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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김민종 “송도 K팝시티 사업, 잘못 없어...아직 마음 비우지 못해”

배우 겸 가수 출신 김민종 KC콘텐츠 공동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증인 출석해 회사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김 대표의 KC컨텐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K팝 콘텐츠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K팝 콘텐츠 시티’로 결국 백지화가 된 상태다. 행정구역상 건설 사업 위치는 송도 8공구 R2·B1·B2블록이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경제청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뒤 KC콘텐츠가 설립됐고 김 대표가 회사의 대표가 됐다. 또 해당 사업 주체가 KC콘텐츠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니 백지화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워졌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아직도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나도 모르게 사업이 백지화돼 멘붕에 빠졌다. 내가 사죄할 일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날 출석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 콘텐츠 일을 주로 해왔고 사업 부분은 다른 공동대표가 맡았다”며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 많은 분들의 걱정 전화가 왔다. 나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 거리낌 없고 잘못한 부분이 었었기 때문이다”며 입장을 피력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26 21:28
프로야구

습관적으로 스포츠 단체장 망신 주는 국회...잘못된 관행 바뀌어야

잘못된 관행은 국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올해 국정감사도 체육단체는 '동네북 신세'였다.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한순간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재차 이어진 유정주 의원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관련 ‘전수조사 시행’ 강요 탓이었다. 허구연 총재를 증인으로 신청한 유정주 의원은 KBO에서 발행하는 연감에 기재된 FA 선수 계약 내용과 실제가 다른 점을 꼬집었다. 과거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구단과 계약한 선수 A(은퇴)가 자신도 모르는 계약 탓에 ‘뒷돈 거래’ 의혹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재 권한으로 FA 계약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단이 갖고 있는 계약서도 모두 달라고 했다. 허구연 총재는 통일 계약서 작성이 도입되기 전인 2018년까지는 선수와 구단이 자율적으로 계약했고, 연감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입하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A선수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뒷돈 거래가 없었다. 유 의원이 관련 자료를 준다면 더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허구연 총재는 수사권이 없는 KBO가 구단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고도 전했다. 유정주 의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 “전수조사 시행에 대해 확답을 하고 가시라”라고 재차 요구하자, 결국 황당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과 함께 웃어버린 것이다. 유정주 의원은 FA 계약 관련 규정이 달라진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연감과 계약서상 내용의 상이점을 문제 삼았다. A 선수에 계약에 구단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자체로도 스포츠팬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비위가 만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유정주 의원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리그를 흔들 순 없는 일이다. 유정주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 더 필요한 자세로 보인다. 국정감사만 하면 스포츠 단체장이나 유명 인사에 대한 ‘망신 주기’를 자행한다. 2017년 10월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구본능 전 KBO 총재가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손혜원 전 의원은 고성으로 구 전 총재와 양해영 전 사무총장의 비리 연루 의혹을 캐물었다.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이듬해 10월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비상식적인 추측과 전문성이 결여된 질문으로 스포츠팬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날 선 감독은 대표팀 감독 판공비와 관련해 추궁하는 손 전 의원에 말에 허탈한 표정으로 실소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그랬다. 유정주 의원은 아직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미 운영 기구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단정, KBO리그 총재를 다그친 인상을 줬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지방체육 지원과 우수선수 양성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 관련 질의를 받으며 시종일관 혼이 났다. 실태를 잘 아는 스포츠 선수 출신(핸드볼) 국회의원의 고언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이를 말하는 임 의원의 태도도 다소 고압적인 것도 사실이었다. 스포츠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하지만 빈약한 근거로 사안의 심각성을 부풀리는 건 다른 문제다. 추궁을 위한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스포츠팬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총선(2024년 4월)이 다가온 상황. 정치인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10.26 06:30
프로야구

허구연 총재 "총재가 국감에 나오는 일, 이제 없어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장을 빠져 나온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남긴 말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허구연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23일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계약에 '뒷돈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정주 의원의 요청에 증인 자격으로 단상에 섰다. 유정주 의원은 KBO에서 발행하는 연감과 실제 선수 계약 내용 차이를 꼬집었고, 구단 관계자가 특정 선수 A가 아는 것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 뒷돈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구연 총재는 통일 계약서 공통 보관이 규정화되기 전인 2018년까지는 실제 계약과 연감에 명시된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 향후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선수 A와 해당 구단의 이면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지만, 뒷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답변했다. 유정주 의원은 거듭 허 총재를 다그쳤다. 뒷돈 거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 의혹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성사된 FA 계약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허구연 총재는 수사권이 없는 KBO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유정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한차례 더 전수조사 이행 여부를 확인받으려고 했다. 허 총재는 잠시 실소를 보이기도 했다.국감장 앞에서 만난 허구연 총재는 "유정주 의원이 잘못된 관례에 대해 얘기를 하셨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가 불거지면 스포츠계 전체가 경각심을 갖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허구연 총재는 야구 대표팀이 지난 3월 출전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받아들고도, KBO리그가 정규시즌 800만 관중을 동원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KBO리그 소속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허 총재는 "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그래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앞서 국감에 출석한 KBO 총재가 3명 있었다. 나까지 4명째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10.25 09:26
프로야구

[IS 포커스] 국감장에 소환된 스포츠...총성만 요란했다

스포츠 대표 운영 기구 수장들이 차례로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러나 실속 있는 질의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층에서 열린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불거진 부정적 이슈에 대해 소명했다. 허구연 총재는 유정주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했다. 유 의원은 전날(23일) 기자회견을 열고,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전반에 걸쳐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24일) 국정감사장에선 장내 화면에 표를 띄운 뒤 KBO 연감에 기재된 내용과 입수한 선수 계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이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한 뒤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했는지 물었다. 허구연 총재는 옵션 내용이 특약 항목에 기재되지 않았던 2018년 이전과 달리 2019년부터 선수·구단·KBO가 보유하는 통일 계약서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이전에는 KBO가 받은 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었다.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정주 의원은 2019년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구단 관계자가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위·변조해 뒷돈을 챙긴 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선수A) 나왔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언성을 높인 뒤 허구연 총재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선수와 구단 사이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허구연 총재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전수조사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KBO가 구단에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KBO는 조사권을 갖고 있고, 총재 권한으로 이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유 의원에 지적에 결국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 유정주 의원은 주어진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한 차례 더 허구연 총재에게 전수조사 의지를 확인하며 답을 구했다. 이상헌 문체위 위원장이 이를 제재했다.유정주 의원은 선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구단과 KBO의 잘못된 관례를 꼬집었다. '뒷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합당하다. 다만 연감과 계약서의 내용 차이, 그리고 A선수와 관련한 의혹만으로 전수조사를 주장하기엔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였다. 과거 국정감사장에 선 KBO 총재들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이고 허술한 질문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날 허구연 총재도 날카로운 질문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병훈 의원은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에게 지난 6월, K리그1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이 소셜미디어(SNS)로 인종차별적 언사를 해 물의를 빚은 일에 대해 "상벌위원회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라고 질책했다. 당시 선수 3명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병훈 의원은 "징계가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로 프로축구연맹 회장(권오갑 총재)이 해당 구단 구단주라는 점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징계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조연상 사무총장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상벌위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했다"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잇단 부실 운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대한테니스협회와 관련 질문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향후 입장만 전했다. 여의도=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10.25 06:30
산업

'혹 떼려다 혹 붙인' HD현대중공업, 추가 제재 가능성에 '방산업 비상'

HD현대그룹의 핵심인 HD현대중공업의 방산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최근 경쟁사인 한화오션과 해군의 차기 호위함 수주 경쟁에서 밀려난 HD현대중공업은 소송으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되려 여러 건의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며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영석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HD현대중공업의 방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감점보다 더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군사기밀 누출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 판결문을 획득하기 어려워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심의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문을 확보했고,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제재처분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페널티다. 방사청은 지난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의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입수했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열람제한으로 인해 자세한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호위함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냈고, 방사청은 그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됐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됐다.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함 등 총 11건이나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서버에 빼돌린 군사기밀을 별도로 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원 9명은 군사기밀 자료를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1월 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9명 중 8명의 직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게 됐다. 이 같은 감점으로 올해 한화오션과의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화오션이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이 91.7433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감점이 아니라면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HD현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투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보안감점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해 2024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등 다른 주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2024년 시작되는 KDDX 수주전은 7조8000억원이나 걸린 터라 앞으로의 방산 사업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격전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수주전을 대비해 감점에 대한 제재 기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되는 등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따지면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렴서약서에는 방위사업 관련 특정정보(군사기밀 포함)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5년 이내), 방산업체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업계 1위인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 우위를 앞세워 보안 감점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으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으로 수주가 결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오래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관련자 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24 07:00
부동산일반

"시공사 책임" 고개 숙인 HDC현산개발...10억원 세금 부과에 불복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면서 고개 숙였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은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시공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시종 낮은 자세였다. 정 회장은 유독 현산개발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나 사고당하신 분들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는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하신다고 정무위와 국토위 국감 둘 다 안 나오셨다"며 "10월 17일 (AFC총회에서)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국토위 종감은 10월 21일이었는데 참석했어야죠"라고 꼬집었다.이에 정 회장은 "국감에 일부러 안 나오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정 회장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국세청은 현산개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끝에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짓고 법인세 1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그룹 계열사이자 그룹 내 공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체인 HDC랩스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 보다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 추징 이유다. 그러나 현산개발은 2017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9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국민의 기대 외면한 금융권의 '맹탕 국감', 적어도 책임 있는 해명이라도

“아무래도 여론이 있으니 올해 문제를 일으킨 금융권의 수장들 일부는 소환되지 않을까요.”‘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체로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막상 국감의 뚜껑을 열어보니 ‘맹탕 국감’을 넘어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맥 빠진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이고 은행장조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 각종 횡령과 비위 사건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문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모로코로 건너갔다. 17일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도 은행권 수장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하위 기관인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너뛰게 된 셈이다. 대신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사건이 일어난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7개 은행의 준법 감시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정무위원들이 은행권의 책임자가 아닌 준법 감시인을 상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추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감과 비교해도 올해는 ‘맹탕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5대 금융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들이 모두 출석했던 2022년이었다.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증인 명단’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연결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윤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관치 금융’에 대한 날 선 공세가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의식해 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임종룡 회장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고,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해 비슷한 금융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여기에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나같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민감한 사안들이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권 수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24일 종합감사 때 수장들을 소환할 수 있다. 적어도 국회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금융권 수장들의 책임감 있는 해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07:00
산업

국감 막 올랐는데 해외로 빠져나간 '회장님들'

올해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국감대에 서야 할 기업의 ‘회장님’들이 사라졌다. 공교롭게 해외 출장 일정 등이 잡혀 증인 소환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이 시작됐지만 금융권의 핵심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해외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로코 마라케시로 건너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 같은 일정으로 15일까지 해외에 머물 예정이다. 당초 금융지주 수장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올해 금융권에서 횡령과 자금 유용,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의 줄소환이 전망됐지만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발됐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해부터 절묘하게 IMF·WB 연차총회 참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하고 있다. IMF·WB 연차총회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권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다. 올해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차질이 예상됐지만 연차 총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총회 일정을 소화한 뒤 유럽·중동의 현지 투자자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규 회장과 함영주 회장은 이번이 두 번째 총회 참석이고, 진옥동·임종룡·이석준 회장은 이번이 첫 참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대부분 50% 이상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지주 회장들의 IR이 필수인 시대”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8월 직원·가족들이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윤종규 회장의 증인 채택이 고려된 바 있다. 또 정무위에서는 금융권 사건사고와 관련해 임종룡 회장과 이석준 회장도 부르려고 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결국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11일 금융위원회을 비롯해 17일 금융감독원의 국감에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국감 기간에 유럽으로 출국했다. 현지 대형 기관투자자들에게 포스코그룹의 미래 사업 비전을 알리는 IR 활동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최 회장은 11일 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대에 서지 않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07:00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임금 체불, 잼버리 사태 문제, 중소기업과의 상생 이슈 등이 핵심 사안으로 오르며 관련 유통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유통 기업 임직원만 20여 명에 달한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조미수 코스트코 대표이사 등을 국감장에 불러 세운다.샤니 등 SPC 계열사는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6월 30대 근로자가 폭염 속 카트 정리를 하다 숨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환노위는 또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도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업체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상현·강성현·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김동식 인터파크 대표, 김효종·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전항일 G마켓·옥션 대표, 안정은 11번가 대표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오픈마켓의 배송비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에서는 개별 판매자가 배송비를 책정하다 보니 도서·산간 지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와 구지은 아워홈 대표를 오는 11월 2일 여성가족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GS리테일의 경우 잼버리 때 6개의 편의점을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일부 제품을 시중보다 5~10% 비싸게 판매하면서 논란이 빚어졌고, 아워홈은 곰팡이 달걀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오는 12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최근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조 대표 부친상에 근무 시간 도중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으며, 회삿돈으로 출장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자위는 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의민족 경영진의 국감장 출석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이다.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김 회장은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 및 인근 지자체와의 소통 현황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계열사 간 부당 자금 지원 의혹)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대리점 집단 계약 해지 논란), 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추가로 국감 진행 중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증인이 채택될 수 있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기업인들은 과거처럼 '호통 국감'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줄줄이 세워놓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한 업체는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출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자칫 하루 종일 벌을 세우듯이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올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6 12:02
산업

HDC 정몽규, DB 김준기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수장 모두 빠져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지만 횡령과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수장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및 DB하이텍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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