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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29 06:00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 기간 2개월 연장…29일 첫 항소심 공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인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이후 지난 7월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지난달 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했고,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18 21:02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발목통증 호소에도...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롯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측은 선천적으로 앓아본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으나 보석 허가 여부 및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7 11:45
연예일반

김호중, 19일까지 구속 연장… 檢 “사안 복잡하고 조사할 것 많아” [왓IS]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열흘 연장된 19일까지 늘어났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한도 함께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도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감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7:33
경제일반

'민노총 탈퇴 강요'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첫 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법원이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황재복(구속기소) SPC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앞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최장 이달 23일까지인 허 회장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지시 등 관여 정도를 규명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9 10:20
연예일반

‘故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기간 10일 연장...檢 “보완수사”

검찰이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A(28)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날 만료 예정인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다.A씨는 서울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공모해 당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선균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 경찰에 지기 조사를 의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5 23:28
연예일반

“자식 같은 아이” 호소했지만…검찰, 박수홍 친형에 7년·형수에 3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다.반면 박모씨는 라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적힌 다수의 소액 이용료에 대해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박모씨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홍이는 내 자식같은 아이다”며 오열하기도 했다.한편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4.01.10 17:11
산업

'혐의만 몇 개인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에 보석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8 15:52
연예일반

‘이선균이 공갈 고소’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구속 기소

배우 이선균과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이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앞서 이선균은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선균이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7 17:21
연예

[현장IS] '프듀' 유료투표 피해금액에 입장차…한동철 CP 증인신청 [종합]

Mnet '프로듀스' 제작진과 검찰이 피해자들이 유료 투표를 한 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시간 외 투표와 중복 투표 건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제작진 측 주장에 맞서 검찰은 "주요 기망은 시청자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피해 금액을 전체로 봐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21형사부 심리로 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듀스' 제작진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 김용범CP를 비롯한 불구속 기소된 보조PD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불참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다. 판사는 법률대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고 다퉈야 할 부분에 대해 체크했다. 제작진의 변호사에는 "안준영, 김용범, 보조PD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보니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형국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정리가 필요하다. 사기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방송 성공을 위한 동기가 있다고 해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 숭고한 목적이더라도 범죄의 고의성은 변함없다고 본다"면서 "여러 주장 중 일부에 납득이 안 된다. 동기에 참작해야 한다거나,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서면에 적어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 주장 중에서 유료 투표 피해 금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유의미한 부분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검사가 적은 공소장엔 시간 외 투표, 중복으로 이뤄진 투표에 대한 금액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문자 투표에는 한 번 반영되나 일부 피해자들은 다섯번, 많게는 수십번까지도 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 기망은 '당신들의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투표가 한 번만 반영된다는 것은 부가적 요소로 보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서 모든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추후 공판에서 가려보기로 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의 법률대리인들도 각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술자리 등이 청탁이 아니라고 했다. "친분관계였고 수동적으로 응했다" "단순한 술자리일 뿐이다" 등을 주장했다. 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 안준영 측 변호사는 "입수경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제작진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인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전 시리즈 조작을 시인했다. 시즌1에서는 60위권을 조작했다면 시즌2에선 한 명의 데뷔 멤버 등을 교체했고 시즌3와 시즌4에서는 원하는 데뷔 멤버를 정해놓고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에 내보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2월 7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갖는다. 첫 공판에선 시즌1의 한동철CP와 시즌1~시즌3의 메인작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관계가 없는 일부 피고인들은 변론분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작진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있어 2월 21일 오후 2시,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다음 공판 예정일을 잡았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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