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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산업

'3000만' 고객정보 유출 쿠팡…피해 5개월간 몰랐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날 관련 기사에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다 털려서 너무나 두렵다', '유출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특히 쿠팡이 피해 규모를 9일 만에 약 7500배로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피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보 유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전날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했다.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이보다 많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또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다.다른 기업들의 보안 관련 사고에서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앞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9월 4일 사과문에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으나,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카드번호뿐 아니라 CVC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밝혔다.KT의 경우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이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국내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준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또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서지영 기자 2025.11.30 08:25
산업

HD현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실적 달성

HD현대가 18년 만에 컨테이너선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4일 HMM으로부터 1만34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8척을 2조130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HD현대는 올해 컨테이너선을 72만TEU(69척)를 수주해 글로벌 경제 호황기였던 2007년(79만3473TEU)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실적을 거뒀다.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도 최대 실적이다.HD현대의 전체 실적은 162억2000만 달러(116척)로 연간 수주 목표(180억5000만 달러)의 89.9%를 달성했다.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9ｍ 규모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서 2척, 6척씩 건조된다.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HD현대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중심의 기술 경쟁력으로 조선·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컨테이너선 수주 풍년은 올해 국내 업계에 꾸준히 나타나는 추세다.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국내 조선업 전체 수주량은 734만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작년 동기보다 16.7% 감소했지만,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226.0% 증가한 378만CGT를 기록했다.한화오션이 지난 9월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선 7척을 1조9336억원에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이달 20일 컨테이너선 7척을 1조9220억원에 수주하면서 상선 부문 수주 목표(58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이러한 수주 랠리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친환경 선박 기술이 글로벌 해양 규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HD현대가 수주한 선박 8척도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대형 연료탱크를 탑재해 운항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선가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주기 운용비를 고려하면 원가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HD현대의 자율운항 자회사 아비커스가 개발한 '하이나스 컨트롤'을 적용한 결과 탄소 배출량이 15% 줄어들고 연료 효율은 15% 향상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컨테이너선 건조 수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다.김두용 기자 2025.11.24 16:11
산업

'트럼프 승인' , 한화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할까

한화가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다.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핵추진 잠수함 건조 또한 일국의 주권사항이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지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림으로써 한미 조선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것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밝혔다.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잠수함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김두용 기자 2025.10.30 09:54
프로축구

[공식발표] ‘심판 모욕’ 화성 함선우, 2경기 출장정지+제재금 200만원

프로축구 K리그2 화성FC 수비수 함선우(20)가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지난 경기 중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한 탓이다.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화성 함선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 결과 함선우는 출장정지 2경기와 2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함선우는 지난 19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하나은행 K리그2 2025 35라운드 중 후반 추가시간 자신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PK)이 선언되자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비디오판독(VAR)에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고, 결국 수원 김현이 PK를 넣었다. 화성은 2-3으로 졌다.연맹에 따르면 함선우는 온필드 리뷰 결과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한 거로 알려졌다. 연맹은 이번 상벌위 결과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같은 경기서 활약한 화성 김병오도 사후 징계를 받았다. 그는 전반 1분경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중 팔꿈치로 목 부근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김병오에게 옐로카드를 줬다.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병오의 반칙이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라 판단했다.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는 결론이다.연맹 상벌위는 “협회 심판위와, 연맹 기술위의 의견을 종합해 김병오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김우중 기자 2025.10.23 17:50
산업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7
프로축구

“축구협회·광주, 등록금지 조치 명백히 어겼다”…FIFA 공식 징계 ‘선수 등록 불허+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5250만원), 광주FC에 향후 두 차례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FC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징계 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5.09.14 12:03
산업

한발 늦은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의 점검과 건설업계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점검했다.장 회장은 이날 시공을 맡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2시간가량 그룹 안전특별안전진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 외부 안전 전문가와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송치영 사장과 김현출 안전보건센터장, 각 사업 담당 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자가 안전 예방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과 현장 중심의 위험 요소 발굴·개선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장 회장은 회의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장 회장이 한발 늦게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근로자 4명이 작업 중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안전관리 리스크'가 불거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질타했으나 장 회장은 11일이 지난 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의 수장인 장 회장은 계열사 안전경영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러나 장 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만 앞세웠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인명사고와 관련해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발언이 나온 뒤에야 장 회장이 현장에 나온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를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인명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우선 대책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가 입찰과 공사 기간 단축 등 이윤 위주의 발주 관행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건수는 120건, 수주 잔액은 41조원에 달한다. 이미 수주가 확정된 사업장 조합들 사이에서는 시공사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민간사업 수주를 줄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로 안전이 확보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가 사라졌어야 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예방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1 07:27
프로축구

[공식발표] ‘무자격 논란’ 광주, 0-3 몰수패 없다…FIFA “정당한 출전 자격 갖췄다고 판단”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가 내린 광주FC 관련 결정에 대해 KF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KFA는 26일 “FIFA가 25일(현지시간)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광주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겼고, 이후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를 상대한 팀들은 ‘무자격 선수가 출전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했다.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광주의 해당 경기들이 0-3으로 몰수패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FIFA는 “본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며, FIFA는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5월 “광주FC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위해 광주FC의 지난 경기 결과들은 인정된다”고 정한 방침은 FIFA 사무국을 통해서도 인정받았다.FIFA는 “이번 FIFA의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 향후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한편 KFA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미 업무 절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으며, 공정한 선수 등록 및 자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희웅 기자 2025.06.26 13:14
프로축구

[공식발표] 광주, 승점 삭감 피했다…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 유예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K리그1 광주FC가 승점 삭감을 피했다.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구단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2027년까지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년 2월 5일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미이행할 때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광주는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손실로 순익 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했다.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 건전화 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때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이정효 감독은 지난달 28일(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와 울산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충북청주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달 31일(토)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와 경남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당시 충북청주 구단 관계자는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를 했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김포 박경록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박경록은 이달 8일(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5라운드 김포 대 천안 경기 중 후반 36분 김포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골키퍼와 1대1인 상황인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밀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상대 공격수가 1대1 상황에서 명백하게 득점을 시도하려는 순간 박경록의 반칙은 자연스러운 플레이 동작이 아니며, 단순히 손으로 밀쳐 상대방의 득점 기회 저지를 방해했으므로 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박경록에게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 정지 징계는 15일(일) K리그2 16라운드 김포 대 경남 경기부터 적용된다.김희웅 기자 2025.06.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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