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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금융·보험·재테크

자사주 소각 기업 206곳, 5600억 '이미 지난해 넘었다' 수혜주는?

올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 수가 이미 작년 규모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사주 소각 기업은 모두 206곳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20곳, 코스닥시장 86곳이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는 177곳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이미 웃돈 수준이다.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에 나선 기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 수치가 더 증가한 것이다. 자사주 소각액도 늘었다.올해 자사주 소각액은 8월 말 기준 약 5619억원으로, 지난해 480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올해 들어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 전년 대비 늘어난 데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여권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과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김현정 의원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의 개정안은 소각 기한을 6개월로 했다.투자자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 및 금융 업종 종목을 매수하며 정치권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예고된 지난달 25일 이후 지주사와 금융 종목 주가는 우상향했다.대표적인 지주사 종목인 SK의 경우 지난 3일 기준 12.15% 올랐고, LS와 HD현대는 각각 9.41%, 6.23% 상승했다.증권주 중에서는 28.41% 오른 부국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10.91%, 신영증권 9.33%, 미래에셋증권 4.10% 상승했다.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핵심 이슈는 자사주 소각"이라며 "상법 개정과 맞물려 기업들의 소각 발표가 전년 수준을 넘어섰고, 입법과 단기적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서 자사주 규제 강화와 자본 시장 구조 개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4 10:30
e스포츠(게임)

에픽게임즈 "애플·구글 명시적 위법 행위…수수료 경쟁 이뤄져야"

한국을 찾은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앱마켓을 향해 일갈했다. 규제 법안에 아랑곳 않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통과시키는데, 애플과 구글은 명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애플과 구글 앱마켓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3자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런데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7%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도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하면 최대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양대 앱마켓 인앱결제를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스위니 대표는 "자신들의 플랫폼에 들어온 타사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불 경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 큰 공정 경쟁이 일어나려면 안드로이드와 iOS의 경쟁 앱스토어를 적극적으로 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신규 게임이 공급되고 개발자들에게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에픽게임즈는 양대 앱마켓 맞서 자체 운영 중인 EGS(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성과를 공유했다.EGS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스팀, 애플, 구글의 30%에서 12%로 낮아진다. 88%의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개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타이틀당 연간 첫 100만 달러 수익은 100% 지급한다. 에픽게임즈의 게임 엔진인 언리엘 엔진 개발자들을 위한 로열티율 인하 혜택 등도 뒷받침하고 있다. 외부 결제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런 차별화 노력에 현재까지 4000만건 이상의 EGS 설치가 이뤄졌다. 연말까지 7000만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픽게임즈는 자사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청사진도 소개했다.회사에 따르면 게임 내 콘텐츠 창작 툴인 UEFN 출시 후 유저들은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26만개 이상의 게임에서 112억 시간 이상 플레이했다.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7억2200만 달러(약 9978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게임 안에 게임을 만드는 창작 생태계가 글로벌 1위 메타버스 서비스 '로블록스'와 유사하다. 에픽게임즈는 앱마켓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도 수익 배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스위니 대표는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기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누룽지가 있는 식당만 찾았고, 매번 뚝배기 바닥이 보일 정도로 음식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스위니 대표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게임에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시장"이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게임 회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게임 산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5 15:39
산업

포스코퓨처엠, 국산 전구체 공장서 생산 양극재 미국 첫 출하

포스코퓨처엠이 국산 전구체를 원료로 한 양극재를 첫 출하하고 미국 공급 본격화에 나섰다. 10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지난 6월 양극재 생산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독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전남 광양에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고, 지난달 26일 이 전구체로 만든 양극재를 첫 출하했다.생산된 양극재는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제품으로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배터리사이자 포스코퓨처엠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 얼티엄셀즈의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다.미국은 지난달 감세법안(OBBBA) 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관련해 금지외국법인(PFE) 규정을 신설하는 등 최근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공급망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최근 국산 전구체를 활용한 양극재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광양공장의 양극재 출하를 시작으로 포항 양극재 공장에서도 독립적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포스코,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그룹사를 통해 원료(리튬·니켈)-반제품(전구체)-양극재에 이르는 자급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공급망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10 18:00
금융·보험·재테크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12만 달러 목전...한국선 1억6100만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2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3일 오전 11시 22분(서부 시간 오전 8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1만8800달러선을 이틀 만에 다시 넘어섰다.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11만9500달러를 찍으며 고점을 더 높였다. 이후에는 상승 폭을 조금 줄이며 오후 6시 기준 11만8703달러에 거래됐다.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최고가 경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 11일에는 11만8800달러대까지 올랐다. 이후 강한 매도세에 막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가격은 이날 다시 기세를 올리며 사상 첫 12만 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다.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룬다. 이들 법안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에 이번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현재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억6130만원선을 뚫었다. 지금은 1억6100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2.99% 올라 다시 3000달러선을 회복했다.엑스알피(리플)는 이날 오전 2.90달러(6.48%↑)까지 올랐다가 오후에는 2.8달러대에서 움직였다. 엑스알피는 최근 상승세로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다.김두용 기자 2025.07.14 08:48
금융·보험·재테크

'간편결제 1위' 네이버페이,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노린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이끄는 네이버페이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발을 넓힌다. 전 세계 금융 격전지에 과감히 뛰어들어 글로벌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조준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지난 10년간 네이버페이가 한국 이커머스와 핀테크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 10년은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톱티어 핀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공언해 눈길을 끌었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1대 1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 각광받고 있다.최근 미국은 발행·담보 요건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내세운 바 있다.글로벌 금융회사 씨티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최대 3조7000억 달러(약 5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네이버페이는 정부 정책 도입에 맞춰 컨소시엄 참여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결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퍼블릭·프라이빗 체인 모든 환경에서 다양한 활용 사례로 스테이블코인 안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강점을 보유했다”고 자신했다.또 “결제뿐 아니라 포인트도 네이버페이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지만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계획을 명쾌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력한 보안 자부심현재 네이버페이가 베타서비스로 운영 중인 ‘네이버페이 월렛’이 디지털 자산 시장 공략의 주요 창구다. 지난 5월에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KLPGA 대회에서 NFT(대체불가토큰) 입장권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조재박 네이버페이 금융 서비스 담당 부사장은 “국내에서 몸집이 가장 큰 비금융사 대비 4대 금융 지주 시가총액 평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금융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적으로 성장할 부분”이라며 “네이버페이는 65개국에서 QR 결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팀 네이버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진출 경험과 역량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최근 IT업계 화두인 보안 시스템도 차별화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네이버페이의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3조원에 달하는 부정 결제를 차단했다. 지난 1년간 팀 네이버가 개발한 백신은 200만개의 악성 앱을 탐지했다.이승배 네이버페이 CTO(최고기술책임자)는 “고객의 안전은 회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라며 “고객을 지키기 위해 FDS에 많은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네이버페이는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도 공개했다. 회사가 내놓는 첫 하드웨어라 관심을 모았다. ‘커넥트’는 현금, 카드는 물론 QR·MST·NFC, 얼굴 인증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고객 리뷰와 쿠폰 지급 등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박 대표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못지않게 가맹점주와 이용자가 연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매출 증대와 고객 리워드를 뒷받침하는 과정이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7 10:00
산업

'공휴일 의무휴업' 조짐에 대형마트 비상

대형마트가 떨고 있다. 새 정부 출점에 맞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논란 재점화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한 언론에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매출 타격 불가피”규제 강화 조짐에 유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휴일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 대신 대형 식자재마트(46.1%),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로 소비가 더 많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근처에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식자재마트 앞에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며 "더욱이 최근엔 이커머스로 대부분 장을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법안이 현실화되면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매출은 4조2592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할인점 부문(롯데마트)은 매출이 1조487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34.8% 감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업계 반감이 거세자, 오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섰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17 07:00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산업

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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