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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현대건설, 업계 최초 이주 없이 주거 가치 올리는 신사업 본격화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이주 없이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 품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신사업’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신규 사업은 노후 단지를 이주 없이 리뉴얼해 신축 수준의 주거 품질과 프리미엄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다. 현실적인 여건상 재건축이나 증축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통과 요건,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높은 분담금 등으로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단지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을 체결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는 준공 18년차 대단지로,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노후 단지 공통의 개선 사항을 갖고 있다. 노후 단지의 한계로 인근 신축 단지와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수선 신사업이 완료되면 시세 차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단지 내에 부족했던 주거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차별화된 설계를 준비 중이다. 사업의 적용 범위는 공용부와 세대 내부로 분류된다. 공용부는 외벽과 주동 입구, 조경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외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시스템, 전기차 화재 방지 설비, 스마트 출입 제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며 입주민은 이주할 필요가 없다. 세대 내부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 고성능 창호, 하이오티 기반 시스템,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로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적용한다.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안정적인 점도 강점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을 적용을 받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설계와 행정, 시공, 사후관리(AS)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두 사업자와 지자체가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최소화해 재건축 대비 건축폐기물 발생이 적고, 이주 없이 공사가 가능해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거주지역 내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는 현대건설이 지난 3월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통해 제시한 지속가능 전략 과도 일치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지역 단지 전반의 가치 상승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구도심 노후 단지의 브랜드 재정립은 물론 인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과 도시 미관 개선 등 다층적인 파급 효과를 유도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아파트의 한계를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의 품격과 시장 경쟁력까지 높이는 새로운 주거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차별화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5 16:09
프로축구

“필요한 팀은 뽑지 않겠나” 27년 만에 외국인 GK 등장? 사령탑·선수 반응 어땠나

1999년 K리그에서 금지된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당장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골키퍼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선택지가 늘어난 것에 대한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는 형세다.프로축구연맹은 제3차 이사회를 통해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27년 만의 변화다. K리그가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연맹은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수를 제한했고, 1999년에는 등록 자체를 금지했다.연맹은 국내 골키퍼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한 점, 이전보다 K리그 팀 수가 많이 늘어난 터라 국내 골키퍼도 출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영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난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을 앞둔 차두리 화성FC 감독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리체프(신의손) 형이 너무 잘해서 다들 외국인 골키퍼를 데려오는 바람에 없앴는데, (영입 금지는) 세계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국인 골키퍼가 들어오면 (한국 골키퍼가)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정환 인천 감독은 “필요한 팀은 뽑지 않겠나. (K리그에서) 조금만 게임을 뛰면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싸고 좋은 외국인 선수가 있으면 활용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외국인 골키퍼와 경쟁에 직면할 수 있는 인천 수문장 민성준은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국 골키퍼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외국인 선수가 와도 자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흥미로워할 것”이라며 변화를 반겼다.영입에 나서는 팀이 있다면 K리그에서 외국인이 골문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골키퍼를 품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골키퍼를 두고 ‘골 넣는 공격수와 비슷하다’고 표현한 차두리 감독은 “우리는 돈이 없는 구단이며 쥐어짜서 스쿼드를 구성한다. 결국 돈이 있어야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현실을 짚었다. 물론 차 감독은 기량 좋은 선수가 이적시장에 나온다면, 외국인 골키퍼를 활용하는 팀이 많아지리라 내다봤다.각 구단은 K리그 외국인 쿼터와 관련된 고민도 해야 한다. K리그1 팀들은 외국인 선수를 최대 6명 등록할 수 있고 한 경기에 4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5명 등록에 4명이 동시에 피치를 밟을 수 있다. 만약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면, 다른 포지션에서 한 명씩 외인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팀 사정, 사령탑 선호도에 따라 외국인 골키퍼 영입·활용 방향이 설정될 전망이다.윤정환 감독은 “(많은 팀이 외국인 골키퍼를 활용할지) 모르겠다.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면 외국인 선수 쿼터 하나가 없어진다.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 4명을 그대로 놔두면 모르겠지만, 아직 이야기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필드 플레이어를 3명만 쓰고 외국인 골키퍼를 쓸 건지, 필드 선수만 4명을 쓸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김희웅 기자 2025.06.25 06:33
스타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초유의 탈퇴 불복…주학년이 던지는 새로운 화두

더보이즈의 주학년 논란이 엔터계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성매매 의혹, AV 배우 등 자극적인 소재와 얽힌 진실 공방을 한 칸 뒤로 밀어두면 본질의 부분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다. 아티스트의 팀 탈퇴, 계약 해지, 그로 인한 위약금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주학년은 소속사의 매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익히 알려진 아티스트들의 유사한 사례를 돌아보면 초유의 풍경이다. 그동안 사생활 리스크가 크게 번졌을 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자진 탈퇴로 모양새를 갖추거나 방출 의미의 계약 해지로 선을 긋는 게 통상의 수순이었다. 팀 전체의 이미지와 다른 멤버 개개인을 보호하는 하나의 자구책이다. 과거에도 한 아티스트는 데뷔 3개월 만에 학폭 의혹이 불거져 팀 탈퇴 및 계약해지 단계를 밟았고, 어떤 멤버는 개인 브랜드 활동을 병행하다가 마찰을 빚고 팀과 소속사를 떠나야 했다. 같은 소속사 내에서 교제를 한 것이 알려져 떠들썩했지만 결국 방출 통보를 받아들인 두 아티스트도 있었다. 논란에 휩싸여 팀, 소속사와 거리두기를 했지만 산하 레이블에서 활로를 열어준 사례도 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으나 끝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그렇게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뜻을 맞추고 대외적 결단을 내린 공통점이 있다. 주학년 논란 역시 초반 흐름은 수많은 내부 갈등 사례 중 하나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사적 만남을 가진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이슈는 뜨겁고 빠르게 확산됐다. 실시간 반박에 나선 주학년은 성매매 부인은 물론 “위약금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소속사가 시작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약금 사정을 새롭게 거론하면서 국면이 다각화됐다.표면상 1차적으로는 ‘성매매 아이돌’이란 꼬리표에 강한 억울함을 표시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겠으나, 메시지 강도를 높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인격적 살인이라는 항변까지 나왔다. 동석자의 과거까지 따져가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심정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주학년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동석 한 번에,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인생을 걸었던 아이돌 그룹의 탈퇴와 소속사에 거액의 위약금까지 눈앞에 놓인 상황이다. 재기를 노릴 기회마저 당장 주어진 게 없으니 벼랑 끝이 따로 없다.소속사의 명분은 뚜렷하다. 아이돌이란 특수성을 따져봤을 때 판타지를 소비하는 팬덤의 정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평범한 열애설도 큰 리스크인데 AV 배우와 얽힌 이슈라면 파급력은 당장 계산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수위 경중을 떠나 스킨십 사진까지 공개됐다. 성매매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여길 만하다. 게다가 소속사는 더보이즈와 계약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위약금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두 계약 주체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아직 법적 대응 표시는 서로를 겨누고 있지 않다. 그러나 끝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순간이 온다면 이때부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승소하든 엔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이 혼란의 소용돌이처럼 펼쳐질 일이다. 일단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인식의 체계가 바뀐다. ‘품위유지 위반은 어느 범주까지 적용돼야 하나’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시작된다. 특약으로 현재 버전보다 더 상세한 행동 규제가 추가될 것이며, 고스란히 아티스트의 일상이 현격히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팀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끼쳐도 어찌할 수 없는 기획사의 처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쪽에서 조금의 손해가 감지되면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숱한 갈등을 반복해왔고, 결별마저도 한 발짝 정도 숨통을 열어주며 매듭지었다. 전례 속에서 정답은 담겨있다. 아름다운 이별이야 어디 있겠느냐만은 서로의 싸움이 업계 전반에 민폐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 어떠한 단서를 못 찾았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가정과 걱정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25 05:52
산업

[IS시선] 테무의 거짓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진출 초입부터 소비자들을 기만해 신뢰를 잃고 있다. 테무는 그동안 ‘짝퉁’을 근절하겠다면서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 국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입히기를 시도해왔지만, 이용자 유입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만 핀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 시장 안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무의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가령 앱에서 룰렛 돌리기를 반복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나 테무는 코인 100개 중 마지막 1개를 받으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규칙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없도록 해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마치 당장이라도 당첨될 듯 소비자를 우롱했다. 앱을 처음 설치한 사용자가 일정 시간 내에 물건을 구매하면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상시적으로 제공되던 쿠폰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테무의 이벤트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라고 꼬집었다.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국내 테무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 1월 570만9000명으로 10배로 폭증했다. 대부분 이벤트에 현혹돼 유입된 소비자들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커머스 강국이다. 물건이 싸다고 해서 수준 낮은 이벤트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일삼는 것을 감내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호객 방식으로 그저 ‘싸구려’ 물건만 판매하면 한국 시장에 연착륙하기 어렵다. 테무는 지난달 말 국제위조방지연합(IAC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새로운 협력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각종 사행성 이벤트로 호객하기 바쁜 테무의 짝퉁 근절 약속을 곧이 믿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테무는 모기업 핀둬둬처럼 현지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은둔의 경영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성숙한 이커머스 운영 국가인 한국에서 처음부터 들통난 거짓말을 딛고 성공하고 싶다면, 음지에서 나와 소비자들과 투명한 소통부터 해야 한다. 한편 테무 관계자는 보도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4 08:03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뮤직

음저협 정회원 100인, 문체부 업무감사 보도 반박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들이 문체부 업무감사 결과 관련 보도에 반박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정회원이자 40년 이상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해온 강인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저작권산업과의 업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강인원과 100인의 음저협 회원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으로, 위기에 처한 협회를 지키기위해 이 모임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현재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린 음저협 정회원들은 강인원, 유리상자 이세준과 박승화, 박강성, 강은철, 김학래, 김영아, 장경수 등 100인이다.지난 2022~2023년 음저협 감사를 역임한 강인원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는 대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협회와 회원 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가 음저협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감사업무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됐던 사안들이 부정행위로 부풀려져서 보도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강인원은 비리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협회 행사 연출비·개최비 등 3,9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 강인원은 “해당 비용은 3년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들의 가수 출연료, 음향, 무대 연출 및 세팅 등에 사용된 예산이었다. 예산은 총회에 의결 받은 적법한 예산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해당 행사들은 저작권 인식 확대와 협회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의 행사였다”고 강조했다.둘째, 출연료 및 협찬금 9,6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역시 저작권 징수액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음저협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획된 각종 공연에 출연한 출연진에게 지급된 경비였다. 특히, 협회 행사에 참여한 뮤지션들 대부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 가수들이었고, 행사 요청 기관에서 원하는 섭외 리스트를 받고 진행됐으며,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시중보다 훨씬 낮은 출연료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셋째, ‘이사회, 총회의 의결없이 직원 자기계발비 7억 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또한 강인원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왜곡된 보도는 음저협의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무자 및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이와 함께 ‘단체’ 일동은 “협회와 회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 방식에 대해 문체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자와 신탁단체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인원은 또 “최근 개최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도 참석했다”면서 “해당 세미나에서 정작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규제 강화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만 오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특히 문체부가 협회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원 해임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체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협회의 예산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단체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다. 진정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권리자 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3 10:39
IT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최종 관문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두고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실상 승인하면서 최대 토종 OTT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티빙의 주요 주주 KT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10일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두 OTT가 하나로 통합해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이용자 수 기준 2024년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기록했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2위(21.1%), 4위(12.4%)에 올랐다.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면 단순 합산 점유율이 넷플릭스에 맞먹고, 3위 쿠팡플레이(20.1%)를 크게 따돌리게 된다.공정위는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 통합 법인이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합병 추진을 공식화한 뒤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최대 토종 OTT 출범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KT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이번 기업 결합 신고는 티빙의 2대 주주인 KT의 반대로 합병 본계약이 지연되자 CJ 측이 웨이브의 경영권이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작업이다. 임원 지위 겸임을 승인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업 결합 유형 분석과 시장 획정 등 기업 결합 심사에 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적인 심사를 거의 다 해 준 격이 됐다. 일정 부담을 상당히 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KT의 동의만 얻으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KT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지상파 3사의 공급 계약으로 웨이브 독점이나 다름없었던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해진 점, 국내 1위 입지의 IPTV 시장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 심화 등을 KT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T 관계자는 "국내 유료 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08:0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K컬처 300조 시대 열리나 ‘설레는 엔터 시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장밋빛 전망이 쏠리고 있다. 자그마한 불안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계에 희망 가득한 일성은 이례적일 정도다. 미국발 관세 무풍지대,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 새 정부 정책 수혜 등 호재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취임 첫 주,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YG는 올해 들어 2배 가까운 급등세로 엔터주 열풍의 중심을 잡고 있다. SM 역시 약 80%, 하이브는 50% 가량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엔터주의 상승 탄력이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이 같은 배경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후보 시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 원, 2030년까지 문화 수출 5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이다. 세부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신설,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창작자 복지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랐다. 공수표가 많은 선거철 공약에 그치지 않고 취임사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게감을 실었다.아울러 취임 사흘째부터 게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보다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형평성 및 사전검열 논란, 전문성 결여 등 국내 게임 산업의 저해 기관으로 꼽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진적 폐지로 비쳤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며 콘텐츠 산업 부흥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재확인했다.변화가 예상되는 한중 관계도 커다란 기회요소다. 한한령(한류제한령) 해제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수면 위에 오르면서 K팝 기획사들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급변했던 경험 때문에 기회를 탐하면서도 반신반의 정서가 팽배했다.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제는 확신 단계에 들어섰다. 가속화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하이브의 중국 법인 설립, 중국 시총 1위 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가 SM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른 점 등 대기업들이 한발 앞서 구미에 맞는 상호 투자, 유기적 협력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긍정적 신호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 지원 약속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설레는 목표 ‘K컬처 300조 시장’과 현실의 괴리는 대략 2배의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3년 시장 규모는 154조 원이다. 50조 원의 수출액 목표는 18조 원의 현실과 더 큰 차이를 보인다.부흥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다. 올해 정부 예산 확정치를 살펴보면 총 637조 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1% 수준의 약 7조 원이 배정됐다. 2016년 정점을 찍고 매년 비율이 줄어가는 추세다. 전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원 여력이 점차 감소되는 흐름이다. 예산은 곧 정책 실현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낼지 물음표다.그럼에도 나아갈 곳을 적절히 잡은 방향성, 굵게나마 실무적 과제를 잘 짚어낸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점점 국가의 경계가 무색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강국의 목표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막강한 파급력이 콘텐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방증이다. 그 핵심 육성 전략으로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꼽은 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는 흔적이다. 상징적 거점 없이 K팝이 수년간 생명력을 지켜온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제는 ‘어떻게’의 문제다. 새 정부가 펼쳐 놓을 묘안을 기다리며 엔터업계 전반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되고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11 05:42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구글·앱마켓은 필수 파트너…수수료 갈등 균형 잡힌 접근으로"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국내 1170여 개 게임 관계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간절한 외침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사와 앱마켓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K게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K게임 앱마켓 수수료 정책 현황'을 주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갑질방지법 무용지물지난 2021년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율이 4%포인트에 불과해 소규모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결제 인프라 구축과 세무 신고 및 납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외부 결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던 유럽 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앞세워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일반 개발사는 17%,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하 개발사는 10%로 낮췄다.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4년 치 수수료 약 30% 가운데 20~24%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100여 곳이 참여했다.황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로 단 1건의 신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규정은 있지만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금지 행위 위법이 있어도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없인 플랫폼도 없어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의 시선에서 수수료 이슈를 조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등 게임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높은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정책의 불투명성, 독과점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주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신 변호사는 "네트워크 효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다.신 변호사는 "개발사도 플랫폼도 창의와 혁신으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설계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만큼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 변호사는 "규제가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수료 정책, 사용자 선택권·데이터 주권 존중, 개방성과 혁신 촉진, 투명한 앱 심사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게임사와 상생하는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중소 개발사의 사전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베타게임존'에는 108개월 동안 341개 회사가 참여해 458개 게임이 이용자들과 미리 만났다. 우수 베타게임에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테스트를 하려면 모객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원스토어는 테스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며 "열혈 이용자가 많아 테스트 퀄리티가 좋다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원스토어는 높은 수익성으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양대 앱마켓과 달리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월 거래액 5000달러 이하 게임 대상으로는 10%로 확 낮췄다.곽 실장은 "원스토어의 특징인 열혈 이용자의 다운로드 대비 결제율은 타 앱마켓 대비 5배가량 높다"며 "원스토어까지 출시해야 안드로이드 시장을 100% 커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원스토어는 게임 론칭 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첫 결제, 포인트 백, 다운로드 혜택, 시즌 프로모션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한다.곽 실장은 "다른 앱마켓을 따라가기보다 열혈 이용자들을 앞세운 경쟁력으로 게임사가 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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