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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484건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은행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 부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6:03
산업

금감원·노동부, 쿠팡에 '갑질' '산업재해 대응 미흡' 지적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겨냥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장사’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장사'와 관련해서는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하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관해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발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이 확인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검토한 내용 2건 중 1건은 1년 전부터 공시가 됐고, 나머지 1건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며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SEC에 요청할 부분을 추리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했다.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6.01.05 17:41
금융·보험·재테크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에 일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기조에 일침을 가했다. 이찬진 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최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연임되는 분위기 속에 나온 발언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재차 밝혔다.이달 중 가동될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에는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에는 "(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그 분(차세대 후보)도 6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고 말했다.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권에 관해선 "금융사는 공공성 있는 서비스업으로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일각의 '연금사회주의' 지적을 일축했다.김두용 기자 2026.01.05 15:43
산업

쿠팡 겨냥한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해서 감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이는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나,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된 상태다.또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임직원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서지영 기자 2026.01.02 08:46
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산업

신세계푸드, 금융감독원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신세계푸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XBRL(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에 기반한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과 글로벌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 'XBRL 인터내셔널'이 제정한 국제표준 전산언어다.신세계푸드는 XBRL에 기반한 재무 공시를 성실히 수행해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자본시장 국제화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금감원은 신세계푸드를 포함한 20개사를 XBRL 기반의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했다.신세계푸드는 이번 우수기업 선정으로 XBRL 재무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될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XBRL에 기반한 공시 이행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11.20 17:10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과태료 180억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약 1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또 상품제안서에는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를 했다.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하나은행은 이러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했다.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이번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11.10 15:12
산업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54억...전현직 대표도 과징금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김두용 기자 2025.10.22 17:5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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