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41건
산업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7
프로축구

“축구협회·광주, 등록금지 조치 명백히 어겼다”…FIFA 공식 징계 ‘선수 등록 불허+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5250만원), 광주FC에 향후 두 차례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FC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징계 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5.09.14 12:03
산업

한발 늦은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의 점검과 건설업계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점검했다.장 회장은 이날 시공을 맡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2시간가량 그룹 안전특별안전진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 외부 안전 전문가와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송치영 사장과 김현출 안전보건센터장, 각 사업 담당 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자가 안전 예방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과 현장 중심의 위험 요소 발굴·개선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장 회장은 회의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장 회장이 한발 늦게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근로자 4명이 작업 중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안전관리 리스크'가 불거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질타했으나 장 회장은 11일이 지난 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의 수장인 장 회장은 계열사 안전경영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러나 장 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만 앞세웠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인명사고와 관련해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발언이 나온 뒤에야 장 회장이 현장에 나온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를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인명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우선 대책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가 입찰과 공사 기간 단축 등 이윤 위주의 발주 관행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건수는 120건, 수주 잔액은 41조원에 달한다. 이미 수주가 확정된 사업장 조합들 사이에서는 시공사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민간사업 수주를 줄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로 안전이 확보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가 사라졌어야 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예방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1 07:27
프로축구

[공식발표] ‘무자격 논란’ 광주, 0-3 몰수패 없다…FIFA “정당한 출전 자격 갖췄다고 판단”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가 내린 광주FC 관련 결정에 대해 KF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KFA는 26일 “FIFA가 25일(현지시간)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광주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겼고, 이후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를 상대한 팀들은 ‘무자격 선수가 출전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했다.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광주의 해당 경기들이 0-3으로 몰수패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FIFA는 “본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며, FIFA는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5월 “광주FC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위해 광주FC의 지난 경기 결과들은 인정된다”고 정한 방침은 FIFA 사무국을 통해서도 인정받았다.FIFA는 “이번 FIFA의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 향후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한편 KFA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미 업무 절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으며, 공정한 선수 등록 및 자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희웅 기자 2025.06.26 13:14
프로축구

[공식발표] 광주, 승점 삭감 피했다…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 유예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K리그1 광주FC가 승점 삭감을 피했다.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구단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2027년까지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년 2월 5일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미이행할 때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광주는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손실로 순익 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했다.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 건전화 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때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이정효 감독은 지난달 28일(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와 울산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충북청주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달 31일(토)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와 경남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당시 충북청주 구단 관계자는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를 했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김포 박경록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박경록은 이달 8일(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5라운드 김포 대 천안 경기 중 후반 36분 김포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골키퍼와 1대1인 상황인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밀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상대 공격수가 1대1 상황에서 명백하게 득점을 시도하려는 순간 박경록의 반칙은 자연스러운 플레이 동작이 아니며, 단순히 손으로 밀쳐 상대방의 득점 기회 저지를 방해했으므로 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박경록에게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 정지 징계는 15일(일) K리그2 16라운드 김포 대 경남 경기부터 적용된다.김희웅 기자 2025.06.12 22:02
산업

시점이 미묘한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여부 검토 사실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사안은 방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방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이 같은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사업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하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5 16:43
산업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2027년 매출 2배 성장, 글로벌 톱3 도약"

포스코퓨처엠이 2027년 매출 2배 달성을 약속했다.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는 24 스코퓨처엠 포항 본사에서 제54기 정기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고 "최근 트럼프 정부 이후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 현실화로 완성차 제조사(OEM)들의 공급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말했다.엄 사장은 오는 2027년 지난해(3조7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톱3' 이차전지소재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포스코퓨처엠은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이후 미래 성장기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회사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와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리튬망간리치(LMR) 양극재, 전기차 주행 거리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높인 울트라하이니켈(Ultra Hi-Ni) 단결정 양극재 등의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크게 단축하고 저장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저팽창 천연흑연 음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등도 개발 중이다.엄 사장은 "임직원들의 역량과 주주들의 지지 속에 이차전지소재 분야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캐즘을 기회 삼아 설비의 안정성·효율성을 확보해 생산성을 30% 높이고, 공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정기주총에서 사내외 이사를 선임했다. 엄 사장은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됐으며,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대형 기획지원본부장은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됐다.신규 사외이사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선임됐다. 허 이사는 다년간의 경제·재무 업무 경력과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 보유 등을 인정받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고 포스코퓨처엠은 전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이 신규 선임됐다.사내외이사 선임 외에 제54기 재무제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 총 4건의 안건이 승인됐다.김두용 기자 2025.03.24 17:00
e스포츠(게임)

강유정 의원 "게임 인식 개선이 목표"…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포괄하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전격 출범했다. K게임의 위상을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통계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자국 산업의 육성과 연관돼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게임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게임특위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 자문위원 35인이 게임특위에 참여한다.이날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게임 심의 체계 현대화와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전략을 소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다.그런데 GCRB 설립에 게임사 자금이 들어갔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이에 게임특위는 일본 CERO(게임등급심의기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CERO는 공개 채용으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판매 규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금지' 대신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발사는 등급 기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에 집중하되 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다.황 위원장은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에서 중견 개발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기존 금융 중심에서 복지, 인프라, AI·클라우드 기술, 해외 시장·플랫폼 입점 지원까지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공익과 예술, 혁신 프로젝트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6:57
IT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