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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지자체 승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다.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한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대전(22건), 서울(17건), 충청북도(16건), 충청남도(14건), 인천(12건) 순서로 많았다.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13 12:28
스타

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소송…“60억 청구 NO, 소송액 6천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박서준 측은 “수십억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소송액은 6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3일 한 매체는 박서준과 식당 주인 A씨의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방영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의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동의 없이 내걸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이를 알게 된 박서준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며,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손해액이 60억원이라는 것이지 60억원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소송액은 6000만원이다”라며 “해당 식당에 여러 차례 광고를 내리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지만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3 10:17
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안희수 기자 2025.05.29 15:08
문화

연예인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인데… 유재석 이미지는 누가 책임지나 [IS시선]

유재석을 앞세워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 및 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3일 회수 조치를 받았다.해당 비타민은 국민 MC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인기 상품이다.고려은단은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은단은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려은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유재석은 광고 모델로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약 30년 이상 큰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했던 유재석에게 매우 큰 흠집이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이후 “유재석이 광고 모델이라서 믿고 샀는데”라는 소비자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려은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광고 모델이었던 유재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다.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다. 광고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받은 계약금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광고 모델 계약서는 돈을 지급하는 ‘갑’인 광고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광고주에게 유리하다. ‘품위 유지 조항’은 광고 계약의 ‘을’인 광고 모델에게만 해당한다. 광고주가 품질에 미달하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 광고 모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품위 유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기에, 광고 모델이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항목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유재석처럼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이 이미지 훼손을 입었을 때 생기는 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정확하게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 방송이나 광고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광고 계약서의 ‘품위 유지 조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함께 만나 웃으며 찍었던 계약서의 도장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를 지켜야 할 대상은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돼야 할 것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8 06:00
예능

[TVis] 김대호, 이수근도 놀란 계약금…“퇴직금 중간정산 안 했어도 더 커” (유퀴즈)

MBC를 퇴사한 아나운서 김대호가 프리선언 후 달라진 출연료를 언급했다.26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는 엄홍길, 이수근, 김대호, 더보이즈 선우가 출연했다.이날 장도연은 “프리선언 후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물었다. 김대호는 “그러려고 퇴사한 것이다. 출연료 같은 경우 편차가 있지만 100배에서 150배 정도 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인정했다.그는 이어 “직장에서는 만져보기 힘든 돈이고 과연 이 돈이 평생 볼 수 있는 단위인가 놀랐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김구라는 “퇴직금 액수보다 계약금이 크냐”고 물었고, 김대호는 “저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한번 해서 당연히 계약금이 크다”면서도 “중간 정산을 안 했다고 해도 계약금이 크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수근은 “저도 받아보지 못한 계약금을 받았더라”고 덧붙였다.김대호는 이어 “저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와서는 효율적인 건 어떤 건지,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광고도 식음료, 금융권에서도 들어온다. 들어올 때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고, 다양한 방송국,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주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23:00
예능

‘MBC 퇴사’ 김대호, 프리랜서 된 후 몸값 상승 “출연료 100~150배”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에서 김대호가 프리랜서가 된 후 달라진 출연료부터 화제의 계약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는 MBC 퇴사를 하기 전보다 출연료가 약 100배~150배 상승했다며, 소속사 계약금이 퇴직금보다 많았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26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엄홍길, 이수근, 김대호, 선우가 출연하는 ‘오르막길 만남 추구’ 특집으로 꾸며진다. 방송에 앞서 ‘프리랜서 김대호, 출연료 100배 상승? 억대 계약금 소문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선공개됐다.MC 장도연이 직장인에서 프리랜서가 된 김대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소문을 언급하자, 김대호는 “그러려고 퇴사한 건데요”라며 쿨하게 대답을 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어 그는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편차는 있지만 100배~150배 상승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또한 김대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속사 계약금을 언급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한 진실도 밝힌다. 그가 “직장인으로서 보기 힘든 금액이라 자신도 놀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한다.이때 더보이즈 선우가 “얼마 받으셨는데요?”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데, 김대호는 웃음을 터트리며 “너 먼저 말해”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낸다. 이어 MC 김구라가 “퇴직금보다 계약금 액수가 더 많아요?”라고 묻자, 김대호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받았다 쳐도 계약금이 더 많다”라고 속시원한 대답으로 궁금증을 풀어준다.그런가 하면 김대호는 프리랜서가 된 후 ‘워라밸’에 대한 달라진 생각도 밝힌다. 직장인일 때에는 ‘워라밸’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효율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돈 많이 벌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워라밸이 됐다”며 소신을 밝힌다.또한 김대호는 퇴사 후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식음료 및 금융권 등 광고계를 비롯해 다양한 방송국과 유튜브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전해 앞으로의 다채로운 그의 활약을 기대케 한다.프리랜서로 금의환향한 김대호의 이야기는 26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의 ‘오르막길 만남 추구’ 특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6 15:21
프로야구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26
연예일반

박서진 갑질 폭로 광고주, 뒤에서는 “서진님 대단”…악의적 흠집내기였나 [왓IS]

한 광고주가 트롯 가수 박서진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광고 건을 계약, 진행한 에이전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광고주 A씨는 3일 박서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박서진이 △무리한 백화점 고급 팝업스토어 팬사인회 요구 △행사 전반의 과도한 간섭 △앨범 재고 강매 △제품 무상 제공 요구 △계약금 외 거마비 7000만원 요구 △허위 홍보기사 발행 요구 △팬클럽 임원 선물 강요 및 무단 반출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반면 A씨 측과 계약한 광고 에이전시 B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날 B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모델 계약 후 박서진 측과의 협의 없이 구매금액에 따라 자리 선점 및 박서진과 사진 촬영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B사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계약관계상 ‘을’인 박서진의 횡포”라며 박서진을 압박했다. 또 문제가 됐던 명품관 팝업스토어 팬미팅 건은 A씨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앨범 판매 역시 현금거래로 합당한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현금영수증 역시 정상 발행됐다. 박서진 측에서 홍보를 강요했다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결과는 누구보다 A씨가 만족감을 드러냈다. A씨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당시 B사 관계자에게 “박서진 진짜 대단하다. 매진”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한없이 호의적이었던 A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2차 행사 과정에서 B사 등과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부터다. 상황이 악화되자 A씨는 결국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소송에서도 B사가 승소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이런 행사는 A씨가 주최, 판매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라며 “소속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한편 박서진 측은 현재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박서진 측은 “A씨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으며 광고비 역시 모두 반환했다”며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04 19:22
프로야구

‘배임수재 등 혐의’ 장정석 단장-김종국 감독, 1심서 무죄 선고

시즌을 앞두고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김종국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또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지난 5월 첫 재판에 나섰던 장정석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박 선수 관련 부분이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박 선수는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이어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관련이 없다.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선술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없어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김우중 기자 2024.10.04 15:21
스포츠일반

안세영 목소리 닿았다....문체부, 후원계약 개선·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추진

안세영(21·삼성생명)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배드민턴협회(협회)의 선수 관리와 육성 시스템·내부 규정·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간 브리핑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뤘다. 첫 번째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이다. 현재 협회는 유니폼·라켓·신발까지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에 대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일본·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나라와 종목 현황을 전했다. 문체부는 라켓과 신발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수·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에 대한 조처 계획도 전했다. 안세영은 금메달은 딴 직후 자신의 부상 관리에 소홀했던 대표팀과 동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단식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현재 협회가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이 조명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BWF가 승인한 국제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라며 현재 규정을 설명한 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짚은 뒤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희망하길 바랐다"고 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사태'가 불거지며 협회의 국가대표 내 선수 행동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결격 사유 중 하나로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라는 조항이 그랬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페지되었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 처우도 개선책이 나올 전망이다. 안세영은 현재 실업 선수들이 연차 따른 연봉 상한제가 있어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토로하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년 차까지는 이전 연봉보다 7% 이상 인상할 수도 없다. 계약금도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대학교 졸업 선선수와 고졸 선수 사이 기간과 금액 차이도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과 전문가 모두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은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엄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부상을 당한 자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복식 위주의 대표팀 훈련 프로그램을 두고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선수들 강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규정이 있었고, 대표팀 내부에서도 구시대적 선·후배 문화가 이어진 게 드러났다. 김택규 협회장은 현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사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하며 추가로 받은 30% 페이백을 착복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논란의 중심' 안세영은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궁극적으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다. 부상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를 공방전이 아닌, 시스템·소통·케어 부분에 대해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대표팀이 운영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세영은 이후 대통령실 주최 올림픽 선수단 만찬, 나주시가 마련한 환영식 등 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언급은 더 하지 않았다. 그사이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종종 소통하며 간접 메시지를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9.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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