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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오션, 군사기밀 누출 HD현대 임원 개입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을 저격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이 기밀 유출 당사자이자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먼저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계약법과 청렴서약 위반 여부 등 두 사안을 판단했고, 국가계약법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렴 서약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있었다.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 시 특수선 시장이 한화오션의 독점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인데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한화오션은 "KDDX가 경쟁입찰로 간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할 것"이라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은 사안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누출 사건과 관련해 방사청으로 2025년까지 감점 –1.8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한 함정 건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K방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2024.03.05 17:56
프로야구

KBO리그 ABS 도입, 볼-스트라이크 판정 정확성 91%에서 96%까지 향상 기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개 구단 해외 전지훈련지를 찾아, 올 시즌 변화되는 규정과 규칙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KBO가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 취지와 규정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투구판정시스템(이하 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 도입이다. 이는 볼-스트라이크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KBO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군 경기에 도입해 관심이 높다. KBO는 ABS 도입 취지와 함께 스트라이크 존 설정 기준, 경기 영상을 활용한 ABS 존 적용 사례 등을 안내했다.ABS 도입으로 그동안 주심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BO는 "2020년부터 4년간 퓨처스리그에서 약 300경기에 걸쳐 시범 운영 해오며 기술적 안정성을 높여왔다"며 "ABS 도입으로 양 구단이 100% 일관성 있는 스트라이크 존 판정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어 공정한 경기 진행이 가능해지며, 정확성은 ABS 도입 이전 주심의 91% 수준에서 95~96% 이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B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엔 판정 결과에 대해 항의나 이의제기 할 수 없지만, 시스템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요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제공된 태블릿의 정보와 심판의 콜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독이 심판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 외에도 피치클락(시범운영)과 수비 시프트 제한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피치클락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과 전반기 시범운영 계획, 상황별 적용 시간 및 계측 시작·종료 시점을 설명했다. 피치클락은 불필요한 경기 지연과 경기 시간 증가로 인한 야구 인기 하락의 위기의식 속에서 지난해 MLB를 비롯해 국제대회에서 도입된 바 있다. MLB는 피치클락 도입 후 경기 시간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피치클락 시범운영은 ABS와 달리 선수단이 실제 접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는 원활한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전반기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 대신 구두 경고 만을 부여하며, 투구판 이탈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에 따른 제재 적용 여부 및 시점은 전반기 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또한 정규시즌 초반에는 피치클락 규정 위반에 대해 심판 콜을 약식으로 해 피치클락 위반 상황으로 인한 경기 흐름 방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단 시범경기에서는 정식 심판 콜을 할 예정이다.KBO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비 시프트 제한, 베이스 크기 확대, 세 타자 상대 규정(퓨처스리그)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허구연 KBO 총재도 지난 26~27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삼성, 롯데, 한화 선수단의 설명회에 참관해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KBO는 "이번 대면 설명회에 앞서 KBO는 전지훈련 기간 전 2024 시즌 규정·규칙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자료와 영상을 구단에 배포하는 등 신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4.03.05 16:02
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스포츠일반

경륜 정종진·성낙송의 식지 않는 열정과 선전

데뷔 12년 차 정종진(20기·SS등급)과 11년 차 성낙송(21기·S1)이 녹슬지 않은 실력과 수준 높은 경기 내용으로 경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들처럼 줄곧 최상위그룹에서 활약 중인 선수는 매우 드물다. 자력 승부 비중 높인 정종진1987년생 베테랑 정종진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과시 중이다. 지난해 승률은 94%로, 2017년 97%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임채빈(지난해 승률 100%)에게 밀렸지만, 기량은 건재하다.경륜 선수들은 나이가 들수록 힘보다 기술을 앞세운다. 선행이나 젖히기 등 자력 승부 위주의 전법보다 앞선 선수를 활용한 뒤 막판에 역전을 노리는 마크나 추입 전법을 쓴다. 정종진은 자력 승부 비중을 높였다. 시즌 초반이지만 정종진의 선행 비율은 50%, 젖히기(마지막 바퀴 1~3코너 구간에서 선두 선수들을 넘어서는 주법) 비율은 17%다. 이는 지난해 선행 27%, 젖히기 14%에 비해 눈에 띄게 향상된 수치다. 이는 정종진이 여전히 진화 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지표다. 정종진의 이러한 행보는 라이벌 임채빈을 향한 무력시위이기도 하다. 정종진은 임채빈과 상대 전적에서 1승 7패의 열세에 있다.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 모든 대상경주에서 임채빈을 상대해야 한다. '신무기' 젖히기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자 한다. 성낙송, 전매특허 이단젖히기로 부활성낙송은 데뷔 초부터 탄탄대로를 달렸다. 화려한 기술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발휘하는 막판 결정력도 날카로웠지만, 당시 경륜계를 호령하던 이명현·박병하·이현구·박용범 등 팀(창원상남)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도 많다. 그랑프리를 우승자 이력이 있는 이들은 성낙송을 '경륜 황태자'로 만들려고 했다. 성낙송은 코로나 시국 전·후로 고전했다. 주축 선수가 팀을 빠져나가거나 노쇠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종진·임채빈 등 다른 강자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밀리기도 했다. 성낙송은 수적 열세와 상대 선수들의 강한 견제를 이겨내야 했다. 한두 번 우승권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자리를 열어주던 선수들도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체력은 물론 정신력도 흔들렸다. 코로나 이전 평균 75%에 달했던 성낙송의 승률은 2022년 24%, 2023년 25%로 곤두박질쳤다.성낙송은 다시 반등했다. 전매특허였던 ‘이단젖히기(한꺼번에 두 명의 선수를 추월하는 주법)’가 되살아났다. 지난해 그랑프리 예선에서 완벽하게 구사해 팬들을 열광시켰고, 순간적인 스퍼트도 전성기에 버금갔다.성낙송의 특별한 점은 몸싸움을 피할 수 없는 주 전법을 펼치는데도 자신은 물론, 상대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실격 같은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박진감은 넘치지만, 안전한 경주까지 이루어 내는 면모로 경륜계 보석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예상지 최강경륜 박창현 발행인은 “경륜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정종진임에도 더 도약하려는 자세나 열정이 놀랍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성낙송의 투지는 동료 선수들에겐 자극으로, 또 후배들에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며 “두 선수는 올해 서른 살이 된 한국 경륜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1.31 09:37
산업

'혹 떼려다 혹 붙인' HD현대중공업, 추가 제재 가능성에 '방산업 비상'

HD현대그룹의 핵심인 HD현대중공업의 방산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최근 경쟁사인 한화오션과 해군의 차기 호위함 수주 경쟁에서 밀려난 HD현대중공업은 소송으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되려 여러 건의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며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영석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HD현대중공업의 방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감점보다 더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군사기밀 누출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 판결문을 획득하기 어려워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심의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문을 확보했고,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제재처분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페널티다. 방사청은 지난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의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입수했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열람제한으로 인해 자세한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호위함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냈고, 방사청은 그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됐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됐다.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함 등 총 11건이나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서버에 빼돌린 군사기밀을 별도로 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원 9명은 군사기밀 자료를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1월 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9명 중 8명의 직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게 됐다. 이 같은 감점으로 올해 한화오션과의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화오션이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이 91.7433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감점이 아니라면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HD현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투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보안감점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해 2024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등 다른 주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2024년 시작되는 KDDX 수주전은 7조8000억원이나 걸린 터라 앞으로의 방산 사업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격전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수주전을 대비해 감점에 대한 제재 기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되는 등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따지면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렴서약서에는 방위사업 관련 특정정보(군사기밀 포함)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5년 이내), 방산업체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업계 1위인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 우위를 앞세워 보안 감점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으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으로 수주가 결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오래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관련자 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24 07:00
IT

공정위발 악재 쌓여가는 카카오

카카오를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미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카카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웹툰·영화·드라마 등)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내가 죽였다' '일곱 번째 배심원' '경계인' 등 수상작들을 출판하거나 웹툰으로 확장했다.과징금 규모가 작아 큰 출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치명적이다. '작가에 갑질하는 플랫폼' 이미지가 각인되면 창작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 주도권을 경쟁사 네이버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어서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간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했다는 설명이다.다행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여기에 택시기사들까지 들고일어났다.'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올해 안에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의 불공정한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공정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4분기 중에는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카카오T 택시가 국민의 생활 속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연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효과 지연으로 올해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편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공정위의 공세에 우려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외산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토종 플랫폼은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디지털 패전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5 07:00
부동산일반

LH '전관업체' 규정에도 3년이면 전관서 벗어나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LH는 우선 '전관 업체' 기준부터 정했다.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다.LH가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하자,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작년 한 해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업체는 9곳이다. 이 중 지방공사를 뺀 민간 업체는 6곳이다.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다.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이다.LH는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하지만 이 같은 LH의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 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전관 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LH가 규정한 '전관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LH는 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된다.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이미 심사·선정을 마무리했는데, '취소하겠다'고 한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를 수사 중이고, 전관 업체들의 담합 역시 수사 중"이라며 "11개 업체 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648억원 규모의 11개 설계·감리 용역에서 전관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물러선 상태다.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8:05
산업

미중 갈등에 화웨이 논란까지 'SK하이닉스 주가 적신호'

미중 갈등에 화웨이 논란까지 겹친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고 있다. 8일 오후 1시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 이상 내린 11만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11만29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전날 화웨이 스마트폰 신제품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정부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에도 장중 12만900원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보다 0.25% 오른 11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친 바 있다.아울러 중국이 공무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영향을 줬다.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중 경쟁이 격화하며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화웨이 뉴스로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를 제재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화웨이 스마트폰 부품에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이에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더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을 자국 내에서 해외로 확대한 뒤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려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다.송명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웨이 스마트폰 관련해 미국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판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며 "이에 판매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또 "전체 아이폰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라며 "중국 공무원 가족 등 주변 인물도 아이폰을 쓰지 못하게 되는 등 영향이 있어 아이폰을 대상으로 D램과 낸드를 파는 반도체 업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12:59
세계

'국민주' 애플, 중국 판매 우려에 이틀 만에 시총 253조 증발

‘서학개미의 국민주’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00조원 이상 날아갔다.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92% 하락한 177.56달러(23만713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3.6% 떨어진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한때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7760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틀 만에 시총이 1897억 달러(253조원) 날아갔다.이런 주가 하락은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아이폰 금지령'은 정부 기관을 넘어 국영 기업과 다른 공공 기관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직장 내에서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은 직원의 아이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에 맞선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분쟁이 기술 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자 핵심 기술 자립에 공을 들였고, 지난 수년간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최근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이와 함께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지난달 29일 출시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춰야 하는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 지난 3년 동안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았다. 화웨이는 구체적인 스펙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이트 60 프로'의 다운로드 속도는 500Mbps로 통상 중국 4G 휴대전화의 5배 수준이다.가격은 960달러부터 시작해 아이폰 14 프로의 999달러보다도 저렴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08:26
연예일반

“고객 보호 위한 노력, 결실 맺었다” 뮤직카우, 1년 간의 성과 공개

세계 최초의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20일 공개했다.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의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정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이후 효과적인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보안시스템 운영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서비스 안정성, 보안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본부 신설뮤직카우는 지난해부터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쿠팡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금융사에서 정보보호 책임자로 근무한 CIO를 영입한 것을 필두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핀테크, IT 기업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업계 핵심 인력들로 구성된 뮤직카우 정보관리본부는 가장 먼저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적용, △IT 및 보안 인프라 구축 및 관리체계 강화, △보안 및 인프라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뮤직카우 간편인증 서비스는 사설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다. 간편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무엇보다 뮤직카우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제재 면제를 받는 데에도 주효했다. 뮤직카우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IT 인프라 및 보안체계 완비를 통해 당국의 실사 대응을 완료했다. 물적설비 및 안정성 강화에 대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종 제재 면제를 받으며 제도권에 편입됐다.이를 통해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으며, 뮤직카우 고객들은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ISO27001’, ‘ISMS-P’ 인증 획득 등 권위있는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역량 인정받아뮤직카우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내외 권위있는 외부 검증기관의 인증 획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획득한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세계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다. 뮤직카우는 정보관리본부 신설을 통한 내부 전문인력의 우수한 역량으로 빠른 기간 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올해 3월에는 관련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P는 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평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통합 인증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다. ◆ 2023 ‘AWS 스타트업 게임데이’ 대회서 좋은 성적 거둬. 업계 최고 수준 개발 역량 입증해뮤직카우 정보관리본부 직원들은 스타트업 개발팀 간 개발 역량을 겨뤄보는 대회에도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AWS코리아가 지난 4월 25일, 스타트업 개발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AWS 스타트업 게임데이(이하 게임데이)’에서 뮤직카우 정보관리본부 소속 직원들은 참가 스타트업 14개 회사 중 2위의 성적을 거두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게임데이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전개하다 발생할 수 있는 개발 분야의 다양한 이슈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AWS 솔루션을 통해 해결해보는 대회다. 뮤직카우의 이번 수상은 AWS 운영역량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안, 인프라, 데브옵스(DevOps) 등의 분야에 역량을 갖춘 팀원들이 있어 효과적인 협업과 지원이 가능했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뮤직카우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해온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져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뮤직카우는 보안체계 및 IT 인프라 역량을 더욱 높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뮤직카우가 구축한 문화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문화와 금융 양대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들이 소장하고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 받아 무형자산인 음악저작권을 증권화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이다. 2022년 말 누적 회원 수 약 120만 명, 거래규모 약 4000억 원을 달성했으며, 핀테크산업협회에 신설된 문화금융분과장사를 맡아 문화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7.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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