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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2일(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25년 8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이어 “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정 체육인을 위해 일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희웅 기자 2025.08.12 09:37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프로토 승부식 미수령 적중 건수 1만 3000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2025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중금을 수령할 수 있는 프로토 승부식 게임(2024년 발행, 93~105회차)의 미수령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3,708건이 적중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금액은 8억 8,978만 4,34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동안 적중금을 찾아가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2024년 발행, 48~53회차)도 미수령 적중 건수가 857건이었고, 금액은 총 2,595만 2,940원에 달했다.적중금 외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축구, 야구, 골프 등의 경우,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기 일정 변화 또는 취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유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적중금과 환불금을 유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스포츠토토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은 공식 홈페이지의 ‘투표권 적중 확인 페이지’에 고유번호 15자리를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투표권 상단 우측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이나 정보 입력 없이도 즉시 적중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 조회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고객들은 환급 및 환불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5.07.30 12:22
스포츠일반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사이트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설계·제작·유통·제공 ▲중개·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공정한 시행 방지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스포츠레저 역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5.07.28 13:40
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경고등'…사회적 대응 시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최근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20일 전했다.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며,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접근이 훨씬 쉬워지고 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광고가 ‘쉬운 수익’이라는 유혹을 부추기며,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충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대리 베팅을 통한 협박·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 방식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미성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5.07.21 13:05
스포츠일반

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 3억 포상금 지급 [AI 스포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에서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한 국민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4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에 따른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이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배중현 기자 2025.07.17 10:41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발매 재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발매를 재개한다. 7월 1일 공식 출범한 한국스포츠레저㈜로의 공공위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토토 및 프로토 등 모든 스포츠토토 게임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현재 시스템 이관, 보안 점검, 운영체계 안정화 등 필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급 및 환불은 7월 4일 00시부터, 스포츠토토 모든 게임의 발매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레저사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환원되어 국내 체육 진흥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공위탁 전환은 스포츠토토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기금 조성사업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레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스포츠토토 브랜드의 공공성 강화, 책임 운영,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사업 전환 초기인 만큼,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고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스포츠토토가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발매가 중단된 6월 29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환급 또는 환불 시효가 만료된 투표권에 대해서는 중단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더불어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 베트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900)를 통해 가능하다.안희수 기자 2025.07.03 14:12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발매 일시 중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가 기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계약 종료와 신규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의 사업 개시에 따라, 2025년 6월 29일 00시부터 7월 3일 24시까지 5일간 스포츠토토 전 게임의 발매가 일시 중단된다.스포츠토토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레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환원되어 국내 체육 진흥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7월 1일부터 자회사인 한국스포츠레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이번 발매 일시 중단은 수탁사업자 전환에 따른 시스템 이관, 보안 점검, 운영체계 안정화 등 전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양 수탁사업자는 해당 기간 중 모든 업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발매 중단 기간 동안에는 스포츠토토의 전 게임(토토, 프로토)의 구매가 제한되며, 적중금 환급이나 환불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된다.한국스포츠레저㈜는 오는 7월 1일(화)부로 공식적으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개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스포츠레저문화 조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한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스포츠토토 브랜드의 공공성 강화, 책임 있는 운영,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수탁사업자 변경은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 고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전체 서비스 중단 기간 내 환불 및 환급 소멸 시효가 만료되는 투표권은 해당 기간만큼 투표권 환급 환불 만료 기한이 연장된다.스포츠토토의 환급 및 환불은 2025년 7월 4일 00시부터, 발매는 7월 4일 14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 베트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9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5.06.26 13:48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7월 시효 만료 앞둔 미수령 환급액12억원…프로토 승부식 가장 많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5년 7월 내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프로토 승부식의 적중금 미수령 투표권 건수는 총 16,444건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2억 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스포츠토토코리아가 2025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중금을 수령해야 하는 프로토 승부식 게임(2024년 발행, 78~93회차)을 집계한 결과, 미수령 적중 건수는 총 16,444건, 금액은 12억 5,371만 6,92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적중금을 찾아가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2024년 발행, 41~47회차)도 미수령 적중 건수가 425건이었고, 총 금액은 1억 2,166만 7,740원으로 나타났다. 적중금 외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축구, 야구, 골프 등의 경우,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기 일정 변화 또는 취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유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적중금과 환불금을 유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스포츠토토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투표권 적중 확인 페이지에서 고유번호 15자리를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간편한 방법도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적중결과 조회용 QR코드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QR코드 서비스’는 구매자가 적중결과 확인을 위해 투표권 우측 상단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투표권의 적중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한 투표권의 적중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스포츠토토가 오는 2025년 6월 29일 00시부터 7월 3일 24시까지 일시 발매중단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환급 및 환불은 7월 4일(금) 00시부터, 그리고 발매는 7월 4일 14시부터 재개된다. 전체 서비스 중단 기간 내 환불 및 환급 소멸 시효가 만료되는 투표권은 해당 기간만큼 투표권 환급 환불 만료 기한이 연장될 예정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오는 6월 29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이 일시 발매 중단에 들어간다”며,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고객들은 환급 및 환불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5.06.25 12:15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노조, 은퇴 선수 지원사업 이관 관련해 문체부 향한 성명서 발표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은퇴 선수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를 체육회로 원상 복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체육회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가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올해 체육회 예산을 작년 대비 33%(작년 4087억6600만원 중 1388억8300만원) 삭감한 탓에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된 은퇴 선수 지원사업 고용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해당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한편 체육회 노조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식당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및 체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체육회 예산 삭감에 따른 조직·인력 축소 위기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래는 대한체육회 노조의 성명서 전문.대한체육회는 올해 2월, 유승민 제42대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과 체육인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선 전후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8개 분야 체육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 예산 집행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협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2025년도 대한체육회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3% 삭감한 탓에 원활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의 예산이 인력ㆍ조직 규모와 직결되는 만큼, 문체부의 예산 삭감 발표 시점(2024. 8.)부터 직원들의 고용 피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올해 2월(2025. 2.25.)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 시, 동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직접 질의하였고, 장관의 입을 통해 ’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문체부는 동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타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관된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말부터 반년 가까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사자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해왔다. * (2024년 기준) 사업 예산: 1,548백만원 / 주요내용: 은퇴선수 진로 상담ㆍ멘토링ㆍ교육 등 / 대한체육회 담당 인력(인건비 기준): 직업상담사(무기계약직) 3명「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경력의 전환점이 되도록 운영해 온 핵심 사업으로, 그 실적이 우리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로 활용될 정도이다. 그러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직업상담사 3명)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제대로 된 고용승계ㆍ유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문제를 방치하였다.문체부는 동 사업 이관이 「체육인복지법」 상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역시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 목적 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문체부 재량으로 얼마든지 ‘전담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사업 수행 주체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법적 강제사항인 것처럼 사안을 호도한 것이다.우리 노동조합은 문체부에 묻고 싶다.2025년 대한체육회 예산 삭감은 과연 체육계의 건전한 예산 구조 개편과 미래 발전을 위한 조치였는가? 그렇다면 왜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서둘러 그 조치를 시행했는가? 정부의 예산 통제권을 활용해 말을 잘 듣지 않는 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권한 남용이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대한체육회에 추가적인 조직ㆍ인력 감축과 고용 피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문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첫째,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 관련 지난 6개월 여간 발생한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둘째, 당사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기관의 정원·예산 감축 없는 고용 유지를 약속하고 이행하라! 이를 위해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를 2026년부터 대한체육회로 원상 복귀하라!셋째, 2025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문체부가 신임 대통령의 비전에 발맞춰 국민 다수와 문화ㆍ예술ㆍ체육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기원한다. 작년 말 한 문체부 퇴직 공무원이 출간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에서 명시한 ‘감사와 처벌’ 위주의 그릇된 행정 관행을 버리기를, ‘체육을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이은경 기자 2025.06.15 14:40
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확산…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1일 전했다.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다.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가 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의 수익을 기대하고 불법도박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금전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리 배팅으로 인한 협박, 범죄 연루 등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히 게임을 해 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이라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경각심 제고와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2025.06.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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