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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 SKT 해킹 사태에 결국 최태원 청문회 증인으로 호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에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8:00
산업

유영상 SKT 대표 "최악의 해킹 사고 인정", 위약금 납부 면제 여부 화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유영상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라고 답했다.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또 유 대표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 외에 다른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HSS 서버 3대 외 서버가 절대로 털리지 않았음을 100% 말할 수 있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폐쇄망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까라는 것"이라며 "가상사설망(VPN)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1년 정도 침투했을 공격 가능성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다음 달까지 유심 재고를 600만개 확보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건 사후 처리와 병행해서 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기는 행위의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 있고 번호이동 등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위약금 면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유 대표는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민희 위원장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부사장단의 지난 17일 이후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SK텔레콤 사용자지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면 휴대전화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55
IT

LGU+ 홍범식, 국회 과방위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LG유플러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위원들과 국내 AI 기술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과방위원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과 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가 설계한 소형언어모델(sLLM) ‘익시젠’을 소개했다.LG유플러스는 익시젠을 활용한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고객 지원 챗봇 등의 기능을 시연했다. 병원과 콜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B2B 특화 AICC 서비스도 공개했다.‘엑사원 3.5’는 전문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연구에 집중한 모델이다. 최근 스탠포드대학교 인간 중심 AI 연구소(HAI)가 작성한 ‘2025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국내 유일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선정됐다.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I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AI로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신뢰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5 15:28
IT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산업

[IS시선] 왜 국정감사에 그룹 총수들을 호출하나

올해 국정감사에도 총수들의 출석 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매해 국회의원들이 총수를 증인으로 요청해 관심을 끌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지난 8일 정의선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KT의 상호주 보유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줄이면서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와 KT는 전략상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총수의 국감 출석 사안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적인 관심사라면 당연히 부름에 응해야겠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사항까지 국감에서 다뤄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대 총수들의 국감 출석 사례는 ‘관심 끌기용’에 머물렀다. 2015년 당시 5대그룹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가 화두였다. 하지만 정작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에게 ‘맹탕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기업의 총수를 세워두고 “한일전 축구 때 한국을 응원하겠느냐”, “지역구에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라” 등의 허무맹랑한 질의만 쏟아내 국감의 김이 빠졌다. 이번에도 정작 국감에서는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가 됐다는 지위만 확인했을 뿐 허를 찌르는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대차의 KT 경영 개입 가능성에 “경영권 행사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서 (경영 개입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회장이 소환된 상태다. 아직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과 업황 등에 관련한 사안에 총수까지 국감에 소환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재용 회장 소환을 밀어붙여 출석하게 만든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국감의 스타’가 될 것이고, 정치적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다.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총수 부르기’에 목을 매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도 국감장은 사회적 문제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난타전’ 양상으로 얼룩지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5 07:00
산업

누리호 4차 발사 내달부터 조립...지재권 갈등은 지속

누리호의 조립이 내달 시작된다.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비행 모델 4호기 단 조립 착수 검토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검토 회의에는 우주청과 항우연 관계자,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참여 기업들은 누리호 비행 모델 4호기 구성품을 제작 중이며 제작이 완료된 품목은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으로 이송됐다고 항우연은 설명했다.검토 회의에서는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 입고 현황을 확인하고 품질 보증과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후속 조치들이 완료되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1월부터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한다. 이 회의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우연은 발사대 시스템 성능 확인 시험과 지상 기계설비, 추진제 공급설비 작동시험도 진행하며 발사 6개월 전부터 발사 운용 준비에 착수한다.우주청은 누리호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본체 조립과 시험이 진행 중이며,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도 공모 절차를 마치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회의는 누리호의 단 조립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앞으로 품질, 안전, 일정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차 발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청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사업과 관련해 항우연과의 공동개발사업이라며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주장했다.손 대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화에어로가 계약 이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찰 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 있으며, 작업의 실질 내용을 보더라도 (항우연과의) 공동개발"이라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16:20
산업

삼성전자 윤태양, 방사선 피폭 사고에 "안전관리자 2배 충원 계획"

삼성전자가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 안전관리자 충원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10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했다.윤 CSO는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며 질타했다.이에 대해 윤 CSO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해를 입은 분들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 과정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CSO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삼성전자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에 대해 질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그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대답을 요구했지만, 윤 CSO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이에 이해민 의원은 "피해자 원인이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 하면 재발 방지대책이 어떻게 나오냐"며 질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0 16:43
IT

통신 3사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없도록 검토"

통신 3사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선택약정 할인 제도에도 역전 현상은 존재했다.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국정감사에 참석한 통신 3사 관계자들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김영섭 KT 대표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작년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게 기가바이트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해당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LTE에서 5G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7:03
IT

태블릿PC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까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태블릿PC의 국내 보증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부사장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 제품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정 부사장은 이에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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