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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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