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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연예일반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1심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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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무단 주거침입·재물은닉 혐의로 피소돼 [왓IS]

래퍼 산이가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엑스포츠뉴스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레타가 소속사 대표인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A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경찰 조사는 6월 중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보도 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이는 음악 활동이 단절된 채 각종 사건, 사고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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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이 변론재개를 진행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의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연기됐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반박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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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 이쁜 별로 가”…투투 출신 황혜영, 교사에 피살된 초등생 애도

그룹 투투 출신 사업가 황혜영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김하늘 양을 추모했다.황혜영은 12일 자신의 SNS에 “깊고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꽃 사진에는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해당 문구는 하늘 양의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추모를 부탁하며 언급한 문구다. 한편 대전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김하늘 양을 해친 교사 A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복직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과 동기를 진술했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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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하늘 양 父, 장원영 조문 공개요청에 “딸 잃은 마음 이해하지만…” 부정 여론도 [왓IS]

교사에 의해 참변을 당한 고(故) 김하늘 양에 대한 각계 애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늘 양의 부친이 아이브 장원영에게 조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해 온라인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 A씨가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하늘 양 아버지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생전 딸이 아이브 장원영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아이브 측은 근조화환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 12일엔 장원영에게 공개적으로 조문을 부탁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추가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하늘 양의 아버지는 이날 오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 번 (빈소에) 와달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뒤 누리꾼들은 장원영의 SNS로 몰려가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달라” “컴백 일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안 될까” 등 조문을 요구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장원영에게 과도한 요구라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이브 측에서 조화도 보내줬는데 직접 조문 요구는 좀...”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공개적으로 저런 인터뷰를 하면 장원영이 난처하지 않을까” “중요한 사건의 관심이 계속 아이브 쪽으로 쏠리게 되니 장원영도 마음 불편할 듯” “조화 보낸 걸로 충분할 듯 하다” 등 하늘 양 아버지의 인터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하늘 양 아버지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에 관심을 호소하며 여야 대표에게도 조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하늘 양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복직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과 동기를 진술했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8:33
스타

한혜진, ‘피살’ 김하늘 양 추모 “어른들이 미안해”

배우 한혜진이 교사에 피살된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했다. 한혜진은 12일 자신의 SNS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어른들이 미안해. 아빠 엄마 꿈에 자주 찾아와서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여줘”라며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이와 함께 작은 별이 떠 있는 밤하늘 사진을 올렸다.김하늘 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졌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범인은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로, 현장에서 함께 발견됐으며 자해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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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참변 당한 대전 초등생 빈소에 근조화환 보냈다 [왓IS]

그룹 아이브가 교사에 의해 참변을 당한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애도를 전했다.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 A씨가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11일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하늘 양의 빈소에는 아이브 이름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하늘 양의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서 생전 딸이 아이브 장원영의 팬이었다며 “아이브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근조화환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대전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복직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과 동기를 진술했다고 밝혔다.하늘 양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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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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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측 “‘불륜 행위’ 인정? 판결 확정 아냐” 공식입장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또한,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또 최정원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B씨가 이에 대해 맞고소한 형사 소송과 관련 “대다수의 기사에는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B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최정원 씨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어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법원이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변론이 잡혔으나 지정 기일변경 처리된 후 약 1년이 흐른 뒤 재개되는 것이다.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B씨의 배우자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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