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27건
IT

[IS시선] 주주 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어떨까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내 상황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과감한 미래 투자보다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IT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채찍질도 모자라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고 불공정 행위 의혹에 수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보고 있자면 '저래서 장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 환원 우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배당'부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까지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된 영역이라 체감이 쉽지 않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IT 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낱같은 빛이 될 수 있어서다.국내 IT 기업들은 '입사 희망 1순위'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데 이어 주주 친화 경영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있다.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잉여현금흐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사 ㈜LG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고,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 총액)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이동통신 3사도 주주 환원에 진심이다. SK텔레콤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의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기 배당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주주 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직전 연도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 환원하는 기업에 초과 주주 환원 금액에 100분의 5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1%라 SK텔레콤 사례로 따지면 70억원에 불과해 세수 축소 우려는 거의 없다.산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입법돼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원활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최근 확산하는 삼성전자 위기론만 봐도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닌 응원이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이 당장 침체된 시장에 반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배당은 잊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때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07:00
스타

[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국가대표

‘문체부에 반박’ 입장문 낸 축구협회, 승인 없는 통장 개설에 “소통상의 문제” 해명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6일 오후 밝혔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부터 화제가 된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선 일부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문체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7월부터 협회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이 중 현재 천안에서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문체부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적한 건 ▶건립비 재원 조달 차입금 업무 처리 부당 ▶건립비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립비 재원 조달 기부금품 모집 업무 처리 소홀 3가지였다.먼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규모 확대·불가피한 설계 변경·원자재 및 인건비 확대 등을 이유로 536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협회는 부족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사이자 주거래 은행과 총 615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협화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협회만의 잘못이 아닌, 문체부와의 소통 문제라 부연한 것이다.또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건립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문체부는 앞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애초 협회도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 뒤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협회는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우중 기자 2024.11.06 16:25
정치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과 함께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에도 명씨 자택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2024.10.31 14:33
축구일반

궁지 몰린 정몽규 “4선 도전, 잘 검토해서 판단한다”…책임론에는 나 몰라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번에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에 고개를 저었다. 대한축구협회장 4선 도전에 관한 입장도 이전과 같았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회장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5개월째 제대로 된 남자 (대표팀) 감독을 찾지 못했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고자 했지만, 그분들이 다른 나라 감독을 하는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한국 감독을 못 맡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된 신상우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제시했다. 민 의원의 자료에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KFA) 기술총괄이사가 면접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고, 주먹구구식 주관적 평가를 통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지난달 국회 현안 질의 이후 선임된 신 감독은 정상적인 절차로 뽑았다고 봤다.정몽규 회장은 현안 질의 이후에는 대표팀 감독 선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민형배 의원 지적에 “(여자 대표팀 사령탑 선임은) 여러 지적을 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은)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정했다.지난 7월 정몽규 회장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는 ‘감독 선임의 최종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라는 대목이 있다. 민형배 의원이 여러 차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고 심문했지만, 정 회장은 그저 빙빙 둘러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정몽규 회장을 종합 감사 증인으로 부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4연임’에 관해 강하게 물었다. 정 회장은 “(4선에 도전한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내년 1월까지인 임기를 잘 마치겠다는 정 회장은 KFA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배현진 의원은 지난 22일 정몽규 회장이 불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감사에서 정 회장의 KFA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회장이 소유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임원을 KFA에 파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종합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풍년 KFA 행정지원팀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상무이며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배현진 의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형법 제 355조 2항을 읊으며 정몽규 회장의 배임 의혹을 지적했다. 김희웅 기자 2024.10.24 17:53
스포츠일반

안세영, '세계선수권 기간' 협회 후원사 화보 촬영 '무상' 동원 의혹...정연욱 의원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4일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을 비롯한 선수들이 후원사 광고 모델로 수차례 '무상' 동원됐다고 24일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들이 14일간 무상으로 홍보 촬영에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같은 계약을 근거로 협회가 선수들에게 무상 광고 출연을 강요했고, 선수들은 이 회사의 각종 화보 및 광고 촬영, 프로모션 행사에 출연해야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정연욱 의원은 특히 안세영의 경우에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화보 촬영에 동원됐고 일본오픈 후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별도의 출연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20명, 올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11명도 요넥스의 기업 홍보 광고에 무상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사실상 안세영 등 선수들을 광고에 강제 동원한 것으로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2024.10.24 16:38
문화

유인촌 장관 “피프티피프티 탬퍼링 사건, 법 규정 어려워... 뉴진스도 연장선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피프티피프피 ‘탬퍼링 사태’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4일 ‘2024년도 국회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은 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뉴진스도 결국은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과 관련해 “중소 기획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신인 그룹이 거대 자본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행하게 했다. 템퍼링 문제는 중소 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관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K팝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유인원 문체부 장관은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었지만 매니지먼트쪽이나 관계자들 쪽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당시에 FA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다.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도적으로 딱 정비된 부분은 없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업계가 자정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피프피피프티가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는 동안 멤버들에게 접근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위반하게 만드는 외부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목한 외부세력은 위너뮤직코리아였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전원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새나, 아란, 시오는 항고를 진행했고 키나는 어트랙트로 돌아왔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포함한 5인조 그룹으로 개편해 지난달 20일 두 번째 미니앨범 ‘러브 튠’을 발매해다. 어트랙트를 떠난 새나, 아란, 시오 3인은 매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그룹 어블룸을 결성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4 12:47
축구일반

국정감사 출석하는 정몽규…오후에 KFA 사유화 논란 등 심문받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에 출석했다.정몽규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은 증인들에 관한 심문이 오후에 진행된다고 알렸다.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감사에 불출석한 정몽규 회장은 이번 종합 감사에서 각종 논란에 관해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현안 질의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표명했지만, 여전히 홍 감독이 특혜를 받았다는 시선이 짙다.국회 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지난달 20일 축구협회 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따로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 문제를 비롯해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에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을 파견해 사조직화한 정황이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또한 정몽규 회장은 이날 종합 감사에서 ‘4연임’ 도전에 관해서도 입을 열 예정이다. 앞서 정 회장은 ‘4연임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 미래에 대한 결정은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틀 전 체육 분야 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방 출장으로 종합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김희웅 기자 2024.10.24 12:13
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스포츠일반

채용 비리 의혹 지적한 진종오 의원…사격연맹 "해당 인사 합격 취소"

대한사격연맹이 전임 사무처장 선임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사 조처를 약속했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한사격연맹에 "인사 채용 비리가 있다. 사무처 직원과 연맹 임원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한사격연맹 측은 "이용재 전 사무처장과 신동욱 현 부회장이 친인척 관계"라고 답변했다.진종오 의원은 "채용 관련해서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라고 재차 확인했고, 대한사격연맹은 "정관에 따라 안 된다. 채용 당시에는 그 부분에 인지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대한사격연맹은 "10월 4일 인사위원회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내용이 확인돼서 합격 취소와 담당 책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이용재 대한사격연맹 전 사무처장은 2019년 부임했고, 올해 신임 사무처장이 연맹에 온 이후에는 대기 발령됐다. 진종오 의원은 사격연맹 회장 취임 당시 출연금 3억원을 약속했다가 자진해서 사퇴한 신명주 전 회장의 출연금 납부 여부를 확인했고, 이사회 승인 없이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따져 물었다.한편 대한사격연맹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사격 대표팀에 뒤늦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명주 전 협회장이 운영 중인 병원 직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가 출연금으로 약속한 3억원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대한사격연맹은 올림픽 포상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진흥기금을 쓰기로 했다. 연맹 진흥기금을 꺼내 쓰려면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격연맹은 대한체육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안희수 기자 2024.10.23 08:4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