운동 AI 분석 스타트업 라이덕은 헬스 데이터 측정 및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헬스 앱에 자체 개발한 피트니스 AI 모델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빌딩 IoT 통합 관리 설루션 기업 핀포인트는 상업용 건물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관련 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성수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링 '팩토리얼 성수'에 솔루션을 적용했다.삼성전자 C랩은 스타트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 기회를 뒷받침하고 있다.'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를 운영해 졸업 예정인 스타트업에게 과제 발표와 전시 기회로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또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참가를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C랩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지분 취득 없이 최대 1억원의 사업 지원금, 전용 업무 공간, 삼성전자 내부 컨설팅 프로그램,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 양도 또는 사용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필규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은 "삼성전자 C랩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삼성전자는 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6 08:14
자동차

기아, 대학생 서포터즈 '기아 크리에이터' 8기 모집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아이디어를 예술적 영감으로 표현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 '기아 크리에이터' 8기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아 크리에이터는 기아와 대학생들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소통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기아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기아 크리에이터 8기는 미래 모빌리티와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다양한 창작 활동과 브랜드 체험이 이루어질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기아 크리에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최종 선발된 합격자들은 'PBV' 또는 'EV' 중 하나의 키워드를 선정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영상 제작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브이로그(Vlog) 등 여러 장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특히 이번 8기에서는 새롭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제작을 장려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며 최종 완성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상영회를 통해 공개한다.기아는 서포터즈의 원활한 미션 수행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서포터즈 영상 워크숍, 전문가 밀착 멘토링 및 작품 피드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팀별 영상 제작을 위한 활동 지원금 180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팀에게는 총 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선발된 8기 크리에이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먹보와 털보', '피지컬: 100' 등에 프로듀서로 참여한 윤권수 프로듀서가 총괄 디렉터로 참여하는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방문 등 특별한 브랜드 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다.기아 관계자는 "기아 크리에이터를 통해 대학생들이 제시하는 창의적인 시각으로 기아가 추구하는 혁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며 "미래 모빌리티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2025.06.11 16:47
산업

현대건설, 미래 건설기술 이끌 혁신 스타트업 선정

현대건설이 기술 기반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한다.현대건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건설 분야를 이끌 유망 스타트업과 기술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고 10일(화) 밝혔다.이번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술 고도화, 스케일업,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등 도약기(창업 3~7년 이내)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써 현대건설을 포함한 9개 대기업이 참여해, 총 100개 창업기업을 선발했다. 이 중 현대건설은 헬스케어, 스마트건설기술, 미래주거, 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1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현대건설은 사업화 지원금을 확보해 선정기업의 현장 적용 기술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내 연구·상품·시공·안전 관련 부서와 협업해 실질적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선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입주민 생체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AIT스토리’, ▲안전 교육 자동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임’, ▲조경 특화 음향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플레이즈’ 등이 있으며, 친환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 폐자재 업사이클링, AI 스피커 기반 라이프케어 기술 등 현대건설이 지향하는 스마트건설 및 ESG 기반 주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들이 포함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창업도약패키지 오픈이노베이션 밋업’을 개최하고, 스타트업과의 협업과제 구체화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창업기업 실천서약, 협업 과제 고도화 세미나, 협력기관 특강, 실무 매칭 등이 진행돼 향후 사업화 실행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 및 ESG 기반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단순한 투자 유치나 기술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시범 적용과 공동 사업화로 연결되는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0 13:34
IT

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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