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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미국투자이민 핵심은 이주업체 선정, 국민이주 미국영주권 서비스 확장

- 오는 11일 오후 2시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 미국투자이민(EB-5) 신청 시 투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수속을 대행해 주는 이주업체를 선정하는 일이다. 국내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막상 투자이민 과정이 시작되면 영구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까지 오로지 이주업체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실한 이주업체를 잘 골라 선택하는 것이 미국 투자이민에서의 관건이다. 창립 20주년 이상의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는 지속적으로 영주권 서비스를 확장해왔다.지난 해 3000명이 넘는 예비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국민이주로 향했다. 미국 투자이민 상담이 국민이주로 몰리는 만큼 내부 전문가 구성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협력도 놓치지 않는다는 목적이다.미국투자이민이 단순히 영주권을 얻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금융과 자산관리, 부동산, 세무 등 정착까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업체끼리 제휴해 폭넓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주는 지난해 국민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끝으로 국내 4대 시중 은행과 업무 협력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는 공신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이주 수속 고객들이 해외 송금 및 금융 관리 면에서 더욱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또한 글로벌 컨시어지 그룹 돕다(DOPD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VIP 고객 대상 비서 대행 프로그램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진행하며 해외 영주권과 비자가 필요한 VIP 고객들을 위해 이민 서비스를 다각화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최근 9년 연속 미국 영주권 최다 수속, 승인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신년 첫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신년을 맞아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미국영주권 로드맵 설계와 미국 유학에서 영주권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소개된다. 이유리 미국변호사와 김지영 대표가 강사로 나서고, 미국 공인회계사(마크 강)가 영주권 취득 시 미국 세금보고 의무와 혜택도 소개한다. 설명회 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2025.01.04 17:00
뮤직

음콘협, 탬퍼링 의혹 가수 써클차트 배제 방안 검토 [전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최근 가요계 이슈로 떠오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방지하고자 관련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음콘협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본 협회가 운영하는 써클차트는 탬퍼링 의혹이 제기된 기획사 및 관련 아티스트의 앨범, 음원 판매량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써클차트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 및 국내 주요 음악 시상식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음콘협의 이번 성명은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템퍼링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수렴한 입장 발표다. 이에 음콘협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뉴진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대중음악 산업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써클차트의 판매량 데이터는 KBS2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엠넷 ‘엠카운트다운’ 등 8개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과 국내 대중음악 시상식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음콘협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탬퍼링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4. 12. 13.(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최근 대중음악산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탬퍼링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탬퍼링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연예기획사(이하“기획사”)가 고용한 외부의 프로듀서가 어리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들과 부모들을 회유하여 기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이른바‘탬퍼링’시도를 우리는 이미‘피프티피프티’사건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특정매체가 보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대중음악산업계에 얼마나 만연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러한 탬퍼링의 시도가 중소기획사뿐만 아니라 대형기획사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본 협회가 두고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반복될 경우, 그 어떤 기획사도 훌륭한 프로듀서를 기획사 소속으로 영입하거나 외주 용역 형태로 자율권을 주면서 아티스트와 접점을 가지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외부 프로듀서가 아티스트 및 부모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계약과 무관하게 기획사와 투자사로부터 언제든지 독립이 가능하고, 기획사가 보유한 저작물과 영업 비밀을 함부로 이용한다면 그 어떤 기획사가 아티스트 발굴과 음반 제작을 하겠으며, 그 어떤 투자자가 이런 기획사에 투자하겠습니까? 대중적 분노를 일으킨 피프티피프티 탈퇴 멤버는 버젓이 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이 재차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이번 탬퍼링 사건에 대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그리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된 탬퍼링 의혹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도 자료들을 통해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시도 내지는 이전 소속 기획사에 대한 배임 행위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탬퍼링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민 전 대표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 전 대표가 부추긴 소모적인 언론전으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많은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는‘탬퍼링’이나 K-팝에 관심이 없었던 대중들조차 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개월간 이어져온 이번 탬퍼링 사건으로 대중음악산업계의 피로감은 너무나 큽니다. 대중음악산업계 종사자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민 전 대표는 선동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둘째, 가수 뉴진스는 전속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합니다. 대중음악산업계에 뉴진스 여러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배 아티스트들, 타 기획사 임직원, 뉴진스 여러분을 보고 꿈을 키워나가는 동료 및 후배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뉴진스의 입지가 결코 작지 않음을 상기하며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탬퍼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전속계약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배임행위로 규율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음악산업계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제도는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기획사들은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무형의 창작물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대중음악산업계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상관행 정착을 위한 개별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본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써클차트는 탬퍼링 의혹이 제기된 기획사 및 관련 아티스트의 앨범, 음원 판매량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써클차트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엠카운트다운, 뮤직뱅크, 음악중심, 인기가요, 더쇼, 쇼!챔피언, 더트롯쇼, ENA케이팝차트쇼 등 총 8개 음악방송 프로그램) 및 국내 주요 음악시상식(써클차트 뮤직어워즈, MAMA, 골든디스크)에도 제외하고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대중음악산업계의 질서와 건전한 상관행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결국 대중음악산업계의 분열과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산업계가 입은 이미지 손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중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협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일동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3 15:40
금융·보험·재테크

환율 상승세 '쭉'…멈춰버린 '밸류업'에 날아간 '14조'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고,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을 14조원 이상 증발시키면서 힘주던 ‘밸류업 정책’을 무력화시켰다.불안한 환율 흐름 당분간 계속1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또 1430원대를 돌파했다. 일주일 새 꾸준히 오르던 환율이 한풀 꺾여 전날 1426.9원으로 내려갔으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이같은 환율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전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증권가 역시 일제히 환율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례 대비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은 보다 부정적이고,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원화는 약세 재료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원·달러 환율 상단 전망치를 40원 높인 1465원으로 수정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40~1450원 내에서 방어되는지 여부를 봐야한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2025년 상반기 내 강달러가 서서히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단기적으로 탄핵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절차 지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이에 금융권에서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수급의 키는 외국인에 있고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고 있다”며 “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도 금융주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불안한 ‘밸류업’에 금융권 수습 중그동안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업활동(IR) 담당 부서로 국내 경제 상황과 투자 자산의 안전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외신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을 접한 현지 투자자들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지난 3일 이후 이날까지 14조974억원이 감소했다. 금융권 대장주인 KB금융 주가는 3일 종가 기준 10만1200원에서 10일 8만3300원으로 17.7%나 하락했다.이어 신한금융이 같은 시점 5만6400원에서 4만9950원으로 11.4% 낮아졌다. 하나금융도 6만60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13.2%, 우리금융은 1만7200원에서 1만5440원으로 10.2%가 빠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KB금융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코스콤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5거래일 동안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1.21%포인트(p) 감소했다.이어 신한지주(0.7%p)과 하나금융지주(0.44%p), 우리금융지주(0.28%p)도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빠졌다.이에 금융지주는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KB금융은 주요 글로벌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밸류업의 이행을 약속했고, 신한금융은 해외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하며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하나금융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과 이사회가 해외투자자와 대면·비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우리금융 역시 해외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을 열어 흔들림 없는 주주 환원 정책 지속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접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를 만나 리스크 대응을 설명하는 등 은행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2 07:00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기업가치 제고 방안 논의하는 ‘2024년 주주간담회’ 개최

KB금융그룹은 13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국내외 주요 주주를 초청하여 연례 주주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주간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KB금융의 대표적인 IR 행사로, 주주들과 이사회,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그룹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주주간담회에는 30여명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석했으며, 권선주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양종희 회장,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집행임원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하여 밀도 높은 논의를 나누었다. KB금융은 지난 10년간 주주간담회를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부터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정책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이행방안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양종희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완성은 실행력에 달려 있다”며 “KB금융은 새로운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주주님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선주 이사회 의장도 “주주 중심의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주주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4 10:52
산업

'밸류업 시대 서막' 업계 선두주자 KB금융과 한국콜마의 향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거래소(KRX)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까지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밸류업 예고 공시 1호 주인공’ KB금융과 '화장품·제약 업계 최초' 한국콜마를 통해 속도를 내고 밸류업의 흐름을 살펴봤다. ‘밸류업 모범생’ 행보 시총 10위 진입 24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앞서가는 주주환원 정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밸류업 모범생’으로 꼽히고 있다. KB금융은 금융업계 최초로 자사주 매입·소각, 분기 배당 도입,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발표,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 등을 시행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KB금융은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이라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게 요지다. 연간 배당금액 총액은 1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 또는 확대한다는 원칙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매년 이익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주당 배당금은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올해 취임 후 ‘주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경영’을 공언하면서 밸류업 행보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금융주 가치가 상승하자 KB금융의 주가도 수직 상승했다. 52주 신고가를 쓰는 등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 4월, 5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톱10에 재진입했다. 이어 5월 30일에는 시가총액 32조원을 기록하며 포스코홀딩스를 제치고 2009년 지주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시총 9위에 오르기도 했다. 23일 현재 KB금융의 주가는 8만5000원 수준이고, 시총은 33조4500억원 규모다. 4대 금융 중 시총 규모가 가장 크고, 네이버와 삼성SDI보다도 시총 규모가 크다. 4대 금융의 시총 총합이 90조원을 넘어섰고, 밸류업을 통한 주가 재조정으로 100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주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종목이라 관심을 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만 금융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으면 대체로 고배당인 데다 기업의 지배구조 보고서 등도 충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KB금융이 외국인 지분율은 4대 금융 중 가장 높은 데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연말 외국인 지분율이 72%였으나 5월 76.65%로 상승했고, 9월 23일에는 77.87%까지 올라갔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하는 건 금융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다. 4대 금융의 PBR은 0.5배를 넘지 않고 있다. 시총 규모가 순자산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로 'PBR 1배 이하 주식'은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와 신한지주 등 금융지주의 올해 총 주주환원율은 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콜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도 제공콜마그룹도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밸류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6월 상장사 중 세 번째로 밸류업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밸류업 참가를 선언한 뒤 한국콜마의 주가는 5월 5만원대에서 현재 7만원대까지 뛰어오르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콜마그룹은 화장품과 제약업계에서 최초로 밸류업 도입을 결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PBR 1배 달성, 주주환원율 50%(별도 기준), 지배구조 선진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BR은 2025년까지 0.7배를 달성한 후 중장기적으로 1배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다. 이에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 후 추후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는 주주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고,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 날짜로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이다. 콜마홀딩스의 윤상현 대표이사 부회장도 지주사 지분을 확대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를 위해 3개년 계획을 공시하는 등 최근 3년간 매해 20% 배당 확대, 53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밸류업 공시를 통해 콜마그룹의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주주들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5 06:30
뮤직

슈가 계약해지 사유, 뉴진스 입장 발표..하이브 4천억 전환사채 빨간불 [전형화의 직필]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에 이어 뉴진스의 입장 발표 등 연이은 악재로 하이브의 40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하이브는 최근 들어 11월부터 조기 상환되는 기존 4000억 원 CB를 차환하기 위해 신규 CB 발행을 도모하고 있지만, 회사 안팎의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4000억 신규 CB 발행이 무산될 경우,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예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당시 벌금 규모는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튿날 1500만원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슈가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건, 그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최대치 기준을 훌쩍 초과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은 초범 최대치”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법원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거나, 슈가가 벌금이 과하다고 정식재판에서 다뤄달라고 하지 않는 한, 슈가의 벌금 1500만원은 그대로 확정된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인 처분은 일단락되는 셈이다. 약식기소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4일, 하이브 신규 CB 발행을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은 하이브 기업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내년 모두 전역하면 하반기 완전체 활동을 할 것이며 그게 하이브 신규 CB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법적인 처분이 나오기 전, 이미 슈가를 포함한 완전체 활동을 진행한다고 알린 것. 하이브 인사 또한 이런 이유들로 내년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10만원 이상 뛴 26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팬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슈가의 초범 최대치 벌금형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예기획사에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마약 복용, 성범죄, 사기, 도박, 음주운전 등)는 계약해지 사안으로 적용한다. 물론 하이브가 슈가를 계약해지 하지 않는다고 위법은 아닌데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예외이자 특혜인 건 분명하다. 하이브로선, 슈가 사례가 있는 만큼 레이블 산하 아티스트가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돈을 위해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해도 연예인 활동엔 문제가 없다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알려도 된다는, 그리하여 1년 뒤엔 현재 주가보다 10만원이 더 뛸 것이라고 자신해도 된다는 선례도 생긴 셈이다. 슈가가 음주운전 초범 최대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당일, 하이브 레이블 산하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돌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하이브의 각종 부당한 행태를 폭로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이 라이브에서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매니저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점, 그 사실을 민희진 해임 이후 새로 취임한 새 경영진에게 이야기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이런 일이 다른 멤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 등이 무단 유출 됐는데 이후에는 어떤 허위 사실이 (하이브로부터) 유출될 지 몰라 불안하다는 점, 어도어 경영진이 바뀐 지 일주일이 안돼 그간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온 돌고래유괴단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점 등을 꼽으며 민희진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민희진 대표가 이달 초 해임되고 김주영 신임 대표가 취임한 뒤, 어도어의 경영권을 둘러싼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증권 애널리스트들과 언론에서 쏟아졌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뉴진스가 유일한 아티스트인 어도어는 하이브 레이블 중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뮤직과 세븐틴이 있는 플레디스에 이은 계열사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인 터다. 이런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터져나온 건, 하이브의 신규 CB 발행에는 악재 중 악재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하이브 4000억 규모 CB 발행 조건은 투자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는 소리가 많았다. 표면금리와 만기금리가 각각 0%인 일명 ‘빵빵채권’이다. 만기 상환시 투자자가 투자원금 외엔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이브는 이번 CB 전환가액을 현 주가 대비 20% 할증을 붙는 조건을 내세웠다.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가 조정되는 리픽싱 조건은 붙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B 발행 수수료까지 투자자가 지는 구조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수수료도 낸다는 뜻이다. ‘발행사 우위’란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투자자가 만기 엑시트를 한다고 해도 20% 할증을 해주는 조건이기에, 지금보다 하이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투자기간 대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하이브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사실상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보전)도 없기에 만기시 빈 손으로 돌아갈 위험도 크다. 하이브 4000억 신규 CB 발행을 놓고 IB업계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증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반면 유동자금이 많기에 안정적인 CB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하이브 CB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본다. 최근 농심도 하이브와 비슷한 조건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터다. IB업계에 따르면 JB우리캐피탈과 티앤케이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 하이브 신규 CB에1000억원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 중이라는 소문도 돈다. 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들도 떠돌고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번 하이브 CB는 앞서 발행한 4000억 CB가 11월부터 풋옵션이 행사될테니 그 전에 조기상환하기 위해서인데, 당시 전환가와 최근 주가가 두 배 가까이 하락된 상태라 앞선 CB 투자를 사실상 실패한 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CB 조기상환과 재발행 자체가 주가 리스크인데다 이자율도 0%에, 예상 전환가액이 시가도 아닌 20% 할증된 금액인데 주가가 내려간다고 전환가액을 재조정하는 것(리픽싱)도 없으니 조건이 너무 안좋다는 것이다. 한 IB 관계자는 “CB 투자는 말 그대로 회사의 전망과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각종 리스크가 산재돼 주가가 요동치는 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찾는 건 새로운 호구를 찾는다는 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내년 완전체 활동에 더해 올 연말 출시하는 위버스 유료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미국 시장 본격 공략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해 4000억 신규 CB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은 슈가 음주운전 이슈가 여전한데다 또 다른 이슈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냥 장미빛 전망일 수는 없다. 게다가 위버스 유료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는, 현재 돈을 내면 아티스트와 팬을 직접 연결시키는 위버스DM이 아프리카 BJ에게 돈 내고 별풍선을 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상장 이슈가 계속 있는 위버스컴퍼니 지분을 방시혁 의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미국 시장 본격 공략은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상 CSO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점으로 인식됐다. 하이브가 게팬레코드와 합작해 만든 그룹 캣츠아이를 최근 한국에 정식 소개한 이유며, 본상 후보가 아닌 푸시 퍼포먼스 후보인 르세라핌이 MTV 비디오뮤직어워즈에 참여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것도 그런 이유의 연장선이다. 1조 2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이타카홀딩스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수 시너지를 못내고 있는데다 지난해는 1400억원 가량 손식을 기록했던 터라 캣츠아이 성공은 하이브의 미국 시장 공략에 중요한 포석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 하이브는 캣츠아이를 알리기 위해 넷플릭스 다큐 ‘팝스타 아카데미:캣츠아이’를 제작했고, 이들은 데뷔앨범을 내기 전인 지난달 5일 미국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다. 방시혁 의장도 타이틀곡에 프로듀서로 참여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덕에 데뷔 앨범 ‘SIS’가 빌보드 앨범 차트 119위에 랭크됐고, 두번째 싱글 ‘터치’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26위까지 올랐다. 얼핏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에서 훨씬 적은 돈으로 제작됐을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에서 거둔 성과보다 낮다는 점이다. 하이브가 지난 6월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위버스에 입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뒤로 뚜렷한 뭔가가 아직 없다는 것도 하이브 아메리카의 불안요소다. 즉 슈가의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에 대한 리스크, 뉴진스와 하이브와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 위버스 유료화에 대한 불안감, 돈만 들어갈 뿐 뚜렷한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미국 시장 성과에 대한 불안한 전망 등이 하이브 신규 CB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지점이다.더욱이 2021년 하이브와 주식 맞교환을 했던 두나무가 3년 만에 약 1300억 원가량 평가손실을 봤기에, 오는 11월 주식양도제한이 풀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건이다. 하이브는 12일 슈가의 음주운전 초범 최대치 벌금형 소식과 뉴진스의 입장 발표 이후 13일 주식이 급락했다. 한 때 40만원 이상 올라갔던 주가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갈등이 불거진 뒤 16만원선으로 떨어질 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과즙세연과 스캔들 등 오너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과연 하이브가 4000억 원 CB를 무사히 발행할 수 있을지, 올 하반기 K팝 업계 최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9.12 15:02
연예일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카카오엔터 ‘풍전등화’ [IS포커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SM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인데 창업자의 구속으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 속에서 엔터업계 공룡 중 하나인 카카오엔터가 직면하게 될 상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를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차기 상장 주자로 주목받아 온 카카오엔터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카카오엔터는 2019년 NH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및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IPO 기대감을 키웠다. 이후 카카오는 어렵게 SM까지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만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카카오엔터가 사우디아라비아 PIF와 GIC 등에 투자받을 당시 IPO 기한을 명시한 건 아니지만, 경영 실패로 IPO가 무산될 경우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페널티 풋옵션(매도청구권)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IPO가 이행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 간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IB(투자은행) 업계 설명이다. IPO와 별개로 카카오엔터를 글로벌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던 카카오의 계획도 직격타를 맞게 됐다. 당시 카카오는 내수 기업 꼬리표를 떼겠다는 목표로 ‘비욘드 코리아’(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 30% 확대) 비전을 공표한 데 이어 SM을 내세워 글로벌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북미에 SM 통합법인을 설립했으며 최근 SM 통합법인을 통해 영국 보이그룹 프로젝트에 돌입,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제작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등 각종 구설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해외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회사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에 따른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잖은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IPO와 해외 진출 모두 제동이 걸리자 일각에서는 SM 재매각 이야기도 다시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SM 매각 역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위원장의 부재로 주요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면서 되레 물밑에서 이어온 매각 작업마저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카카오는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부 계열사 매각을 검토 중이었다. SM 역시 그중 하나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제값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SM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M은 7만2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대비 0.97%(700원) 소폭 상승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8월 말과 비교하면 하락세는 94%를 웃돈다. IB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계열사들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엔터의 IPO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카카오엔터와 SM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기업을 키우는 거나 SM을 재매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한편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24 06:00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산업

공정위, 직함 부회장이라도 총수 지정 가능 제정안 마련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다.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신세계그룹이다. 이명희 회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모친을 대신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용진은 2011년 부회장에 선임돼 주도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며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법인이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쿠팡,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10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4:37
산업

‘삼성물산 합병’ 1조 손배소…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총 배상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이날 오후 8시쯤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금 지급 규모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합병 진행 계획을 알았으며, 합병 승인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해왔다.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 모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를 마쳤다.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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