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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근 5년 인터넷 최대 장애 규모 KT, 최장 장애 SKB

최근 5년 동안 통신 장애 사고 중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KT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최장 장애는 SK브로드밴드의 지역 인터넷 장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통신 장애 현황’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000만 회선이 해당했다.2021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나면서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 이 부문 2위 역시 KT였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되면서 약 12만3000 회선이 피해를 봤다. 이 장애의 지속 시간은 10시간 5분이었다. 통신 장애 가운데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서울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으로 1553 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그다음으로 길었던 장애는 역시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외부 업체 도로 공사 중 끊기면서 수원 지역 4813 회선이 장애를 겪었던 일로, 10시간 20분 지속됐다.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5일 있었던 유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지난 5일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당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인터넷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KT와 SK브로드밴드가 장애가 발생한 이 무선 AP를 사용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2 09:46
산업

원안위, 삼성전자 직원 방사능 피폭 기준치 최대 188배

삼성전자에서 직원이 기준치의 최대 188배가 넘는 방사선 피폭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다.원안위가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해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손에 28㏜가 피폭된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초과했다. 다른 한명은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이에 대해 원안위는 작업자 두 명 중 한명은 손을 집어넣고 한명은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작업자는 손에 피폭이 많았다. 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핸드폰으로 촬영한 작업자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피폭자 2명에 대한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정상임을 확인했고,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작업자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또 최근 이들 대상 비정상 작업 유무와 작업기간,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피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피폭사고 후 조사에서 안전장치(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가 확인된 사고 장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7:05
IT

일본 압박 벗은 네이버, '이해진 야심작' 라인야후 향방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박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글로벌 영토를 빼앗길 뻔했던 네이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최근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데뷔한 웹툰과 함께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또다른 해외 전초기지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비판 여론에 입장 바꾼 일본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팔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IT(정보통신) 주권 강탈 우려에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자 일본 기시다 정권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11월 라인 메신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에 개선안을 제출한 이달 1일부터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지난 5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올해 3월과 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 재검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하려 했지만 기술 조치로 일단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이해진 창업자의 야심작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입지를 다지고 출시 5년 만인 지난 2016년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인터넷에서는 국경도, 시간적 제한도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매 순간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해진 창업자는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를 내놨다 실패하고 한참 뒤인 2011년 라인을 선보였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모바일 메신저 수요가 급증했고 단숨에 대세 앱으로 부상했다.카카오톡이 한국을 지배하자 곧바로 해외로 눈을 돌린 네이버는 모바일 생태계가 막 확산하던 동남아에 집중했다. 친근한 라인 캐릭터와 연계 게임으로 곧바로 흥행에 성공해 일본과 마찬가지 지위를 확보했다. 현재는 핀테크와 배달 사업까지 확장했다.동영상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해외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중했다.라인 시너지 창출은 과제올해 3월 기준 메신저 라인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9600만명에 달한다. 일본이 9700만명을 기록했으며 태국과 대만이 각각 5600만명, 220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 매출은 1분기 239억엔(약 2091억원)에서 4분기 297억엔(약 2600억원)으로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핵심 시장이다. 다만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한국과 일본 서비스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웹툰과는 상황이 다르다.특히 일본 외 해외 사업을 책임지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를 '최상위 지배기업', 네이버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공시하고 있다.네이버와 실적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안착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하지만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국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모델을 일본에 도입하려 했다가 고배를 마신 사례를 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라인과 야후재팬이 공식적으로 통합한 2021년 스마트스토어를 일본에 선보였지만, 라쿠텐과 아마존에 밀려 지난 5월 모든 주문을 중지한 데 이어 이달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업계 관계자는 "라인이 네이버 계열이었을 때 적자가 심해 경영을 통합하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득을 봤었다"며 "아직 네이버가 동남아에서 특별히 펼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IT

네이버 최수연 "라인야후 지분 당장은 매각 안 해"

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 지분을 지금 당장은 정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먼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도 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권 강탈 논란과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이달 1일 현지 최대 포털·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출했다.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쥐고 있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상을 진행 중인데,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어렵다는 내용을 공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경영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받을 때 정부가 나서 네이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08:34
IT

[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IT

효과 없는 전환지원금, 더 힘 실리는 단통법 폐지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꺼내든 전환지원금 카드가 전혀 먹히지 않자 일명 ‘단통법’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소비자 지원금 상한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 펼쳐진 여야 기싸움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전환지원금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별개는 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 이동 건수는 132만9774건이었다가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3월 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518건으로 소폭 줄었다.세부적으로 기존 이통사에서 다른 이통사로 갈아탄 사례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175건으로,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었다.하지만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꾼 사례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경우는 42만8625건에서 39만4437건으로 감소했다.이통 3사 과점 구도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알뜰폰만 위축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앞다퉈 2만~3만원대 5G 요금제를 쏟아내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지원금까지 확대되자 설 곳을 잃었다. 그렇다고 전환지원금 덕에 단말기 가격이 확 낮아진 것도 아니다.시행 초기 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우려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부족하다고 느낀 방통위가 곧장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대 3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갤럭시S24' 시리즈와 같은 최신 스마트폰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고,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한계도 있었다.이에 정부 통신비 정책의 종착지나 다름없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단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곧바로 시행되지만 빠른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통법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상했기 때문이다.미디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이 최근 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정책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 등 이통 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07:00
산업

야, 네이버 '라인 사태' 상임위 개최와 강력한 정부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라인 사태’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 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됐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2 18:07
IT

야당 압승에도 이통 3사 고민은 ing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수위 높은 압박을 지속해온 정부,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나마 우호적인 야당이 힘을 얻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 싸움에 주요 현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고민은 여전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확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가계 통신비 경감이 핵심인 공약을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약 13만원인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먼저 교통비처럼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인 요금 할인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기업·기관 고객센터 전화는 전면 무료화하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다만 저가 요금제 확대와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 지원 등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강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통사를 감싸기도 했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급조된 보여주기식 통신비 경감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숨통이 조금 트일 법도 한데 업계는 큰 기대를 않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치권이 주도권 다툼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여서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해 의석수가 거의 똑같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방송사 사장 선임 등 이슈로 싸우면서 과학, ICT 관련 법안은 발이 묶였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2 07:00
드라마

이동관 방통위원장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일반화 방안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사범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의 일반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최근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쉽다는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 이선균 씨에 이어 지드래곤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 관련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지상파 방송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26 21:04
산업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이 온라인 쇼핑의 규모나 시스템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356건)이나 배상(1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11조86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3.7% 성장한 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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