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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연예일반

제작·배포 금지 ‘불꽃야구’ 측 “‘최강야구’ 항소하겠다”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20일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또한 ‘불꽃야구’ 측은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09:14
스타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스타

서민재, 엄마 된 근황…“주민번호 25로 시작, 신기해” [IS하이컷]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이전에 공개한 신생아 사진이 자신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서민재는 17일 자신의 SNS에 “주민번호가 25로 시작되는 인간이 존재하다니. 신기해”라는 글과 함께 아기의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이후 전한 근황이다.앞서 서민재는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을 꼭 전해주겠다”는 글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서민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A씨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A씨 측은 서민재를 고소했다.경찰은 서민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A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또한 A씨 측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또 A씨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오던 서민재가 최근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자 합의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민재는 “협의가 돼서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부의 잠적·차단 상태는 여전하다”며 “나는 일체 다른 요구 없이 소통만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상대의 불법 추정 행위에 대해 함구하고 법적 대응도 연기 중”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서민재는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7 22:58
프로축구

울산 공식 입장 “선수 보호 위해 취했던 조치 설명했다…과도한 비난 예의주시”

K리그1 울산 HD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울산 구단은 “지난 5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수신한 공문 ‘울산 HD 선수단 및 前 감독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을 어제(15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그러면서 “회신을 통해 구단은 그간 파악한 사실들과 선수 보호를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성실하게 설명했다. 앞서 구단은 폭행 논란 등 부적절한 행위 존재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구단은 선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그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주의와 개선을 요청했다. 나아가 시즌 중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신태용 감독이 울산 지휘봉을 잡은 뒤 선수단과 불화설이 떠올랐다. 울산 센터백 정승현은 지난달 30일 제주 SK와 K리그1 최종전 직후 인터뷰에서 신 감독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신 감독은 그다음 날인 12월 1일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고 “폭행이 있었다면 감독을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논란은 계속되는 형세다. 신태용 감독이 지난 8월 선수단과 상견례에서 정승현과 악수하고 얼굴을 치는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다만 영상을 본 다수 팬이 친근감의 표시로 보고 있지만, 맞는 사람의 기분이 나빴다면 폭행이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울산 구단은 “앞으로도 상위 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선수단을 비롯한 구단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보호, 안전, 예방 활동을 이어가다”면서 “더불어 구단은 소속 선수들을 향한 과도한 비난과 비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5.12.16 16:37
뮤직

트와이스, 사생활 침해 피해 호소…“필요한 조치 취할 것” [전문]

그룹 트와이스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15일 트와이스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개인 일정 및 비공개 이동 과정에서 일부 팬들의 동선 침범, 과도한 접근과 촬영, 반복적인 대화 및 통화 시도 등이 확인됐다”고 알렸다.이어 “이는 아티스트에게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요즘 이동 및 해외일정이 잦은 아티스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적 이동 동선에서의 접근 및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소속사 측은 △가족, 지인 등 아티스트 주변 인물에 대한 배려 △과도한 소통 및 개인적 요구 자제 △안전을 위한 거리 유지 및 이동 방해 금지 등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JYP는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아티스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아티스트가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과 휴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JYP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항상 TWICE에게 사랑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최근 아티스트의 개인 일정 및 비공개 이동 과정에서 일부 팬분들에 의한 동선 침범, 과도한 접근과 촬영, 반복적인 대화 및 통화 시도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이는 아티스트에게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히 요즘 이동 및 해외일정이 잦은 아티스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1.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사적 이동 동선에서의 접근 및 촬영 자제공항, 휴가 중 이동, 본가 방문, 개인 일정 등 공식 스케줄이 아닌 상황에서의 무단 촬영, 근접 촬영, 이동을 따라오는 행위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아티스트의 개인 시간과 이동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2. 아티스트 주변 인물에 대한 배려 요청아티스트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 지인, 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촬영 및 노출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사생활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3. 과도한 소통 및 개인적 요구 자제개인 및 공식 일정 중 아티스트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전화 연결 요청, 번호를 묻는 행위, 과도한 사인 요구, 편지 및 선물 강제 전달을 시도하는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아티스트가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4. 안전을 위한 거리 유지 및 이동 방해 금지언제 어디서든 아티스트의 이동을 막거나,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안전을 위해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아티스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JYP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가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과 휴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팬 여러분의 성숙한 배려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다시 한 번 TWICE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JYP 엔터테인먼트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6 12:44
스타

서민재, 출산 맞았다… “우리 둘이 힘내보자” [IS하이컷]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이전에 공개한 신생아 사진이 자신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0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이가 좀 커서 말귀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 꼭 전할게요”라는 글과 함께 아들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고. 힘내봐, 우리 둘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교제 중 임신 사실을 알리며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A씨 측은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서민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A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또한 A씨 측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또 A씨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오던 서민재가 최근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자 합의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민재는 “협의가 돼서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부의 잠적·차단 상태는 여전하다”며 “나는 일체 다른 요구 없이 소통만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상대의 불법 추정 행위에 대해 함구하고 법적 대응도 연기 중”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0 23:45
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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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협 “철저한 조사”→정부 “필요 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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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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