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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제이비바이오텍, PRRS 방역 대안 제시..."PRRS 집단면역으로 극복”

제이비바이오텍과 경인일보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주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다.토론회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송 교수는 “양돈산업은 농업부문 생산액 1위 산업”이라며 “양돈산업 발전의 대표적인 장애물인 돼지생식기호흡기 질병인 PRRS 바이러스 질병을 이겨내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PRRS 방역정책이 백신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료를 통한 경구투여로 면역력이 증가하는 집단면역에 대한 객관적 검정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현재 양돈업계 최대의 적은 소모성 질환인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다. PRRS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국내에서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조제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김현섭 행복한농장 대표 △도규송 강원동물병원약품 원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민희태 KIST 책임연구원은 고초균 포자 항원 발현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며 PRRS 집단면역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민 책임연구원은 “바이러스 항원을 바실러스 외막 표현 부위에 발현하는 기술을 가축의 질병 예방에 적용할 수 있다”며 “경구 사료 첨가로 PRRS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초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비병원성 호기성간균(桿菌)의 일종으로 공기 중과 볏짚·마른풀·토양에 존재하며 학명으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다. 이는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영양 효과,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효과,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PRRS에 대한 면역능력 확인과 집단방어 능력’을 밝혀낸 논문은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지난해 11월호에 발표된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도 논문의 사례를 통해 고초균 유전체(JBS-BS-001)로 PRRS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원리가 설명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행사를 주최한 논문의 공동연구 책임자 박현식 제이비바이오텍 대표도 “포자항원 PRRS 전용 면역증강제를 사료에 첨가하니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19를 집단면역 효과로 극복했던 소중한 경험은 가축질병 차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도규송 강원동물병원약품 원장은 PRRS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주 발생이 너무도 많아 교차면역이 어려워 백신 접종에 의한 예방 효과보다는 농장 내에서 PRRS바이러스 발생량을 줄이는 집단 면역화에 대한 효과가 이 시점에는 새로운 대안이 된다는 농장 시험결과를 보여주었다.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축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계산업을 중심으로 가금산업도 크게 성장했다”면서 가금산업 분야에서도 양돈장 PRRS, PED와 같은 저병원성AI, 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생산성 저하 질병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집단면역을 통한 해결 필요성에 동감했다.송 회장은 “양돈의 PRRS와 PED를 극복하는 원리로 양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농가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며 “사육기간 항생제 사용도 줄일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정부차원에서 방역효과를 검증하고 농가·전문가와 상의해 농장에 꼭 맞는 방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과장은 양돈산업과 관련된 주요 질병인, PRRS, PED 등 발생 현황과 방역내용에 대하여, 해외의 주요 대응전략 등을 토대로 방역관리 개선 대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개선안으로는 발생정보 공유 강화, 진단 강화, 방역사각 관리 체계 구축, 청정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2025.06.23 16:56
뮤직

“저작권, AI 시대에도 결코 희생되어선 안 될 창작 근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영국 국회의원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회장 비욘 울바에우스가 발표한 연설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원칙이 국내 창작자 권리 보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공동 창립자이자, 116개국 227개 회원 단체가 소속된 CISAC의 대표인 비욘 회장은 이날 연단에서 AI 기술 발전과 창작 산업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저작권은 창작자와 창조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산소”라고 밝히며,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협상권과 수익권을 약화시키는 법·제도 개정은 “역사적 퇴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욘 회장은 이어 “AI 혁명은 창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도 “창작자와 AI 운영자 간의 합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술 기업들이 추진 중인 저작권 약화 및 광범위한 예외 조항 도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술 산업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직접 라이선스 권리 보장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추가열 회장은 비욘 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지만, 그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기술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AI 시대에도 저작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창작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8 16:04
연예일반

피프티피프티 전홍준 대표, K-콘텐츠 글로벌 확장 논의한다

‘문화산업과 문화의 가치, 그리고 K-다움’을 주제로 한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 전재수·임오경·김윤덕·민형배·박수현·강유정·양문석·이기헌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이사장 이우종)가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위촉된 ‘K문화강국위원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명지대 석좌교수)이 첫 공식행사로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K-다움’이라는 개념에 담긴 문화정체성과 시대정신을 조명하고, 좌장으로서 전체 토론을 이끈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김재준 국민대 교수(국제통상학과)가 “문화예술의 가치와 창의 생태계”를 주제로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현장 토론에는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대표, 장원석 비에이엔테인먼트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과 공정 생태계, K-다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가 산업이자 정신인 시대, 한국 고유의 가치인 ‘K-다움’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확장되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18:10
연예일반

문화강국 韓 위한 대화…'폭싹 속았수다' 박성일 음악감독, 첫 주자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철학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회 문화강국 국민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이사장 이우종) 가 주관한다.‘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행정이나 산업 육성을 넘어, 창작자와 시민, 지역과 중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토론회의 좌장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론과 정책을 연계해온 학자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강 의원은 문화정책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시민의 삶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 예술과 삶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발제에는 김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가 참여한다. 김현환 교수는 ‘문화정책의 원리’를 주제로, 문화정책 설계의 철학적 기반을 짚고 정책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교수는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문화정책이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실천적 과제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이어지는 토론에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현장을 반영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친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는 박성일 음악감독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나의 아저씨’ 등의 음악을 맡은 국내 대표 OST 감독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할 예정이다.두 번째 토론자인 고동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문화정책 연구와 실행 경험을 두루 갖춘 문화사회학자로, 중앙집중형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문화분권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는 소홍삼 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은 지역문화기획과 공공문화기관 운영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로, 문화기관이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자율적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문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의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정책이 전환기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 지체 국가로 남을지, 문화강국으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시민이 만들어 낸 ‘빛의 응원봉’에 문화예술로 응답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3 10:46
생활문화

‘한국양돈산업 소모성 질환의 효율적 집단면역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양돈산업 소모성 질환의 효율적 집단면역 방안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상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주최로, (사)한국언론사협회,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주관했다.토론회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한국양돈산업 소모성질환의 효율적 집단면역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조제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토론자는 △유광수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 교수 △박영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 연구소 선임연구원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이 참석했다.송 교수는 "국내 양돈산업의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약 2,7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PRRS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백신만으로는 장기적인 면역 형성이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 방역 체계를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 집단 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영태 KIST 천연물 연구소 교수는 "고초균 포자 항원 발현 기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PRRS 바이러스 대응에 효과적"이라며, "이 기술은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양돈 질병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민희태 KIST 박사도 실제 양돈장에서의 집단면역 실증 사례를 발표하며 "고초균 포자항원 사료 첨가를 통해 감염돈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단축하고 배설되는 바이러스 양을 줄여 새로운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킨 결과, 자돈 폐사율이 25%에서 1.8%로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한국과학기술원(KIST)과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PRRS에 대한 면역능력 확인과 집단방어 능력’을 밝혀낸 논문은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지난해 11월호에 발표된 바 있다.이 논문의 사례를 통해 고초균 유전체(JBS-BS-001)를 통해 PRRS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고 집단면역 형성 원리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전국 PRRS 발생 국내 농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며 “정부·업계·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효과적인 집단면역 체계를 구축,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현재 방역 당국의 기본 대응전략은 신속한 살처분과 방역조치로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 방역 대책 마련 측면에선 집단면역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최자인 김상욱 의원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과 돼지유행성설사병과 같은 소모성 질환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7 15:34
문화

“문화산업 위기”…문화강국네트워크, 7일 국회토론회 개최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오는 3월 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회 (준)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 문화 산업과 문화 정책의 위기’를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임오경,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이기헌, 강유정, 양문석, 조계원, 김재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준)문화강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문화정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는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재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정종은 교수가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후, 영화·드라마, K-POP, 웹툰·문학, 스포츠, 지역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간다.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는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 전문가로서 독립영화 생태계 조성과 대중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1990년대부터 보고 싶다(김범수), 인연(이승철)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온 윤일상 작곡가는 K-POP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웹툰 정년이, 소녀행, 라나등을 집필한 서이레 작가는 2025년 웹툰 산업의 불안 요소와 창작자의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또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를 중계해 온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공공재로서의 스포츠 생태계를 논의한다. 또한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을 역임하며 지역문화 활성화 및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강승진 전 센터장은 문화행정의 질적 변화와 지역문화정책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작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준)문화강국네트워크의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와 예술은 산업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06 11:43
축구일반

신문선 “정몽규 후보, 국민과의 약속 ‘3자 토론’ 이행 촉구”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된 가운데, 신문선 후보가 정몽규 후보를 향해 “출마선언 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후보자 간 3자 토론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신문선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규 후보가 두 번째 선거 연기에 유감을 표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고 정책 중심의 경선 활동을 펼쳐갈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에 눈길이 갔다”며 “정책 중심의 경선 활동을 펼쳐갈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한 후속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신 후보는 “선거도 연기됐으니 이 시기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각 후보 측과 소통해 온 협회 간사를 연결점으로 어젠다를 정해 3자 토론을 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며 “축구협회의 현안인 재정 문제를 제1안으로 선택해 정 후보가 야심 차게 꿈꾸고 그려온 천안축구센터에 대한 모든 것을 논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천안축구센터)이는 정 후보가 입만 열면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 왔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며 “정 후보가 주도해 마음껏 자랑도 하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시라. 경쟁 후보의 입장과 협조도 부탁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생산적인 토론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를 통해 27개의 비위행위와 처분결과에 대해 ‘오해다, 원만히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 당시 밝히셨는데, 2차 토론회는 이를 주제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그러면서 “제3안, 4안, 5안은 허정무 후보 측과 정몽규 후보 측이 제안하는 것을 저는 모두 받아들일 입장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며 “‘정책 중심의 경선 활동을 펼쳐갈 것을 제안한다’는 정 후보님 제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제 제안도 대환영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님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대기업 경영자로서의 축구협회 행정의 아킬레스건인 예산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축구협회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빅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 이벤트를 기획할 능력이 축구협회가 없다면, 지상파 혹은 로컬 방송 등을 참여시켜 1~3차 방송을 배분하고 방송권료를 넉넉지 않은 유소년 축구 예산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더불어 한다. 후보자 출연료도 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세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은 회장 선거 전날이던 지난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허 후보 측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해 선거가 취소되면서 토론회도 무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3일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지만,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가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발하면서 결국 또 연기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전원 사퇴했다.김명석 기자 2025.01.11 13:01
국가대표

드디어 밝혀진 협회 선거위→허정무 후보의 일갈 “정몽규 호위무사로만 구성”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최근 밝혀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두고 “허정무 후보의 호위무사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며 비판했다.허정무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드디어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이 밝혀졌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하여,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하여 거부해 왔다. 그리고 가처분 결정 직전에서야 법원의 요구로 할 수 없이 위원회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법원에 제출된 축구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했다. 이제까지 협회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정몽규 후보의 호위무사들로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그토록 숨겼던 선거운영위원명단을 살펴보면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축구인이나 전 국민 모두를 우습게 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동안의 축구협회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을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선거운영위원에 포함돼 있다. 해당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프로필로 확인한 것이지만, 축구인, 스포츠인 더 나아가 전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김 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대상인 정몽규 회장과 골프를 즐긴 것이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라고 주목했다. 허 후보는 이어 “정몽규 후보가 축구인이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겠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정몽규 후보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불공정하며 위법한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단지 선거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라고 꼬집었다.제42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연기됐다. 지난달 허 후보는 불공정한 선거, 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추첨 절차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김우중 기자 2025.01.09 14:26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스포츠일반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8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국회 김민석, 김윤덕, 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정적인 지방체육회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등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손석정 더코리아스포츠포럼 공동대표가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 최명수 대구스포츠단 스쿼시 감독, 박창민 영월군스포츠클럽 사무국장, 김준수 유성구체육회 팀장 등이 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관선체육회장에서 민선체육회장으로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2021년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한층 강화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대한체육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지방체육회 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토대로 지방체육회가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체육회는 이어 1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파리올림픽, 여성스포츠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2024 여성스포츠진흥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을 통해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대두된 여성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각적 관점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할 계획이다.1부에서 김도균 경희대 교수와 정진욱 동국대 교수, 김선희 국립목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금지현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미정 파리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서보영 체육 교사, 손버들 체육동호인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이은경 기자 2024.1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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