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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융감독원장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하되 신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이 금감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송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고 전하자 이 금감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번에 인천이나 몇 군데서 (발생한) 역전세난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끌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올해 가을과 내년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 의원 질의에는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4
산업

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부동산일반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예상 밖 증가시 금리 등 통해 대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바뀐다면 과도하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나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뜨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도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 대응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미시정책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도록 통화정책 목표로 갖고 대응하자는 생각"이라며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금통위원들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한은에서 발표한 것처럼 GDP 대비 80%까지 내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 총재는 "(소비자)물가(상승률)가 (지난달) 2.7% 기록했지만 8월 이후 (다시) 올라서 연말에는 3% 내외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저희 베이스라인(전망)이고, 내년에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 물가 역시 생각보다 많이 안정됐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연내 인하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물가목표인 2%(대 물가 상승률)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기가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못박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금리 인상 요인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이나 환율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여전히) 금리격차,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금리인상 근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차입)가 컸으니 조정하는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히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레버리지가 커서 조정과정에서 사건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예전과 달리 여러 규제가 작동, 증권사나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등 특정 금융섹터 전체가 다 위기에 몰린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아주 아무 일 없이 갈 확률은 작지만 지금 문제는 특정 섹터보다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연착륙 과정에서 순서있게 대처하면 충분히 매니지(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 과정에서 전체 원화 유동성은 흡수하고 조절하되 새마을금고나 레고랜드 사태 등이 나타났을 때 물꼬를 터주기 위해 일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3 13:07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산업

[부동산 IS리포트] 이 시국에도 완판한 아파트? 이것이 달랐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가운데 계약까지 끝낸 '완판'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연착륙을 외치고,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규제를 풀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판된 단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최소한 '중박'은 칠만한 입지와 브랜드 등을 고루 따진 곳만 히트친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완판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에 도전했다가 예비당첨 번호를 받았지만 끝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사실 A 씨가 청약에서 탈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줍줍(무순위청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고 한다.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예비당첨 번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완판됐다. 그는 "줍줍은 남의 세상인가 보다. 괜히 마음만 상했다"고 털어놨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요근래 있던 청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단지로 손꼽힌다. 4월 1순위 청약을 했는데 329가구 모집에 1만7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1.7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청약 당첨 합격선도 비교적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가점 최고점은 77점이었다. 5인 가족(25점)이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32점)을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고득점에 속한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정당계약에 이어 예비당첨자 추첨을 진행해 단숨에 모든 세대의 계약서를 받았다. 미분양 늪에 빠져 끝없는 'n차 분양'을 반복하는 타 단지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청약 흥행과 완판까지 이룬 단지는 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서울지역) 청약 경쟁률이 198대 1을 기록했다.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렸다. 계약도 속전속결이었다. 정당계약 계약률이 85%였고, 부적격자 등 나머지 물량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707가구 규모다. 입주는 오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외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과 함께 분양한 '동탄 파크릭스'가 선전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동탄파크릭스 2차 일반분양 물량 660가구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모두 계약됐다. 동탄 파크릭스 측은 홈페이지에 '100% 분양완료'를 자축하는 배너를 띄웠다.분양 시장 양극화는 여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지역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98.0%였다. 지난해 4분기 20.8%로 역대 최저치에서 한 분기 만에 90%대를 회복했고, 작년 3분기 분양률(92.7%)을 뛰어 넘었다. 초기분양률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초기 분양기간(3개월 초과~6개월 이하)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을 뜻한다. 서울의 1분기 초기분양률(98.0%)은 분양한 100가구 중에 98가구 가량이 다 팔렸다는 의미다. 분양 시장이 일부 숨통을 틔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미분양 물건이 팔려나간 건 아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분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물량을 모두 털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3월 분양한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도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16가구 중 69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으나 3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최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역시 2단지 전용 74㎡ 일부 타입에서는 미달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 시장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분양 시장이 살아난 것은 아니다. 완판된 곳들은 사실 전체 그림에서 볼 때 극히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단지의 완판 행진은 정부의 규제 완화 덕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정부는 1·3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서울 4개 자치구(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완판 단지 특징 보니 부동산 업계는 분양 시장에서 흥행한 단지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지만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완판에 성공한 단지의 이유로 아파트 브랜드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프라와 개발 호재를 꼽는다. 실제로 휘경자이 디센시아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동탄 파크릭스 역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앞세웠다. 대부분 서울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고 배후지역 역시 대규모 개발이나 학군지와 인접해있다. 특히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올해 예정된 이문1·3구역,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 중 처음으로 분양된 단지로 향후 1만4000여 가구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경기도 동탄은 인근인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3.3㎡당 분양가는 3411만원으로 59㎡ 7억9160만~8억6900만원, 84㎡ 10억7570만~11억79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양평역 역세권의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없다. 실례로 구축인 양평역월드메르디앙 전용 84㎡타입은 지난해 6월 10억원에 거래됐다.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930만원으로 전용 59㎡ 6억4000만~7억7000만원, 전용 84㎡ 8억2000만~9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입주 5년차에 접어든 인근 '휘경SK뷰' 전용 84㎡의 호가는 9억7000만~11억원 수준이다.동탄 파크릭스 2차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원대에 책정돼 서민이 접근하기 알맞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이 가장 큰 흥행 요인"이라며 "그 외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목동 인근이라는 입지적인 부분도 함께 작용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완판 단지의 특성을 잘 따진 뒤 향후 청약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한다. 향후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 기조를 유지하면서 입지조건이나 분양가에서 장점을 가진 단지나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접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3 07:04
산업

"기존 집 안팔려 못들어가"…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67%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60%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양시장 회복’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8%로 전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3.6%에서 75.7%로 오르며 2.1%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올해 3월 73.6%로 2017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다소 회복하고 있다.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76.2→81.9)의 상승폭은 5.7%포인트로 컸다. 인천·경기권(72.3%→72.6%)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0.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비수도권에서도 제주(68.3%→67.8%)의 0.5%p 하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대전·충청권(64.0→68.7)은 4.7%포인트 뛰어 입주율이 크게 개선됐다. 대전·충청권은 61.0%에서 64.4%로, 기타 지역은 63.9%에서 65.1%로 모두 소폭 상승했다.다만 전국 입주율은 6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침체한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7.2%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4.5%), ‘잔금 대출 미확보’(15.1%)가 그 뒤를 이었다.미입주 원인의 순위는 지난달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세입자 미확보(29.1%→24.5%)가 4.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 일괄 폐지, 시중은행의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등 대출환경 개선으로 전세자금 조달이 원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84.7에서 85.6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79.1에서 86.2로, 도 지역은 83.3에서 8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광역시는 89.3에서 84.0으로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주산연은 서울(83.3→100.0)과 대전(88.2→106.2)은 각각 입주전망지수가 10포인트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지역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매우 적고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져 입주 전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현재 침체 국면이지만, 입주전망지수가 6개월간 지속해 상승한 점을 보면 규제완화 정책, 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 기대감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입주전망지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지역은 거의 없어 ‘시장 침체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수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17 13:22
부동산일반

한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수요자 ‘부담’… 금융 혜택 단지가 주목받는 이유

- 기준금리 인상으로 분양시장 혼조세…수요자 옥석가리기 진행 중-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계약금 정액제·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 단지 ‘인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작년 7월 6.3%에서 지난달 4.2%로 차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이 한층 감소했으나, 아직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는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해 4차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발표하는 등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 모두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며 못을 박아 오는 5월 FOMC에서도 0.25%포인트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작년초 기준금리가 1.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사상 최초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하는 등 한미간 금리역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속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현재 3.5%를 기록 중이다. 또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금리가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 금리정점론을 일축했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감이 커지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에 수월해짐과 동시에,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을 토대로 수요자들이 점차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금융혜택까지 적용된다면 금상첨화다.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초기 비용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단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건설사들의 금융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지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소비자들의 대출 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금융 혜택 제공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에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현대건설이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다.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원도심 무실지구 및 신도심 원주혁신도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조성된다. 특히 원주시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 완성도 높은 상품성,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받는다.특히 원주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Bay-4Room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또한 모든 타입에 세대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으며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한 점도 눈에 띈다.단지는 비규제지역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연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즉시 전매도 가능한 점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금융혜택까지 제공한다.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3.04.27 17:08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7개월 만 상승

연초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여온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0.23%)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1월 종로·용산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1.34%, 영등포·양천·강서·구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0% 각각 하락한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이 1.69% 올라 서울 5개 권역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또 마포·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1.61% 올라 뒤를 이었고,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1.6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극심한 거래 절벽이 심화했으나 올해 1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각종 규제완화가 시행되면서 급매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9건으로 작년 6월(1066건) 이후 처음으로 월 거래량이 1000건을 넘었고, 2월 계약 건은 이달 15일 기준 2166건이 신고돼 2000건을 넘은 상태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가지수가 소폭이나마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직전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경기도 아파트 1월 실거래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1.35% 하락했고, 인천도 1.08% 내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58%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아파트 역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0% 하락하면서 0.79%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곳은 광주광역시(0.84%)와 울산(0.18%), 제주(0.45%) 등 3곳이다.급매물 거래가 활발했던 2월 실거래가 잠정 지수는 1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은 1월보다 높은 1.55%, 전국은 0.91%, 수도권은 1.38%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16 10:07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산업

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 만에 최대

이번주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한 주 만에 다시 줄었다.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40%) 대비 0.36% 하락했다.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 5주 연속 낙폭이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40% 떨어지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나 한 주만에 다시 내림폭이 둔화한 것이다.지난달 규제완화 덕에 급매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급매 출현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도 이뤄지면서 낙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46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월별 거래량이 1000건을 넘은 것도 작년 6월 이후 처음이고, 작년 1월 거래량(1098건)보다도 많다.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월 거래량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서울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25%에서 이번주 -0.21%로 낙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지난주 -0.19%에서 -0.15%로 줄었고, 서초구는 -0.23%에서 -0.13%로 감소했다. 강동구 역시 -0.48%에서 -0.41%로 둔화했으나 송파구만 0.19% 내려 지난주(-0.18%)보다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노원구는 0.16% 하락해 지난주(-0.23%)보다 낙폭이 줄어든 반면, 도봉구는 0.46% 떨어져 지난주(-0.34%)보다 하락폭이 다시 커져 대조를 이뤘다.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0.75%에서 -0.64%로 둔화했다. 지난주 발표된 신도시 특별법 영향으로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1.46%에서 이번주는 -0.59%를 기록하며 낙폭이 크게 줄었다.분당의 경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매수 문의가 늘어난 상태다.이에 비해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0.79% 하락해 지난주(-0.73%)보다 낙폭이 커지는 등 특별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최근 송도 등 아파트값 급락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고 있는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39% 떨어져 지난주(-0.51%)보다 낙폭이 감소했다.이에 따라 수도권(-0.49%)과 전국(-0.43%) 아파트값도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폭이 둔화했다.전세시장은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봄 이사 수요 증가로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감소했다.전국은 지난주 -0.76%에서 -0.74%로, 서울은 -0.95%에서 -0.91%로 내림폭이 줄었다.다만 최근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46%, 0.93% 떨어져 지난주(-1.39%, -0.75%)보다 하락폭이 커졌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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