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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경제일반

작년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000조 육박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천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천867조294억원이다.특히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6 09:19
산업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4촌 이내 축소...혼인외 출생자 친족 인정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17:00
산업

윤석열 정부에 거는 국내 기업들의 규제개혁 기대감 '여전'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지난해 92.1보다 약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의견이 나왔다.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규제개혁 기대감은 높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기업 322곳 중 72.7%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요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의 기대 요인은 ‘규제개혁 의지’가 35.3%로 시장·민간중시의 정책 기조(47.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묻는 항목에는 대다수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 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9 10:26
경제

SKT 보편요금제 의무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머지않아 국회에 제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로 들었다.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하는 것을 진행했다.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 결제 개선 등 대책도 시행했으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6.19 17:59
경제

朴대통령 신년회견 "문건 파동, 마음 무겁고 송구스럽다"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시작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 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동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또 강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질환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온라인 일간스포츠 &#91;사진=JTBC 뉴스 캡처&#93;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5.01.12 12:57
생활/문화

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 중독물질 근거 부족”

게임 및 문화콘텐트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사례만을 언급하면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게임이 중독물질·행위'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임이 '왜 중독물질로 분류, 규제·관리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지 못한다"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게임중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함께 취합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에는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규제의 다른 대안들, 게임중독법 관련 칼럼,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기관의 다른 의견 모음 등을 담았다. 특히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열가지 이유'를 들었다. 제시된 중독자 수 허위, 게임이 중독물질이란 정의가 없음,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개념정의 불명확,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트, 문화산업에 심각한 피해,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 훼손, 중독치료 확장을 위한 과도한 요구, 중독 해결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기조와 정면배치, 무리한 법제정 아닌 사회적 설득 및 교육이 바람직 등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다음달 18일 게임을 비롯한 4개 문화콘텐트의 규제 현황과 대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3.26 16:25
게임

PC방 80% 폐업위기, 항의 빗발에 건교부 ‘전향적 검토’

건설교통부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PC방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건설교통부가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 규제개혁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PC방업계는 물론 각 포털의 관련기사에는 항의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PC방은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 삽입된 조항. 당초 사행성 PC방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면적을 500㎡를 150㎡로 제한해 업계의 원성을 사자, 슬쩍 300㎡로 올린 대신, 이번에는 도로 규정을 들고 나왔다 . 강화된 도로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 PC방의 80%가 문을 닫아야 하고, PC방이 아예 없는 시·군이 생겨날 판이어서 논란이 더 컸다. 건교부의 새 PC방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발효된다는 본지(21일자 온라인판)의 보도가 나가자 포털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최대 검색기사 순위 1위(네이버)에다 댓글만도 1300여건이 달렸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이틀 동안 무려 400여건의 항의글이 쇄도했다. ‘12미터 이상 도로 단서 조항으로 현재보다 3배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12미터 넓이의 도로 폭을 확보한 건물이 거의 없다. 말도 안된다‘등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1년여 동안 문화관광부나 업계의 의견에 귀를 막았던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반응에 화들짝 놀라, 문화부측에 도로 제한 및 면적 확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해왔다. 변상봉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사무관은 “건교부의 완고했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조한권 건설교통부 사무관은 “보통 규제위에 올라가는 안은 확정안과 비확정안 두 가지가 있다. 이번에 올라간 건 비확정안이다. 다음주 초 문화관광부와 만나 협의할 것이다. 면적만 완화시켰을 때의 대비책을 만들거나 도로 부분은 6m로 완화하거나 모두 삭제할 수도 있다”며 “산업적 측면과 PC방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업계에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자 ‘과천에 쳐들어가자’ ‘1인 시위하자’ 등 하루종일 쉴새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고 말했다. 면적은 넓히고, 애먼 도로 규정을 넣어 ‘혹 떼려다 혹 붙인’ 건축법 개정안이 업계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지혜로 결말을 맺을 지 이번 주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박명기 기자 2008.0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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