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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큐텐 구영배 "티메프 사태 극복에 지분 활용…도전 기회 얻고 싶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정산·환불 사태 중심에 있는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에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큐텐 지분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 굴하지 않고 글로벌 커머스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구영배 대표는 2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티메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모회사 CEO(최고경영자)로서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운을 뗐다.구 대표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처 두 가지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구 대표는 "티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바탕으로 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구 대표는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과 판매 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파트너사와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구영배 대표는 사재까지 동원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구 대표는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구 대표는 "2010년 G마켓 매각 후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큐텐을 설립해 14년간 전심전력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존폐 기로의 역경도 극복해왔다. 이번 사태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9 11:43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강남+용산 대출 가능? 정부,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8 10:05
경제일반

드디어 정상화....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 일제히 9시 오픈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7 12:14
금융·보험·재테크

단축 영업에 점심시간 휴식…시중은행 영업시간 '잡음 지속'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고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점심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가 생기게 됐기 때문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당초 은행권은 재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3시30분으로 1시간 줄인 바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 시점까지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지 않아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도 서비스 산업으로서 영업시간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며 "영업시간 정상화는 현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과 정서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게다가 점심시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은행도 나오면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30일부터 특수 점포에 한해 점심시간 동안 문을 닫기로 하면서다.국민은행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입점한 소형 출장소 9곳에서 근무하는 행원들부터 점심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고객의 은행 이용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 제도가 확대될 경우다. 이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가 늘어나면, 직장인 등 일반 고객들의 고객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한 은행에서 시작하면 다른 은행에도 번지는 관례상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게다가 은행권의 점포 통폐합으로 오프라인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영업시간 단축으로 금융 소비자 불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국내 4대 시중은행 전국 지점과 출장소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891곳으로, 2021년 9월 314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54곳이 사라졌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 정상화는 노사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1월 셋째 주 중 TF 출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3 07:00
금융·보험·재테크

연말 '사회공헌' 힘 쏟는 금융권…작년보다 비용 늘까

연말을 맞은 금융권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활동이 멈추자 진행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줄어들었던 사회 환원 비용이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취약계층에 온정 나누는 4대 금융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파대응 물품을 전달했다. 보온텀블러, 난방 텐트, 겨울용 이불 등의 방한 물품은 홀몸 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겨울철 한파에 노출이 쉽고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1100가구가 대상이었다. 우리은행은 또 지난달 중순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이 티앤씨재단과 함께 푸드트럭을 활용해 결식아동을 찾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하는 행사다. 우리금융은 이 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 등 22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직접 나서 최근 계열사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명동에 위치한 카페스윗쏠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희망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과 임직원 50여 명은 영양제, 보조배터리 겸 손난로, 무릎담요, 각종 학용품 등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직접 제작했다. 더불어 신한금융은 희망꾸러미 세트 700개 전달을 위한 총 1억원의 후원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탁했다. 이 밖에도 신한금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160억원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KB 드림 웨이브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작은도서관을 열었다. KB 쉬리마을 작은도서관은 KB국민은행이 후원한 105번째 작은도서관으로 기존의 쉬리마을 사랑방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새롭게 조성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사업 ‘KB 드림 웨이브 2030’을 통해 학습멘토링, 진로 멘토링,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총 14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소년이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모두하나데이'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이 일환으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각 관계사 CEO 및 임직원이 참석했고,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긍정의 나비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임직원은 앞으로 2023년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로 연결되는 모두의 기부 캠페인’도 열고 있다. 올해는 사회 환원 늘까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5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원 줄었다. KB국민은행이 406억원 줄었고, 신한은행은 277억원, 우리은행 56억원 등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지출이 감소했다. 유일하게 하나은행이 191억원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위축됐던 사회공헌 활동이 올해 연말에는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몇 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멈췄던 사회공헌 활동이 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쪼그라들었던 사회공헌비용이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역대급 순이익 대비 금융권이 사회공헌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융감독원의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압박도 더해지면서 사회공헌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면으로 진행하던 사회공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비교적 작년보다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5 07:00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문턱 높인 시중은행…중·저신용자 몰리는 인터넷은행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 달성에 근접해가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대출 문턱이 한 차례 더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분기 말 1757조1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금융권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6만5000원 수준이 늘어난다고 계산한다. 지난해 8월 이후 9차례 기준금리가 인상(2.75%p)된 것을 계산하면, 차주 1인당 평균 연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18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출 금리도 높은데,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금융 소비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2금융권 역시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심사 기준을 높여 중·저신용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흡수한 곳은 1금융권인 인터넷은행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에만 2조1147억원 규모의 중·저신용자에게 무보증 신용대출을 공급했다. 이는 전년 연간 공급 규모(1조7000억원)를 이미 넘긴 수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중신용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1조59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급한 대출 751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에 공시된 대출금리 현황(7~9월 취급 기준)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은 대부분의 신용점수 구간에서 인터넷은행 중 금리가 가장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실행한 중·저신용 고객들은 낮은 금리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에 근접한 성적표를 내놨다. 케이뱅크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24.7%, 카카오뱅크는 24%로 목표치는 25%에 모두 근접했다. 또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 19일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40.1%를 기록하며, 올해 목표 비중인 42%에 얼마 남지 않은 수치를 내놨다. 올해 1월 대출 영업을 정상화한 토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규모는 총 2조7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소비자에게 1금융권은 물론이고 카드·보험까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만큼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카카오 금융사 '비상대응 적절성' 점검 나서

SK 판교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전산센터 문제 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는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전산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장시간 먹통으로 인증 서비스 등에 문제가 생겨 자칫하면 대형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화재로 전산센터에 문제가 생긴 15일부터 16일까지 시간대별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와 비상 대응계획 매뉴얼 및 시나리오를 제출받아 그대로 이행했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이체(1일 100만원 한도)가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화재 사고 후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순차적으로 정상화됐으며 카카오톡과 연계된 인증 서비스, 상담 서비스, 송금 알림 톡 등에서 장애가 이어졌다. 카카오증권은 판교에 위치한 주전산센터 관련 데이터 처리를 가산디지털단지의 재해복구센터로 옮겼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7 10:42
경제일반

매매 또 묶이나...대출규제는 풀지만, DSR은 '그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새 정부는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LTV와 관련해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6 00:22
부동산

[랜드IS] 적막한 유령도시로…방치된 둔촌주공 현장 직접 가보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서다.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일반 조합원과 인근 주민만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짓다가 만 아파트가 늘어선 현장이 "거대한 유령도시 같다.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방치된 현장, 피해는 주민의 몫 "저거 저래서 되겠어요? 다 돈일 텐데…."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만난 한 주민이 혀를 찼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었다. 성내동에 살고 있어서 날마다 지하철을 타러 이 근방으로 온다던 이 주민은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던데, 저기 안에 있는 크레인도 다 대여 아니겠나. 다 돈이다. 공사 중단이 길어질수록 빚만 늘고 피해는 결국 입주민만 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부터 저었다. 인접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 산다는 이 주민은 "집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잘 보인다. 만 세대가 넘고 공사장이 정말 크지 않나. 여기저기 플래카드가 걸린 채 아파트를 짓다 말고 방치된 모습이 무섭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렇게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혹시라도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도 했다. 기약 없는 공사 중단은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도로 건너편에 먹자골목을 마주 보고 있다. 대지면적만 46만2821㎡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서 먹자골목도 활기를 띠었던 것이 사실이다. 둔촌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커서 인부를 대상으로 한 한식 뷔페 가게나 함바집이 골목 곳곳에 많이 생겼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장 철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 8월에 완공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금은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마무리는 언제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조합원이나 시공사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평행선 달리는 양측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수만 6100명에 달한다. 공사비만 조 단위가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지난 2009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둔촌주공은 2010년 9월 시공사 선정, 2019년 12월 철거 등의 과정을 거쳤다. 순조롭던 공사는 2020년 6월 전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5586억 원에 달하는 증액 계약을 맺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 조합은 2조6708억 원이던 공사비가 2020년 3조2294억 원으로 늘어난 증액 계약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맺었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은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사했는데,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재건축 사업 파행은 진실 게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마감재를 지정하려고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은 특정 마감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정업체 리스트까지 공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이 금융권과 맺은 대출 계약 금액은 총 2조1000억 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금융사 17곳의 대리은행인 NH농협은행 등이 조합에 대출해준 사업비를 '만기 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금융사들은 조합과 시공사업단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대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52%다. 공사가 다시 진행돼도 정상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파행이 지속할수록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원들은 올해 초부터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 개인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자를 내기 위해 따로 대출까지 받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5년 가까이 입주만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전세살이를 하는 중"이라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끌고 가면 사업비가 커지고 엄청난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25 07:00
경제

거리두기 끝났는데…은행 단축영업·재택근무 유지, 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지만, 은행의 단축영업은 정상화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행했던 재택근무 역시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9일부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반영해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없애면서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은 지난 2020년 9월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상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앞뒤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후에도 2020년 12월 3차 대유행, 2021년 7월 4차 대유행에도 적용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업점 운영시간은 금융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협의해 정한다. 이후 각 은행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단축영업을 합의할 때 노사는 종료 시점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에도 마스크 착용은 유지됨에 따라 노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협의해 은행 정상근무를 결정해도 각 은행이 영업 현장 상황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합의가 돼도 영업점 운영 정상화 시기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9일부터 하는 산별교섭은 대표단 교섭이라고 해서 금융노조 위원장과 지부, 사용자랑 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실무자들이 회의하게 되는데, 보통 4~5번의 대표단 교섭회의가 열려왔다"며 "타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간이 가을까지는 갔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보통 이런 산별교섭으로 합의 도출까지 길게는 2~3달도 걸린다"며 "영업점 운영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나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역시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온도차를 보인다. 가장 먼저 기업은행이 분산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해오다 이달 들어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모두 해제했다. 우리은행은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체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재택근무는 부서 재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다른 은행들은 아직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18일 회의를 열어 재택근무 운영 중단을 검토키로 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논의에 나섰다. 앞서 은행들은 2020년 2월 말부터 본부 인력의 최소 20%를 재택근무 체계로 돌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수만 명씩 나오고 있고, 2년 넘게 이어진 재택근무가 정착된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전환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줄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있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재택근무를 상시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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