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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금융·보험·재테크

KB·신한·우리, 해외 법인서 잇단 금융사고 적발

은행들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최근 잇달아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KB뱅크는 현지 채용 직원 대출이 조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이어졌고, 총 사고 금액은 17억6500만원 규모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자체 점검 중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를 진행해 적발했다"며 "관련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현지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했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신한은행도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 직원의 수십억원대 횡령 사고를 공시했다. 현지 채용된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7억488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6월 2일에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우리소다라은행)의 사고 사실이 공시됐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소다라은행과 거래하던 인도네시아 중견 수출기업이 제출한 수출대금 보증서 성격의 신용장에서 허위 내용이 발견됐다.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신용장 금액은 7850만 달러(약 1078억원) 규모다.우리은행은 즉시 글로벌그룹 관계자들을 인도네시아로 급파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보전 등의 조치에 나섰다.김두용 기자 2025.09.04 17:55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스타

조용필 단독 콘서트, KBS는 왜 티케팅 수칙까지 공개했나 [IS포커스]

가왕 조용필의 단독 콘서트인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제작진이 이례적으로 티케팅 수칙을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단순한 공연 안내 차원을 넘어선 이 조치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오는 9월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난 18일 진행된 1차 예매에서 단 3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효도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위해 티켓을 예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작 공연의 주 관객층인 중장년·노년층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항의도 나왔다. 지난 16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선착순 좌석 배정은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글이 올라왔다.이에 따라 제작진은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연 안내와 함께 예매 절차, 취소·양도 기준, 좌석 배정 방식을 상세히 공지했다. 당초 현장 선착순 좌석 배정을 계획했으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안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무작위 좌석 배정으로 운영 방침을 바꾼 사실도 명시했다. 관객 불만을 곧바로 수용해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이 같은 조치는 조용필 공연에 특별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데뷔 57년을 맞은 조용필은 중장년층에게는 ‘청춘의 상징’이자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와의 추억을 공유하는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는 국민 가수로 자리한다. 이번 공연은 그가 걸어온 음악사를 함께해온 세대가 다시 모이는 자리이자, 젊은 세대에게는 전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제작진이 단순한 흥행을 넘어 세대 공감을 문화적으로 담아내려는 이유다. KBS는 온라인 예매에 취약한 중장년층 세대를 배려해 이벤트 좌석도 대폭 늘렸다. ‘추억 소환 이벤트-사연 남기기’ 당첨 좌석을 기존보다 확대한 2000석 규모로 마련했다. 조용필의 노래와 얽힌 사연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티켓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작진은 일간스포츠에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공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대기획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사회적 책무가 더욱 강조된다. KBS는 2020년 나훈아 공연을 시작으로 심수봉, 임영웅, 송가인 등 명절 특집 콘서트를 선보였다. 올해는 단순한 명절 기획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상징성을 담아낸 프로젝트의 성격이 뚜렷하다. KBS는 공연을 통해 국민적 경험을 공유하고, 티케팅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에 걸맞은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연 운영과 관객 관리가 곧 방송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공연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실제 현장 조치도 병행된다. 제작진은 1차 예매에서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 예매 약 130건을 적발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진짜 공연을 보고 싶은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25일 진행될 2차 예매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 당일에도 편의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제작진은 “중장년층 관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고척스카이돔 측과 편의 시설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용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국민 가수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은 고척스카이돔 공연 이후, 오는 10월 6일 KBS2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5 05:40
스타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3분만 1차 티켓 매진…”불법거래 포착, 법적 조치” [공식]

KBS가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이 티켓 오픈과 함께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오는 9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지며, 10월 6일 KBS를 통해 방송되는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의 티켓 신청이 오픈되자 전국이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티켓 오픈 후 3분 만에 100% 예매율을 달성하며, 특별하고 스페셜한 공연의 퀼리티를 입증했다.반응이 뜨거운 만큼 벌써부터 불법적인 거래가 감지되면서 제작진이 ‘불법 거래 금지’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제작진은 “티켓 오픈과 함께 불법 거래가 포착됐는데 시청자분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동조하지 마시고, 다양한 신청 방법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겨 주시기 바란다”라며 “제작진은 공연장 입장 시 2차 본인 확인을 통해 암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적발 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경하고 철저하게 불법을 차단할 것을 밝혔다.실제 KBS는 이번 조용필 대규모 무료 공연에서 관객들의 안전과 공정한 관람 문화를 위해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관객들이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0 08:52
프로야구

'오재원' 'WC 전패' '부상' 그리고 '스몰볼'…이승엽 호 3년의 키워드 [IS 포커스]

두산 베어스가 결국 이승엽 감독 체제에 마침표를 찍었다.두산은 지난 2일 "이승엽 감독이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이를 수용했다"며 "이 감독은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구단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이 감독의 잔여 연봉을 보전하기로 했다. 조성환 퀄리티컨트롤(QC)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고, 차기 감독 선임 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두산은 지난 2022시즌 종료 후 김태형 감독(현 롯데 자이언츠)과 재계약 대신 이승엽 감독을 선임하는 파격적 결정을 내렸다. 선수 시절 KBO리그 최고 슈퍼스타였던 이 감독이지만, 선임 때부터 우려를 샀다. 지도자 경험이 없었고, 계약 규모(3년 총액 18억원·초임 감독 기준 1위)도 너무 컸다.이승엽 감독은 그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임 전 9위였던 순위를 2023년 5위로 올렸고, 2024년엔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처참하다. 2023년 와일드카드(WC) 결정 1차전 패배로 탈락했다. 2024년 WC 결정전 때는 4위로 올랐으나 KT 위즈에 2연패하고 역대 최초 WC 업셋 탈락 불명예를 썼다. 중위권 도약 또한 자유계약선수(FA)로 양의지를 영입하고, 양석환·홍건희와 재계약해 얻은 결과로 평가 된다. 투수진에서 최승용·이병헌·김택연이 새 얼굴로 등장했지만 야수 발굴은 더뎠다. 공격력이 아닌 주루 능력으로 테이블세터를 구성했고 승부처에서 번트로 아웃 카운트를 헌납하곤 했다. 사퇴 전 마지막 경기에서 내린 마지막 작전도 대주자 자원 조수행의 대타 후 번트였다. 두산은 그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고 패했다.감독의 전략 부재만 말하기엔 악재도 많았다. 두산이 3년 동안 정상 로스터를 가동한 건 2023년이 유일했다. 2024년엔 은퇴 선수 오재원이 두산 시절 후배들을 협박,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받게 한 게 적발되며 내홍에 휩싸였다. 팀 중간 연차, 1군 벤치 멤버였던 선수들 다수가 연루돼 한 시즌 통째로 출전하지 못했다. 야수 뎁스(선수층)가 얇아진 가운데 외국인 투수들은 연달아 부상에 신음했다. 선발진이 무너졌고 불펜진에 의존하다 혹사 논란이 일었다. 이승엽 감독은 올해도 전력 이탈, 부상과 싸웠다. 주전 3루수 허경민, 필승조 김강률이 이적한 가운데 박정원 구단주는 스프링캠프에서 "4, 5위를 하려고 야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꺼냈다. 결과를 내야 하는데 다승왕(15승) 곽빈과 필승조 홍건희가 개막 직전 부상으로 이탈했다. 야심 차게 영입한 콜 어빈(평균자책점 4.28)은 부진했고 김유성(2패 평균자책점 9.00) 선발 기용도 실패했다. 지난해 부활했던 김재환은 타율 0.243 7홈런 장타율 0.392로 다시 부진에 빠졌다.'팬심'도 이승엽 감독을 외면했다. 불펜·번트·주루 등을 강조한 이 감독의 스타일이 '롱볼'을 원하는 팬들의 불만을 샀다. 최초 WC 업셋을 당한 지난해 10월 3일 잠실구장은 "이승엽 나가"라는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는 8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이승엽 체제를 끝낸 두산은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두산은 3일 잠실 KIA 타이거즈전을 앞두고 부진하던 양석환, 강승호, 조수행을 말소하고 김민혁, 김동준, 이선우 등 2군 선수들을 대거 등록했다. 조성환 감독대행은 "주전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엔트리를 조정했다. 선수들이 준비됐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다시 뛸 수 있다"고 전했다.조성환 감독대행은 "준비된 선수라면 쓴다. 어설프게 야구하는 선수는, 나도 어설프게 대하겠다고 말했다"고 예고했다. 그는 "선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팬들도 포기하지 않는다. 선수들에게 조금 더 야구장에서 플레이에 진심을 담자고 전했다"고 밝혔다.잠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6.04 01:02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산업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보관 법 위반 '184건'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28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이날부터 1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3월15일 건설폐기물법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한 이후 첫 공표다. 이번 공표 대상인 184건은 지난해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280건)의 14.4%를 차지한다.주체별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이었다.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대우건설, 태영건설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LH 지역본부 다수도 2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공표됐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 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8 15:38
산업

"친환경인척 그만" 공정위 '그린워싱'한 무신사·탑텐·자라 SNS 통해 잇따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신사·탑텐·자라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의 인조가족 의류를 마치 친환경인 것 처럼 거짓 광고했다면서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접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잇따라 올리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패션 SPA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고,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레더’,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5 15:00
금융·보험·재테크

준법감시 조직 늘렸지만… KB국민은행, 금융사고 이어져

올해 들어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 기조로 준법감시 조직을 확대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사업보고서에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217명으로 나타났다. 준법추진부 98명, 자금세탁방지부 89명, 법률지원부 30명 등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조직 규모가 가장 컸다. 재작년(190명)과 비교하면 27명 증가한 인원이며, 1위 시중은행 신한은행(151명)보다는 66명이 많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지원조직을 196명으로, 하나은행은 148명으로 꾸렸다.문제는 인력 확충에도 금융사고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올해만 해도 금융사고 4건, 110억9800만원의 피해 금액을 공시했다.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5건, 488억4500만원)이었고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인력 59명을 더 투입한 우리은행은 올 들어 금융사고 적발 건수가 0건이었다. 국민은행이 가장 최근 공시한 금융사고는 지난 9일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번 배임 사고는 올해 1월 21일까지 발생한 건으로 전 금융권이 진행한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인해 20억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일어났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대출을 실행해 21억890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도 발생했다.작년에도 국민은행은 3월 업무상 배임 건 104억원, 4월 배임 건 273억원과 배임 건 111억원, 9월 사기 건 26억원, 12월 배임 건 92억원과 배임 건 41억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건 14억원 등 1년 내내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홍콩 H지수 ELS 사태와 잇단 금융사고 등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에 공들이며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스템 강화에 힘썼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를 막지는 못한 셈이 됐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책무구조도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 내부 통제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 사고를 포함해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책무구조도 제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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