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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점이 미묘한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여부 검토 사실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사안은 방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방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이 같은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사업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하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5 16:43
산업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2027년 매출 2배 성장, 글로벌 톱3 도약"

포스코퓨처엠이 2027년 매출 2배 달성을 약속했다.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는 24 스코퓨처엠 포항 본사에서 제54기 정기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고 "최근 트럼프 정부 이후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 현실화로 완성차 제조사(OEM)들의 공급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말했다.엄 사장은 오는 2027년 지난해(3조7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톱3' 이차전지소재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포스코퓨처엠은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이후 미래 성장기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회사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와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리튬망간리치(LMR) 양극재, 전기차 주행 거리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높인 울트라하이니켈(Ultra Hi-Ni) 단결정 양극재 등의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크게 단축하고 저장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저팽창 천연흑연 음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등도 개발 중이다.엄 사장은 "임직원들의 역량과 주주들의 지지 속에 이차전지소재 분야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캐즘을 기회 삼아 설비의 안정성·효율성을 확보해 생산성을 30% 높이고, 공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정기주총에서 사내외 이사를 선임했다. 엄 사장은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됐으며,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대형 기획지원본부장은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됐다.신규 사외이사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선임됐다. 허 이사는 다년간의 경제·재무 업무 경력과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 보유 등을 인정받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고 포스코퓨처엠은 전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이 신규 선임됐다.사내외이사 선임 외에 제54기 재무제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 총 4건의 안건이 승인됐다.김두용 기자 2025.03.24 17:00
e스포츠(게임)

강유정 의원 "게임 인식 개선이 목표"…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포괄하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전격 출범했다. K게임의 위상을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통계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자국 산업의 육성과 연관돼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게임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게임특위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 자문위원 35인이 게임특위에 참여한다.이날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게임 심의 체계 현대화와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전략을 소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다.그런데 GCRB 설립에 게임사 자금이 들어갔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이에 게임특위는 일본 CERO(게임등급심의기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CERO는 공개 채용으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판매 규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금지' 대신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발사는 등급 기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에 집중하되 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다.황 위원장은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에서 중견 개발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기존 금융 중심에서 복지, 인프라, AI·클라우드 기술, 해외 시장·플랫폼 입점 지원까지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공익과 예술, 혁신 프로젝트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6:57
IT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드라마

‘가족계획’ 배두나 “브레인 해킹 능력 연기…잔인한 기술”

쿠팡플레이 새 시리즈 ‘가족계획’ 배우 배두나가 자신이 연기한 독특한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배두나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가족계획’ 제작발표회에서 “저희 가족은 각기 다른 기술이 있는데 저는 브레인 해킹”이라며 “상대의 뇌를 장악하고 기억을 조작한다. 잔인한 기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정민 크리에이터는 ‘브레인 해킹’의 능력을 극의 중심으로 둔 이유에 대해 “잔악한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제재나 응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것을 그대로 기억으로 만들어준다면 확실하고 극단적인 처벌이지 않을까 싶었다”고 출발점을 밝혔다. ‘가족계획’은 기억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엄마가 가족들과 합심하여 악당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이야기로 배두나를 포함해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이 출연한다. 극중 배두나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이자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엄마 한영수 역을 맡았다.‘가족계획’은 오는 29일 오후 8시 첫 공개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6 14:27
산업

공정위, 납품사 기술 유용 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다. 기술 자료를 받은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2건도 국내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 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8 16:53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프로농구

"씨름 농구" 발언 김효범 삼성 감독, 제재금 70만원 징계

2024~25시즌 한국농구연맹(KBL)이 적용한 하드콜 경향에 대해 "씨름 농구"라고 빗댄 김효범 서울 삼성 감독이 제재금 70만원 징계를 받았다.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0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7일 서울 SK와의 경기 직후 "(골 밑에서)씨름하는 농구를 누가 보고 싶겠느냐"고 말한 김효범 삼성 감독에게 제재금 7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삼성은 SK에 73-76으로 패했다. 김효범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스탯이 있다"고 기록지를 펼치더니 "코번이 28분을 뛰었고 14번 포제션을 가져갔는데, 파울 유도가 4번 밖에 안 됐고 자유투 시도도 4개 밖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 시즌 전 (사무국에게) 성급하게 올라가면 파울을 불 수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비시즌 내내 코번에게 강조했다. 코번이 기술적으로 발전했는데, 파울이 안 나온다. 아쉽다"고 말했다.김효범 감독은 "코번이 발을 빼는 능력이 생겼다. 3명이 달라붙는 걸 고려하면 대단한 것"이라며 "'이 정도 콘택트는'이라는 식으로 콜이 안 불린다. 일관성이 아쉽다. 이러면 팬들이 농구를 왜 보나. 골밑에서 씨름만 하는 농구를 누가 보겠나. 코번이 착해서 그냥 넘어가곤 있지만, 아쉽다"고 주장했다.김효범 감독은 KBL의 재정위원회 회부된 지난 29일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부산 KCC와 홈 경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효범 감독은 "코번이 다칠까봐 우려해서 한 말이다. 난 항상 선수 입장에 서 있다. 누가 그러더라. 총대를 메냐고"라며 "아니다. 선수들이 내 총이다. 난 당연히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들이 안 다치게끔 관리하는 게 내 일"이라고 답했다.김효범 감독은 "씨름 농구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다"라며 "우리 팀은 속공이 약한 편이고 세트 오펜스를 하는 팀이다. 팀 파울 싸움이 중요한데, KBL의 샤킬 오닐이라 불리는 코번의 장점이 발휘될 수 없었다. 하드콜은 좋다. 압박수비에 대한 실책은 내가 잘못 준비한 것이지만, 골밑은 부상 위험도가 높은 구역"이라고 답했다.한편 KBL은 최근 10개 구단에 '비속어 사용에 대한 주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원주 DB의 김주성 감독, 부산 KCC의 전창진 감독이 경기 도중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된 데 따른 조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0.30 16:46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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