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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산업

[IS시선] 왜 국정감사에 그룹 총수들을 호출하나

올해 국정감사에도 총수들의 출석 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매해 국회의원들이 총수를 증인으로 요청해 관심을 끌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지난 8일 정의선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KT의 상호주 보유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줄이면서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와 KT는 전략상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총수의 국감 출석 사안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적인 관심사라면 당연히 부름에 응해야겠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사항까지 국감에서 다뤄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대 총수들의 국감 출석 사례는 ‘관심 끌기용’에 머물렀다. 2015년 당시 5대그룹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가 화두였다. 하지만 정작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에게 ‘맹탕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기업의 총수를 세워두고 “한일전 축구 때 한국을 응원하겠느냐”, “지역구에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라” 등의 허무맹랑한 질의만 쏟아내 국감의 김이 빠졌다. 이번에도 정작 국감에서는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가 됐다는 지위만 확인했을 뿐 허를 찌르는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대차의 KT 경영 개입 가능성에 “경영권 행사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서 (경영 개입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회장이 소환된 상태다. 아직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과 업황 등에 관련한 사안에 총수까지 국감에 소환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재용 회장 소환을 밀어붙여 출석하게 만든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국감의 스타’가 될 것이고, 정치적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다.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총수 부르기’에 목을 매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도 국감장은 사회적 문제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난타전’ 양상으로 얼룩지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5 07:00
산업

누리호 4차 발사 내달부터 조립...지재권 갈등은 지속

누리호의 조립이 내달 시작된다.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비행 모델 4호기 단 조립 착수 검토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검토 회의에는 우주청과 항우연 관계자,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참여 기업들은 누리호 비행 모델 4호기 구성품을 제작 중이며 제작이 완료된 품목은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으로 이송됐다고 항우연은 설명했다.검토 회의에서는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 입고 현황을 확인하고 품질 보증과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후속 조치들이 완료되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1월부터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한다. 이 회의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우연은 발사대 시스템 성능 확인 시험과 지상 기계설비, 추진제 공급설비 작동시험도 진행하며 발사 6개월 전부터 발사 운용 준비에 착수한다.우주청은 누리호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본체 조립과 시험이 진행 중이며,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도 공모 절차를 마치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회의는 누리호의 단 조립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앞으로 품질, 안전, 일정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차 발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청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사업과 관련해 항우연과의 공동개발사업이라며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주장했다.손 대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화에어로가 계약 이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찰 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 있으며, 작업의 실질 내용을 보더라도 (항우연과의) 공동개발"이라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16:20
산업

삼성전자 윤태양, 방사선 피폭 사고에 "안전관리자 2배 충원 계획"

삼성전자가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 안전관리자 충원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10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했다.윤 CSO는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며 질타했다.이에 대해 윤 CSO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해를 입은 분들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 과정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CSO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삼성전자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에 대해 질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그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대답을 요구했지만, 윤 CSO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이에 이해민 의원은 "피해자 원인이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 하면 재발 방지대책이 어떻게 나오냐"며 질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0 16:43
IT

통신 3사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없도록 검토"

통신 3사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선택약정 할인 제도에도 역전 현상은 존재했다.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국정감사에 참석한 통신 3사 관계자들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김영섭 KT 대표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작년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게 기가바이트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해당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LTE에서 5G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7:03
IT

태블릿PC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까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태블릿PC의 국내 보증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부사장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 제품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정 부사장은 이에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8 16:46
금융·보험·재테크

'KB리브모바일' 5년간 600억원 적자…점유율 5% 정체

KB국민은행이 시작한 알뜰폰 사업이 영업손실은 커지고 시장 점유율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로부터 내부 조직 확대와 개인정보 수집용으로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의 알뜰폰 사업 KB리브모바일의 영업 손실액은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적자가 605억원으로 불어났다.매출액은 같은 기간 4000만원에서 1251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비용이 9억원에서 1364억원으로 뛰면서 4년간 100억원대 적자를 유지했다. KB리브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대에 머물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점유율은 2014년 말 7.7%에서 2023년 말 15.5%로 7.8%p 증가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0년 911만명에서 2021년 1036만명, 2022년 1283만명, 2023년 1585만명을 기록했다. 알뜰폰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KB리브모바일은 점유율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 주요 투자 비용으로 통신 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알뜰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인터넷 접속정보 6억6000만 건을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원과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시설 투자비보다 2배 더 지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본래 사업 목적보다 내부 조직 확대와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09:10
IT

'먹통 방치책 미흡' 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버전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7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빅테크인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7월 이후 점검이 완료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와 LG CNS, SK C&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올해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08:36
IT

의도하지 않은 최대주주 변경, KT 김영섭의 억울한 국감행

취임 2년 차인 김영섭 KT 대표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호출됐다. 엉겁결에 최대주주에 오른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는 회사가 아닌 그간 KT를 쥐고 흔든 국민연금이 유발한 것이라 김 대표는 억울한 발걸음을 하게 됐다.현대차, 엉겁결에 KT 최대주주로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섭 대표는 오는 8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 등 부사장급으로 선방한 것과 대비된다. 과방위는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뀐 데 따른 부작용을 살펴본다. 향후 추가 지분 확보 등으로 재계 3위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KT의 최대주주 변경은 현대차그룹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닌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도한 영향이라 김 대표를 국감에 불러들인 결정에 물음표가 붙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의결했다.지난 4월 국민연금은 KT 지분을 8%대에서 7%대로 낮추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현대차그룹에 넘겨줬다. 이에 현대차그룹(8.07%), 국민연금(7.69%), 신한은행(5.68%)의 순으로 주요 주주의 순위가 바뀌었다.당시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역시 8%대에 불과한 지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어렵다고 봤다. 경영권 아닌 미래 위한 지분 혈맹초고속 통신 환경이 미래 모빌리티의 뼈대로 여겨지는 만큼 대규모 지분 혈맹은 KT와 현대차그룹에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KT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9월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약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약 3003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서로 주주가 돼 공동 사업의 실행력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차세대 6G 통신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스트리밍 서비스, AAM(미래항공모빌리티) 인프라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미 두 회사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해 올해 1단계 실증을 마친 바 있다.이런 지분 교환 방식의 파트너십은 단순 업무 협약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지닌다.네이버가 2020년 CJ그룹과 체결한 6000억원 규모의 상호 지분 투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에 맞서기 위해 CJ대한통운을 등에 업고 빠른 배송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CJ ENM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을 혜택으로 품고 1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이처럼 KT와 현대차그룹의 동행은 중장기 전략 사업의 밑그림이었지만,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4대 그룹 모두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생태계를 아우르게 되면서 달갑지 않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 KT 개미들 울린 국민연금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KT에서 발생한 논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연금이 있었다.5G 첫 신호를 쏜 2019년에만 해도 14%에 가까웠던 지분을 2021년 10%대, 2023년 8%대로 꾸준히 줄인 데 이어 올 상반기 추가로 팔아 2대 주주로 내려왔다. 5G 사업 성장세가 주춤하자 투자 행보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그친다. 정보기술(35.4%)과 산업재(17.7%)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여기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KT의 새 대표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후보가 두 차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정부를 대신한 국민연금의 입김에 KT의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찍기도 했다.종목 토론실의 KT 개인 투자자들은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오명을 벗고 제자리를 찾자"거나 "신사업에 탄력이 붙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김영섭 대표 역시 이달 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주최 행사 기조연설에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초광대역·초저지연을 지원하는 통신망이 필수"라며 "통신사들은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망으로의 진화를 계속해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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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데…" 국감 폭격에 이통 3사 '울상', 무리한 공세에 정정 해프닝까지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동통신사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역을 앞세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초선 의원들의 공세에 올 연말에도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가뜩이나 실적 하락세에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으로 정신이 없는 이통 3사는 그저 10월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이다.이통사 미환급금 계산 실수로 '뻥튀기'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이통 업계를 겨냥한 비판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통 3사가 쌓아놓은 미환급금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가 곧장 30억원으로 수정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은 15억원 수준의 미환급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원실이 매년 발생하는 금액으로 착각하고 6개년 치를 합산해 97억원 이상으로 부풀었다. 오히려 지난 6월 기준 회사의 미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만원가량 감소했다.이훈기 의원실은 "통신비 미환급금을 누적 합계로 계산한 것은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다"며 "매해 남아있는 미환급금임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고객 미환급금은 계약 해지나 번호 이동 시점까지 쓴 요금을 내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생기는 차액이다.업계 관계자는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서비스 특성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덜 내는 가입자도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통 3사가 최근 5년간 15조원 이상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고작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 정산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하지만 입금 계좌 확인 불가 등 특수한 상황이 적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고 고객 안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연간 3억원을 출자해 미환급금 촉진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연간 3회 이상 문자 발송을 하고 고객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안내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제 못하는 영역까지 꼬집어여기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선택약정 할인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1조원이 넘는 혜택이 날아갔다고 꼬집었다.작년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에 해당한다. 이들이 선택약정을 했다면 총 1조3837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이 역시 회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용자는 약정에 묶이기 싫거나 단말기 교체 시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정은 1년 또는 2년의 의무 사용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이통사가 강제할 수 없고 고객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2회 문자 안내는 2021년 4회로 확대했고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게는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존 1년에 1년을 연장하는 선택약정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감 단골 소재인 요금제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데 데이터는 더 적다며 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월 4만9000원인 LG유플러스의 LTE 요금제는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월 3만7000원의 5G 요금제는 5GB의 데이터를 보장하고 있다.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 LTE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썼다는 해석을 내놨다.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손봐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고 말했다.이통 업계는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고객이 언제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대부분의 5G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 무제한 LTE를 뒷받침하고 있다.국회 눈치 보는 이통 3사이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이통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2분기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하며 나란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SK텔레콤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이에 AI(인공지능)와 B2B(기업 간 거래)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국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고 보좌진들도 (이동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이라 여러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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