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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산업

'26조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서명 연기 '날벼락' 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한국 정부가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경쟁사의 소송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체코로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장관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다.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07 14:01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드라마

[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05:45
뮤직

[차기정부에 바란다]② 가요계 “K팝 이중잣대 차별 없애고 창작 지원 늘려주길”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가요계는 곳곳에 산적한 고질적 문제와 병폐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K팝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정작 지원이나 혜택 면에서는 뒷전이 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세제 혜택 및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처럼 정치·외교 이슈로 국가간 문화교류가 장기간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K팝 콘텐츠에 대한 이중잣대 철폐아이돌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질적으로 음악이 ‘콘텐츠’로 대접받진 못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OTT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K팝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 및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속, K팝 관련 종사자들은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상이라는 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돼 규제를 받지만 세제 측면에선 유료 콘텐츠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잣대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K팝은 어떤 산업보다 국익을 위해 노력했는데 혜택에선 매우 인색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다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걸 일반화해 마치 산업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즉시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라며 “K팝을 타 산업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상생 구조 정립 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연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대형 공연장도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점이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시설을 비롯해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연에 한계가 뚜렷해지며 지난해부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나 고양종합운동장 등도 대형 공연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업계는 음악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아레나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한 상태고,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K팝 공연장 건립은 꼭 필요한 숙제다. 스포츠시설을 공연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한 공연형 가수 기획사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경기장이나 난지한강공원 등의 시설은 대형 대중음악 공연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매번 공연을 진행할 때마다 공연 관계자를 홀대하기도 한다”며 “과거에 비해 대형 공연장 사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해당 시설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만큼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적 중심 아닌 창작 지원 지적도 다수 기획자들은 K팝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업개선·확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K팝 콘텐츠 제작 형식이 에이전시 형태로 변화해가며 기획사간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중 창작 영역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신기술 홍보에 집중한 실적 중심 사업이 아닌, 창작 영역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국가간 경색 국면으로 문화 교류가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더불어 K팝에 대한 글로벌 러브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보다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 과정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현실적으로 음반제작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다며 “차별적 시선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7 05:45
정치

[속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득표율 56.53% 기록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선출됐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눌렀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경선 투표에서 56.5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상대인 한 전 대표는 43.47%에 그쳤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5.03 15:57
스타

MBC 떠난 이성배, 홍준표 캠프 해체 후 “다시 시작을 준비하며” [전문]

MBC 아나운서 출신 이성배가 홍준표 캠프 대변인으로서의 짧았던 여정을 돌아봤다. 이성배는 2일 개인 SNS에 “홍준표 대변인 이성배,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시작을 준비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성배는 “정치를 멀리서 바라보던 내가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해주신 분이 계신다. 홍준표 후보님. 그리고 그분을 지지하며 함께 뛰었던 수많은 청년과 지지자 여러분”이라며 “그분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소명을 곁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잊지 못할 책임이었다”고 보름간의 짧았던 캠프 소회를 전했다. 이성배는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시간은 정치의 무게, 말의 책임, 관계의 복잡함을 온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먼저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경선은 여기서 멈췄으나 ‘홍준표 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기억과 사람, 정신은 내 정치 인생의 첫머리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나도 홍준표의 뜻을 이어받아 다음을 고민하고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배는 2008년 MBC 입사 후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며 지난달 14일 깜짝 퇴사하며 홍준표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 이성배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할 지, 정치권 스피커로 활약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이성배 SNS 글 전문>정치를 멀리서 바라보던 제가,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홍준표 후보님.그리고 그 분을 지지하며 함께 뛰었던 수많은 청년들과 지지자 여러분.그분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소명을곁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는 사실은저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잊지 못할 책임이었습니다.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시간은정치의 무게, 말의 책임, 관계의 복잡함을온몸으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도,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먼저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비록 이번 경선은 여기서 멈췄지만'홍준표 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기억과 사람, 정신은제 정치 인생의 첫 머리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그 누구보다 치열하게보수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후보님의 정신을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그 분이 믿었던 청년의 가능성,그리고 말보다 구조로 움직이는 정치의 방향성.이제 저도 그 뜻을 이어 받아 다음을 고민하고, 설계하겠습니다.오늘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이성배 드림.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18:20
IT

AI 가짜 광고 막는다…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NS 등에서는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 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AI로 생성한 광고물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개정안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게도 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해 AI 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AI 조작 생성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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