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

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

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

“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

“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

“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

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

‘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

“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