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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이자 장사' 제한 하반기 '수수료 장사·리스크 관리' 관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금융)이 경기 침체기에도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시장금리 하락과 자산 축소의 흐름으로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향후 비이자이익과 포트폴리오 확대 등의 경쟁력 강화 행보에 따라 금융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에도 역대 최대 실적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불확실성과 금리 하락 기조에서도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4대 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조3456억원보다 9798억원(10.5%) 불어난 것이다. 특히 KB·신한·하나금융은 지난해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KB금융이 상반기 순이익이 3조43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KB금융은 200억원대로 좁혀졌던 신한금융과의 격차를 4000억원 가까이 벌리면서 금융지주 순이익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신한금융은 상반기 순이이익 3조37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하나금융은 11.2% 늘어난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4대 금융 중 유일하게 우리금융만 실적이 뒷걸음쳤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1조55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나 줄었다. 다만 우리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9346억원으로 2분기 기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4대 금융은 상반기에 ‘이자 장사’로 21조원 이상 벌면서 실적이 향상됐다. 상반기 이자이익이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1.4%가 증가했다. KB금융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6조3687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금융(5조7188억원)과 우리금융(4조5138억원), 하나금융(4조4911억원) 순이었다. 비이자이익도 증가했다. KB금융(2조7233억원)과 하나금융(1조3982억원)이 작년보다 10.9%, 10.0%씩 급증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한금융(2조2044억원)과 우리금융(8863억원)도 각각 4.2%, 0.1% 늘어났다. 수수료 이익 확대, 리스크 관리 관건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과 전반적인 자산 축소 기조에 금융사들의 진짜 경쟁력이 하반기에 드러날 전망이다. 이자이익보다 비이자이익 확대가 하반기 실적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금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반기에 악재들이 수두룩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50% 가까이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시행되고 있다. 상생금융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사들이 방향을 전환하며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 확대도 쉽지 않다. 기업대출은 주담대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 한계가 있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고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 장사’가 제한되면서 수수료 이익 확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대리판매), 증권중개 수수료 등이 비이자이익에 포함된다. KB금융도 수수료 이익이 확대되면서 당초 증권가의 2분기 실적 전망치보다 개선된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나상록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 그룹의 순수수료 이익이 1조320억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변화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이익 구조의 질적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금융의 하반기 약진이 기대된다. 지난 7월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금융은 하반기에 방카슈랑스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라 판매 수수료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다시 한번 코리아’ 펀드 판매 1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탁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 신탁을 내놓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증권·자산운용·카드·생명·손보 등 비은행 주요 관계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은행-비은행 간 균형 잡힌 사업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도 큰 숙제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4대 금융의 추정손실(사실상 회수 포기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말 총 2조7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나 늘어났다.업계 관계자는 “추정손실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자산 리밸런싱 강화와 고위험 자산 한도 감축 등의 리스크 관리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06 06:3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원회 해체 기로...쟁점은

금융위원회가 해체 기로에 놓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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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일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4:25
산업

SK에코플랜트 회계 처리 위반 의혹 심사 '중대 기로'

금융당국의 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했다"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감리위를 거쳐 증선위에서 이 같은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뿐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이 지연 위기에 놓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돌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지면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SK그룹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금감원 원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A-)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1300억원 모집에 88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에코플랜트는 조달 자금을 회사채 차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증액 발행도 검토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7.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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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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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8:49
연예일반

SBS 직원, 넷플릭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적발… “면직 처리” [공식]

SBS가 자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5일 SBS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SBS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5 17:03
연예일반

하이브 방시혁, 한경협 ‘강연 취소’… 이재상 대표로 변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제주 하계포럼 강연이 취소됐다.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포럼 첫날인 16일 진행되는 개회식에서 ‘BTS 신화를 넘어 K의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출연을 취소했다. 오는 16~1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경협 하계 제주포럼은 국내 최고·최대 경제계 포럼으로 매년 주요 분야 최고 전문가와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해 최고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전략과 신사업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공유한다.하이브는 올해 첫 한경헙에 회원사로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논란에 이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방침이 정해지면서 주요 기업인들 앞에서 연단에 서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강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 대신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5 16:38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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