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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야, 네이버 '라인 사태' 상임위 개최와 강력한 정부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라인 사태’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 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됐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2 18:07
IT

야당 압승에도 이통 3사 고민은 ing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수위 높은 압박을 지속해온 정부,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나마 우호적인 야당이 힘을 얻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 싸움에 주요 현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고민은 여전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확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가계 통신비 경감이 핵심인 공약을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약 13만원인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먼저 교통비처럼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인 요금 할인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기업·기관 고객센터 전화는 전면 무료화하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다만 저가 요금제 확대와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 지원 등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강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통사를 감싸기도 했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급조된 보여주기식 통신비 경감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숨통이 조금 트일 법도 한데 업계는 큰 기대를 않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치권이 주도권 다툼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여서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해 의석수가 거의 똑같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방송사 사장 선임 등 이슈로 싸우면서 과학, ICT 관련 법안은 발이 묶였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2 07:00
드라마

이동관 방통위원장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일반화 방안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사범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의 일반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최근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쉽다는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 이선균 씨에 이어 지드래곤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 관련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지상파 방송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26 21:04
산업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이 온라인 쇼핑의 규모나 시스템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356건)이나 배상(1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11조86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3.7% 성장한 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0 11:27
IT

국힘 박성중 "포털 다음 여론 조작 의혹…AG 중국 클릭 응원 91%"

카카오의 포털 다음이 운영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의심되는 조직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향한 클릭 응원은 2000만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으며 횟수 제한도 없다. 로그인을 해야 남길 수 있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포털 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포털 여론 조작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03 16:31
IT

국민의힘 박성중 "네이버, 엉터리 알고리즘으로 언론사 차별"

여당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왜곡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학습시켜 특정 언론사를 차별·배제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네이버는 고작 200여 개 검색 키워드를 임의로 선정해 알고리즘을 엉터리로 학습시켰다"며 "국민을 극단적 확증 편향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엉터리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글도 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4 14:02
연예일반

‘누누티비’ 시즌2 시작한다..폐쇄 선언 사흘 만에 ‘없던 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지난 14일 사이트 운영을 종료하고 5일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19일 누누티비 운영진 ‘스튜디오유니버셜’은 텔레그램을 통해 “오는30일 오전2시부터 누누티비 시즌2를 시작한다”고 공지했다이어 “도메인은 공개하지 않으며 누누티비2 공식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남겨놓으면 서비스 재개 후 도메인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누티비는 2016년 6월부터 넷플릭스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불법공유했다. 사이트 내 불법 도박 광고를 달아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은 최근 누누티비가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33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수가 지난달 기준을 18억회를 훌쩍 넘기고,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와 ‘길복순’도 무단으로 스트리밍돼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 차단에 나서자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으나, 돌연 사흘 만에 서비스 재개를 공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누누티비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국내 OTT 업체들과 방송사,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등도 지난달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누누티비를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은 누누티비 운영진 검거에 나선 상황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4.19 15:48
IT

여당 의원들, KT 대표 경선에 또 딴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차기 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정신이 없는 KT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선 투명성 강화 요구에 두 차례나 절차를 뒤엎었는데도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 그렇다고 명확한 인사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서 따로 점찍은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원자 33명 중 KT 출신 전·현직 임원 4명을 통과시켜서 차기 대표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박성중 의원은 또 "윤경림 사장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는 이사회 현직 멤버로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후보군에 넣어 이익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KT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들만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국민을 뒷전으로 여기고 사장 돌려막기를 고집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발동해 국민 기업인 KT가 특정 카르텔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T는 지난달 28일 대표이사 후보 심사 대상자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부사장·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을 선정했다. 내부와 외부 지원자 2명씩 뽑았다.당초 연임 의사를 밝힌 구현모 KT 대표를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했지만, 경선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정부와 국민연금의 지적에 복수 후보를 검토했다.그런데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최종 투표 한 달가량을 앞두고 공개 경쟁 방식으로 전환, 외부에서만 18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후 구현모 대표는 연임을 포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2 16:43
IT

카카오 홍은택, 겨우 사고 수습했는데 또 잡음…"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카카오를 이끄는 홍은택 대표가 CEO(최고경영자)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가까스로 수습해 회사를 겨우 정상화 궤도에 올려놨는데 보상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홍은택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근 불거진 과다 보상 이슈와 관련해 사내게시판에 올린 사과문에서 "어려운 시기에 저에 대한 보상 문제로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카카오는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률을 3배수로 설정하고 홍 대표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5만주를 부여하는 안건을 이달 28일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해당 안건들은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친 현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작년 10월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의 경우 지난달 피해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해 다음 단계인 기업 신뢰도 제고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회사 내부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한창이다. 이달 중순 경력 개발자 채용 과정을 중단해 서류와 코딩테스트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일괄 탈락 통보를 받기도 했다.경기 악화로 실적이 둔화한 영향이다. 카카오의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2% 감소하며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역성장했다.대외적으로는 콘텐츠 사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SM엔터테인먼트를 품는 과정에서 하이브, 이수만 SM 설립자와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급박한 환경에서 주총 안건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하자 홍 대표는 곧장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퇴직금 지급률 3배수 상향은 다음 대표부터 적용하고, 스톡옵션은 주총일 종가의 2배 이상으로 뛰면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카카오 관계자는 "재임 기간 성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안정감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며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는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새로운 대표이사 보상 계획은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 발생 전인 지난해 8월에 이사회가 승인한 내용이며, 스톡옵션의 경우 홍 대표는 과거 취임 때 부여한 수량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과거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전례가 있어 이번 논란이 아쉽다는 분석이 나온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국민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사회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플랫폼업계에서도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가 CEO의 필수 덕목으로 떠올랐다"며 "본인의 급여 등과 관련한 사안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2 07:00
IT

'갓카오가 어쩌다' 전방위 압박에 시름

'벤처 신화'로 불리는 카카오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매섭다. 창업자 개인회사의 경영 개입 건을 시작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잇따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발 악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카카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산분리 위반" vs "본질적 특성과 무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CH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올해 9월 기준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율 13.27%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KCH는 지분율 10.51%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KCH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 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다. 금융·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자본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 결과를 바꾼 것으로 봤다. 2020년 카카오 주총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KCH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법인 고발을 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김범수 센터장은 고발을 피했다. 총수나 임원 등의 지시·관여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또 KCH는 김 센터장이 아닌 긴밀한 관계로 보이는 김탁흥 대표가 맡고 있다. KCH는 자사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CH 측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의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도 도마 위 올해 공정위 도마 위에 올랐던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의 운명도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내년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호출(콜)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택시업계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집중한 것이 사실인지 들여다봤다. 당초 KCH 건과 함께 연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해를 넘기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올해 9월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데이터 17억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 여부에 따라 택시 영업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배차 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가맹택시와 달리 수익성이 높은 콜만 거르는 비가맹 택시의 불만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전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IDC(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플랫폼 인프라가 정부의 감시망에 들어왔다. 카카오는 공정위발 악재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14일 서울재활병원 50억원 등 총 15개 단체에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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